#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718 공포번호: 00152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EC%9D%982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8.19] ##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일 또는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사본 및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8]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8] ## 부칙제77호(부칙 <제77호,2016.8.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18호(부칙 <제18호,2018.10.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0호(부칙 <제30호,2019.8.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ED%98%B8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4호(부칙 <제94호,2022.8.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52호(부칙 <제152호,2025.7.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별표 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제9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 │ │ │인원│ ├────────┼────────────────┼─────────┼──┤ │영 제37조의2제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6 제1호에 │1 │ │1항제1호에 해 │ │따른 기술계 │ │ │당하는 용도별 │ │정보통신기술자 중 │ │ │건축물(같은 호 │ │특급기술자 │ │ │가목 및 나목에 ├────────────────┼─────────┼──┤ │따른 건축물은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6 제1호에 │1 │ │제외한다)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따른 기술계 │ │ │ │ │정보통신기술자 중 │ │ │ │ │고급기술자 이상 │ │ │ │ │등급의 │ │ │ │ │정보통신기술자 │ │ │ ├────────────────┼─────────┼──┤ │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6 제1호에 │1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따른 기술계 │ │ │ │ │정보통신기술자 중 │ │ │ │ │중급기술자 이상 │ │ │ │ │등급의 │ │ │ │ │정보통신기술자 │ │ │ ├────────────────┼─────────┼──┤ │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6 제1호에 │1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따른 기술계 │ │ │ │ │정보통신기술자 중 │ │ │ │ │초급기술자 이상 │ │ │ │ │등급의 │ │ │ │ │정보통신기술자 │ │ └────────┴────────────────┴─────────┴──┘ ###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 일 ──────────────────┴─────┴────────────┴──────────────────────────── ──────┬───────────┬──────┬─────────┬────────────────────────────── 신청인 │상 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 │(한자) │(외국인 등록번호) │ ├───────────┼──────┴─────────┴────────────────────────────── │영업소소재지 │ ├───────────┼─────────────────────────────────────────────── │건축허가번호 │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 ──────┴───────────┴─────────────────────────────────────────────── ──────┬───────────┬──────┬─────────┬────────────────────────────── 이미 │등록한 다른 │ │다른 업종의 │ 취득한 │시설공사업 │ │등록·신고번호 │ 사업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 ───────┬──────────────────────────────────────────────┬─────────── 신청인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수수료 제출서류 │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 │ │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시행령」제57조에 │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따른 수수료 │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발급번호 포함) 1부 │ │ 4.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1부 │ │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 │만 첨부합니다) 1부 │ ───────┼──────────────────────────────────────────────┤ 담당공무원 │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확인사항 │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3. 건물등기부등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 │있습니다) │ │ 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 │등록증 및 │ 통│보 ▶│공사업 관련 │ │ 등록수첩 발급│ ───┼─┤등록수첩 작성 ├───┼── │정보관리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 ┃ ┃ ┃ ┃ ┃ ┃ 상 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등록연월일 년 월 일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뒤 쪽) ━━━━━━━━━━━━━━━━━━━━━━ ┌────────────────────┐ │기재사항 변경 │ ├─────┬────┬──────┬──┤ │변경연월일│변경항목│변경된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19.> (표 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 │ │ │ │ │ │ │ │ │ │ │ │ │ │○ ○ 시ㆍ도 │ └────────────────────────────────────────────┘ 145mm×90mm[백상지(150g/㎡)] (제1쪽) ┌────────────────────────────────────────────┐ │참고사항 │ │ │ │1. 이 수첩은 발주자는 물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2. 이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 │제1항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3. 이 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4.