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102 공포번호: 00001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3] ## 제2조(정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3] ##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3] ##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3.20] ## 제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삭제 <2002.2.26> ## 제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삭제 <2002.2.26> ## 제7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삭제 <2002.2.26> ## 제8조(기재금액)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금액. 이 경우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4. 위임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양도의 대가액 6.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 [전문개정 2010.4.13] ##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EC%9D%982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9.3.20] ##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7.3.10, 2026.1.2>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개정 2010.4.13] ## 제10조(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3] ## 제11조(납부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법 제8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10.31> [전문개정 2010.4.13] ## 부칙제1874호(부칙 <제1874호,1992.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74%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74호(부칙 <제674호,1997.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74%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부칙제245호(부칙 <제245호,2002.2.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3호(부칙 <제23호,2008.5.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ED%98%B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47호(부칙 <제147호,2010.4.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4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30호(부칙 <제330호,2013.2.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71호(부칙 <제471호,2015.3.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03호(부칙 <제603호,2017.3.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22호(부칙 <제722호,2019.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2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835호(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3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제981호(부칙 <제981호,2023.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8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146호(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4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호(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56>까지 생략 ##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지역조합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20.>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⑤ 사업장(본점) 주소 │ ─────┴──────────────────────────────────────────── ─────┬───────┬─────┬─────┬────────┬──────┬──────── 과세 │⑥ │과세문서명│통당 세액 │현금납부표시할 │현금납부할 │현금납부 문서 │과세문서 구분 │ │ │과세문서 통수 │세액 │표시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 객관적 검증방법 │ ─────┬───────┼──────┬─────────────┬─────────────── 과세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문서를 ├───────┼──────┼─────────────┼─────────────── 인쇄할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인쇄소 │ │ │ ├─────────────── │ │ │팩스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인쇄 예정일 │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 을 갈음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승인번호: 년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현금납부 선납신청을 승인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거나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 서에 따라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해당 중앙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의 ①～⑤는「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의 내용을 적습니다. 2. "⑥ 과세문서 구분"란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 번호 및 목 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용카드회 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 3. 별첨의 "지역조합 명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 │ ├──────────── │ │관할세무서 ────────────────────────┼────┼──────────── │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조사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과장) │ │ │ │ ▼ │ │ ┌───────┐ │ │ │결재 │ │ │ └─┬─────┘ │ │ │(세무서장) │ │ │ │ ▼ ┌──────┐ │ │ ┌───────┐ │승인서 수령 │◀ │ │ │승인서 작성ㆍ발급│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별첨] 지역조합 명세서 ─────┬────────┬────┬────┬──────────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사업장(본점) 주소 (대표자)│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 3. 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 3. 20.> ### [별지 제2의2호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2%ED%98%B8%EC%84%9C%EC%8B%9D ■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1. 인쇄소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을 통보합 니다. 인쇄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 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자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 3.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번호│ 년 호 ───────────────┴──────────────────── 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사항 ────────┬─────┬────────┬──────────── 과세문서 명칭 │통당 세액 │인쇄통수 │비고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의3호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3%ED%98%B8%EC%84%9C%EC%8B%9D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9. 3. 20.>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수 신 처: 세무서장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귀 세무서에서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 역 통보서( 년 월 일 통보)와 과세문서 작성자가 인쇄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인쇄를 종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인쇄소 상호(법인명) : 인쇄소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1.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의뢰자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ㆍ휴대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2. 인쇄를 종료한 과세문서 명세 ────────┬───────┬─────┬────────┬──────┬──────── 현금납부표시 │과세문서 명칭 │통당 세액 │인쇄한 통수 │인쇄 연월일 │비고 승인번호 │ │ │(의뢰자에게 인계│ │ │ │ │한 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남은문서, 품질불량 문서 등의 폐기 여부 │폐기 종료 │폐기 미종료 ──────────────────────┴──────────┴───────────── ──────┬────────────────────────────────┬─────── 첨부서류 │ 1. 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각 1부 │수수료 │ 2. 인쇄비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쪽)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현금납부 승인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 2. 신청 사항 ───────┬───┬────┬────┬──────┬──────┬──────── 과세문서 │과세 │통당 │과오납한│환급(공제) │인지첨부ㆍ │환급(공제) 구분 │문서명│세액 │과세문서│신청세액 │소인일 또는 │신청사유 │ │ │통수 │ │현금납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첨 부ㆍ소인하거나 현금납부를 할 때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아래의 해당 서류 │수수료 │ □ 수입인지가 첨부ㆍ소인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없음 │ □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 □ 그 밖의 경우: 과오납 증명서류 │ │ □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 통장사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제1호의 ①, ③, ⑤ : 신청인의 상호(법인명)ㆍ성명(대표자)ㆍ사업장 소재지(주소지)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④: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적습니다. 제2호의 과세문서구분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송부│ ▶│접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 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결재(세무서장) │ │ │ └┬─────────┘ │ │ │ │ │ │ │ ▼ ┌───────┐ │ │ ┌──────────┐ │환급 ㆍ 공제 │ │통지│ │시행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6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 ───────────────────────────────────────── 1. 신청인 인적사항 ─────────────────────┬─────────────────── 신고인 │등록번호 지식재산처장 │ ─────────────────────┴─────────────────── 사업장 소재지 ───────────────────────────────────────── 2. 대리납부 신고내용 ────────────┬───────────┬──────────────── 대리납부 세액 │건 │원 ────────────┴───────────┴──────────────── 3. 대리납부 신고 명세서 ─────────┬─────┬───────┬────────┬──────── 과세문서의 종류 │일시 │인지세액 │작성자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지식재산처장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대리납부 신고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