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수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 │ │야 합니다. │ └────────────────────────────────────────────┘ 145mm×90mm[백상지(150g/㎡)] (제2쪽)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 │상 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등록연월일 │ │자본금 │(천원) │ ├───────┼────────┴───────────┴────────┤ │영업소 소재지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145mm×90mm[백상지(80g/㎡)] ▲시공능력 평가사항 (제3쪽) ┌───┬────┬────┬──┰───┬────────┬────┬──┐ │평가일│평가금액│평가액 │확인┃평가일│평가금액 │평가액 │확인│ │ │(천원) │적용기간│ ┃ │(천원) │적용기간│ │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80g/㎡)] ▲정보통신기술자 사항 (제4쪽~제11쪽) ┌──┬─────────┬─────────┬─────┬──────┬──────┐ │성명│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유효기간 │교육이수 │입사 │퇴사 │ │ │(등록번호 또는 │(유효기간이 있는 │연월일 ├───┬──┼───┬──┤ │ │ 경력수첩 번호) │경우만 해당함) │ │연월일│확인│연월일│확인│ ├──┼─────────┼─────────┼─────┼───┼──┼───┼──┤ │ │ │ │ │ │ │ │ │ └──┴─────────┴─────────┴─────┴───┴──┴───┴──┘ 145mm×90mm[백상지(80g/㎡)] ▲변경사항 (제12쪽~제13쪽) ┌─────┬───────┬──────────────────────┬─────┐ │변경연월일│변경항목 │변경된 내용 │확인 │ ├─────┼───────┼──────────────────────┼─────┤ │ │ │ │ │ └─────┴───────┴──────────────────────┴─────┘ 145mm×90mm[백상지(80g/㎡)] ▲행정처분사항 (제14쪽) ┌───┬────┬──┬──┐ │연월일│내용 │사유│확인│ ├───┼────┼──┼──┤ │ │ │ │ │ └───┴────┴──┴──┘ 145mm×90mm[백상지(150g/㎡)] ###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 일 ─────────┴────────┴──────────────┴────────────── ────┬───┬───────┬───┬───────────┬─────────────── 신고인│양도인│상 호 │ │전화번호 │ │ ├───────┼───┼───────────┼─────────────── │ │대표자 │(한글)│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한자)│(외국인 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건축허가번호 │ │ │ │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 │ ├───────┼───┴───────────┴─────────────── │ │영업소 소재지 │ ├───┼───────┼───┬───────────┬─────────────── │양수인│상 호 │ │전화번호 │ │ ├───────┼───┼───────────┼─────────────── │ │대표자 │(한글)│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한자)│(외국인 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건축허가번호 │ │ │ │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 │ ├───────┼───┴───────────┴─────────────── │ │영업소 소재지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 │시행령」제57조에 따른 │ │수수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신고인 │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신고인(양수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정보통신공사업법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수수료 │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 │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 │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 │합니다) 각 1부 │ │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 8.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 │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9.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 │ │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 │ 10.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 │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담당공무원│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 확인사항 │해당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 │수 있습니다) │ │ 4.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 │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관할 시ㆍ도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 │등록증 및 │ 통│보 ▶│공사업 관련 │ │등록수첩 발급 │ ─┼─┤등록수첩 ├───┼── │정보 관리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의2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2%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8. 19.>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 일 ───────┴───────┴─────────────┴─────────────────── ─────┬───────┬──┬───────────┬──────────────────── 피상속인│상 호 │ │전화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외국인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사망일자 │ ├───────┼──┴───────────┴──────────────────── │영업소 소재지 │ ─────┼───────┼──┬───────────┬──────────────────── 상속인 │상 호 │ │전화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외국인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상 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첨부 서류 ──────┬───────────────────────────────────────────┬──────────── 신고인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 │ 3.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행령」제57조에 따른 │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 │수수료 │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 │ │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 │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 │ 5.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 │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 │첨부합니다) 각 1부 │ │ 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 담당공무원│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 확인사항 │해당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 │ │할 수 있습니다) │ │ 4.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 │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관할 시ㆍ도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 │등록증 및 │ 통│보 │공사업 관련 │ │등록수첩 발급 │◀─┼─┤등록수첩 ├───┼──▶│정보 관리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18.>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 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대표자 │ │정보통신공사업│ │ │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건축허가번호 │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 ──────┴───────────┴───────────────────────────────── ──────────────────────────────────────────────────── 변경사항 ────────┬──────────┬───────┬────────────────────────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변경사 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신고인 │ 1.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없 음 │ 3.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 │해당합니다) 1부 │ │ 4.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5.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기술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 위탁기관 │ 1. 사업자등록증명(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 확인사항 │증명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 │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 │ │다) │ │ 5.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6.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등록수첩 발급│ ───┼───┤변경사항 기재│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18.>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상 호 │ │등록번호 │ 고│ │ │ │ 인├───────┼───────────┼──────┼──────────────── │대 표 자 │(한글) │전화번호 │ │ │(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폐업연월일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신고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공무원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관할 시ㆍ도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 │ │신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 기록│ │통보 ▶│공사업 관련 정보 관리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 ────────┬───┬─────┬────────────────────────────────── 발주자 │ │전화번호 │ (건축주) │ │ │ ────────┼───┴─────┴────────────────────────────────── 주 소 │ ────────┴──────────────────────────────────────────── ────────┬───┬─────┬────────────────────────────────── 용역업체 │ │설계자 │ │ │(연락처) │ ────────┼───┴─────┴────────────────────────────────── 주 소 │ ────────┴──────────────────────────────────────────── ────────┬───┬─────┬────────────────────────────────── 건축허가 │ │건축현장명│ 번호 │ │(소재지) │ ────────┼───┴─────┴────────────────────────────────── 검토의견 │ ────────┼──────────────────────────────────────────── 보완사항 │ ────────┼──────────────────────────────────────────── 관련 근거 │ (기술기준 등) │ ────────┴──────────────────────────────────────────── ────┬───┬┬──┬────────────────┬───┬─────────────────── 확인자│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 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 시「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 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직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 ┃ ┗━━┛ ━━━━━━━━━━━━━━━━━━━━━━━━━━━━━━━━━━━━━━━━━━━━━━━━━━━━━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0. 18.>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 번│발주자(건축주)│설계자 │건축현장 │처리 │비 호│ │ │ ├────────────┬────────┤고 │ │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용전검사 │ ├────┬──┼─┬───────┼─┬──┬───┬───┬──┬────┼─┬─┬──┬───┬─┼─┬───┬──┤ │성명 │대 │상│엔지니어링업 │현│현장│공사의│구조 │건축│연면적/ │접│검│검토│통보서│통│접│검사 │검사│ │(기관 또│표 │호│신고번호 │장│주소│종류 │및 용 │면적│규모(층 │수│토│의견│발급 │보│수│필증 │필증│ │는 법인 │자 │ │(기술사사무소 │명│ │ │도 │ │수) │일│자│ │번호 │일│일│발급일│번호│ │명)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의견"란: 적합, 부적합(보완 필요), 감리대상으로 구분 기재 297㎜×210㎜[백상지(80g/㎡)] ###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 ─────┬───────┬─────────────────┬──────┬─────────────────────── 신청인 │성명(기관 │ │대 표 자 │ │또는 법인명) │ ├──────┼─────────────────────── │ │ │전화번호 │ ├───────┼─────────────────┴──────┴─────────────────────── │주 소 │ ─────┴───────┴──────────────────────────────────────────────── ─────┬───────┬─────────────────┬──────┬─────────────────────── 시공자 │상 호 │ │정보통신공사업│ │ │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영업소 소재지 │ ─────┴───────┴──────────────────────────────────────────────── ─────────────┬──────────────────────────────────────────────── 검사현장 명칭 │ ─────────────┼──────────────────────────────────────────────── 검사현장 주소 │ ─────────────┼──────────────────────────────────────────────── 공사의 종류 │ □ 구내통신선로설비 │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 종합유선방송) ─────────────┼──────────────────────────────────────────────── 구조 및 용도 │ ─────────────┼────────┬───────────┬─────────────────────────── 건축면적 │ 제곱미터│연면적/규모(층수) │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 착공일 │ . . .│완공일 │ .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 ─────────────┼──────────────────────────────────────────────── 사용전검사필증 │ □ 방문수령 수령방법 │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청인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담당 공무원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령」제57조에 따른 수수 확인사항 │ │료 ───────┴─────────────────────────────────┴──────────────────── ━━━━━━━━━━━━━━━━━━━━━━━━━━━━━━━━━━━━━━━━━━━━━━━━━━━━━━━━━━━━━━ 작 성 방 법 ──────────────────────────────────────────────────────────────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성 검사 │ │ │ │ │ │ │ │ └───┬──┘ │ │ │ │ │ │ │ │ ▼ ┌─────┐ │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3일 ──────────────┴────────────────┴────────────────── ──────────┬───────────┬─────────────┬─────────────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주체) ├───────────┴─────────────┼───────────── │주소 │전화번호 ──────────┼───┬─────────────────┬───┴───────────── 대상 │건축물│연면적 │용도 건축물 등 │ │ ㎡ │ ├───┴─────────────────┴───────────────── │주소 ──────────┼─────────────────────────────────────── 선임 구분 │[ ] 직접 선임 ├────────┬────────────────────────────── │[ ] 위탁 수행 │[ ] 중복 선임 ──────────┴────────┴────────────────────────────── ──────┬───┬──────────┬──────────────────────────── 정보통신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설비 │ ├──────────┴──────────────────────────── 유지보수ㆍ│ │주소 관리자 │ ├──────────┬─────────────┬────────────── │ │등급 │선임일 │경력수첩 발급번호 ├───┼──────────┼─────────────┴────────────── │해임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 ├──────────┬─────────────┬────────────── │ │등급 │해임일 │경력수첩 발급번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신고인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없 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확인사항 │2.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 ────────┴─────────────────────────────────┴─────── ━━━━━━━━━━━━━━━━━━━━━━━━━━━━━━━━━━━━━━━━━━━━━━━━━━ 작 성 방 법 ──────────────────────────────────────────────────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를 적습니다. 3. 신고인(관리주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인지 여부를 표기하며,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기합니다. ────────────────────────────────────────────────── ━━━━━━━━━━━━━━━━━━━━━━━━━━━━━━━━━━━━━━━━━━━━━━━━━━ (뒤쪽)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 │ │시스템 입력 │ │ │ │ │ └───┬──┘ │ │ │ │ │ │ │ │ ▼ ┌─────┐ │ ┌──────┐ │신고 결과 통보│◀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3일 ──────────────────┴────────────────┴───────────────────────── ──────────┬─────────┬───────────────┬────────────────────────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주체) ├─────────┴───────────────┼──────────────────────── │주소 │전화번호 ──────────┼──────┬────────────────┬─┴──────────────────────── 대상 │건축물 │연면적 │용도 건축물 등 │ │ ㎡ │ ├──────┴────────────────┴────────────────────────── │주소 ──────────┼────────┬───────────────────────────────────────── 선임 구분 │[ ] 직접 선임 │ ├────────┼───────────────────────────────────────── │[ ] 위탁 수행 │[ ] 중복 선임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관리주체 │상호(명칭) │ │ │ ├───────┼────┼─────────────────────┼───────────────── │대표자 성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 정보통신설비 │성명 │ │ │ 유지보수ㆍ ├───────┼────┼─────────────────────┼───────────────── 관리자 │등급 │ │ │ ├───────┼────┼─────────────────────┼───────────────── │경력수첩 │ │ │ │발급번호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신고인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없 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가 변경된 경우로 │ │한정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확인사항 │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용도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를 적습니다. 3. 신고인(관리주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인지 여부를 표기하며,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기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변경신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 │ │시스템 입력│ │ │ │ │ └──┬──┘ │ │ │ │ │ │ │ │ ▼ ┌─────┐ │ ┌─────┐ │신고 결과 통보│◀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관리주체)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 대상 │건축물│연면적 │용도 건축물 등 │ │ │ │ │ ㎡ │ ├───┴─────────────────┴──────────────────────────── │주소 ───────┴────────────────────────────────────────────────── ───────┬──────────┬────┬────────────────────────────────── 신청사유 │ │신청부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신청인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수수료 제출서류 │ │없 음 ───────┼───────────────────────┤ 담당공무원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 확인사항 │ │ ───────┴───────────────────────┴──────────────────────────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발급번호 │ ───────┴─────────────────────────────────────────── ───────┬─────────────────────┬─────────────────────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관리주체)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 대상 │건축물│연면적 │용도 건축물 등 │ │ │ │ │ ㎡ │ ├───┼─────────────────┴───────────────────── │주소 │ ───────┴───┴─────────────────────────────────────── ───────┬───┬────┬─────────────┬──────────────────── 정보통신설비│성 명 │생년월일│등급 │선임일 유지보수ㆍ ├───┼────┼─────────────┼──────────────────── 관리자 │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 ┃장 ┃ ┗━━━━━┛ ━━━━━━━━━━━━━━━━━━━━━━━━━━━━━━━━━━━━━━━━━━━━━━━━━━━ ### [별지 제14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293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5.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 ┃일련│신고일│관리주체 │대상 건축물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 ┃번호│ ├───┬────┬──┬──┼────┬──┬───┬──┼───┬───┬────┬──┬──┬────┨ ┃ │ │상호 │사업자 │주소│전화│건축물 │주소│연면적│용도│직접/ │선임/ │선임일/ │등급│성명│경력수첩┃ ┃ │ │(명칭)│등록번호│ │번호│고유번호│ │(㎡ ) │ │위탁 │해임 │해임일 │ │ │발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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