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102 공포번호: 00001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제3조에 따라 구매하는 수요물자는 제외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수요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7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외국산제품등의 구매 ㆍ공급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인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조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의 계약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등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대행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공사의 계약서류 3.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계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또는 공사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구매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 또는 공사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거나 직접 공사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요청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의 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에 대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의서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의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2.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그 밖의 공사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연체료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5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0 ## 제11조(이의제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1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EC%9D%982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7.1] ## 제11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EC%9D%983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에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 ## 제12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 비축물자를 판매하기 위해 비축물자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수요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영 제37조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관 ② 조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부칙제808호(부칙 <제808호,2020.10.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0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조달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 또는 발급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계약체결 통지서 등은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1071호(부칙 <제1071호,2024.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71%ED%98%B8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호(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붙임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56>까지 생략 ##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조달요청서, 수요물자(물품ㆍ용역) 명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2.> 행 정 기 관 명 수신 조달청장 (경유) 제목 조달요청서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요청하오니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달물자 대금 및 수수료는 귀청 고지서에 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겠으며, 납기 경과 시에는 「조 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국가채권 관리법」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귀 청의 조치를 따르 겠습니다. 붙임 1. 수요물자 명세서 1부. 2. 규격서 1부. 3. 그 밖의 조달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 ┃직인┃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붙임] 수요물자(물품ㆍ용역) 명세 * 사업명 : ┌──┬──────┬────────────────┐ │순번│물품분류번호│ │ │ ├──────┼────────────────┤ │ │물품식별번호│ │ │ ├──────┼┬────┬┬────┬────┤ │ │납품기한 ││납품장소││인도조건│ │ │ ├──────┼┼────┼┼────┼────┤ │ │단가 ││수 량 ││금 액 │ │ │ ├──────┼┼────┼┼────┼────┤ │ │단위 ││징수구분││ │ │ │ ├──────┼┴────┴┴────┴────┤ │ │기타 │ │ └──┴──────┴────────────────┘ ※ 사업금액: 수수료: 합계(사업금액+수수료): ※ 지급방법: ◆ 기타 검사기관 : 채권구분: 정보누출금지대상: 선금지급가능여부 선금지급가능률(%) : 긴급발주여부: 긴급발주사업구분: 긴급발주사유 ──────────────────────────── 유 의 사 항 ──────────────────────────── ※ 1. 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품명별로 작성합니다. 2.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물품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물품이므로 수요기관명 및 품명을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 선 고 지 번 호 : │ │지급방법: │ ───────────┼─────────────┼──────┼──────────────────── 납 품 요 구 번 호 : │ │납품요구일자:│ ───────────┼─────────────┼──────┼──────────────────── 수 요 기 관 : │ │계 약 자 :│ ───────────┼─────────────┼──────┼──────────────────── 수 요 기 관 번 호 : │ │등 록 번 호:│ ───────────┼─────────────┼──────┼──────────────────── G2B 등 록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문 서 번 호 : │ │전 화 번 호:│ ───────────┴─────────────┼──────┴──────────────────── 위 계약번호에 의거 해당 계약자에게 아래와 같이 │ 계약번호 제 호( . . )로 조달청과 귀 사간에 납품요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계약체결한 수요물자에 대해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대계 │수수료 │합계금액 │분할납품 │검사 │검수 ─────┼──────┼─────┼───────────┼─────┼──────────────── │ │ │ │ │ ─────┴──────┴─────┴───────────┴─────┴──────────────── 사업명 : ───┬──────┬──┬──┬─────────┬──┬─────┬──┬────────────── 순번│물품분류번호│품명│단위│검사면제 │단가│납품장소 │수량│납품기한 ├──────┼──┤ ├─────────┼──┤ │ ├────────────── │물품식별번호│규격│ │중기간할인 │금액│ │ │인도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량합계: │ │ ───┴──────┴──┴──┴─────────┴──┴─────┴──┴────────────── ◆기타 ※ 특수조건: (계약서상 명시된 특수조건에 따른다) 분할납품: (가부를 표시한다) 검사 및 검수기관: (수요기관을 표시한다) ┏━━┓ ┃직인┃ ┗━━┛ 발 신 명 의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물품납품 및 영수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물품납품 및 영수증 ┏━━━━━━━━━┯━━┓ ┃증명번호 │ ┃ ┠─────────┼──╄━━━━━━━━━━━━┯━━━━┯━━━━━━━━┯━━━━━━━━━━━┓ ┃계약번호 │ │납품요구 번호 │ │납품기한 │ ┃ ┠─────────┼──┼────────────┼────┼────────┼───────────┨ ┃계약일자 │ │납품요구 일자 │ │검사요청 기한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번호 │ │회계명 │ ┃ ┠─────────┼──┼────────────┼────┼────────┼───────────┨ ┃계약(납품요구)금액│ │지체상금 │ │지체일수 │ ┃ ┠─────────┼──┼────────────┼────┼────────┼───────────┨ ┃감가대 │ │선급금 │ │지급액 │ ┃ ┠─────────┼──┼────────────┼────┼────────┼───────────┨ ┃품대계 │ │수수료 │ │징수 결정액 │ ┃ ┠─────────┴─┬┴────────────┼────┴───────┬┴───────────┨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상대자 신청 검사장소│ ┃ ┠───────────┴─────────────┼────────────┴────────────┨ ┃ 아래 수요물자를 납품하고자 하니 인수하여 주시기 │ 아래 수요물자를 검사한 결과 합격판정 되었음을 증┃ ┃바랍니다. │명합니다. ┃ ┃년 월 일 │ ┃ ┃ 주소: │ ┃ ┃ 상호: │검사 요청일 년 월 일 ┃ ┃ 대표자: (전화 : ) │검사 완료일 년 월 일 ┃ ┃ ※ 조합과 계약한 물품인 경우 │ ┃ ┃ 납품 업체명: │ ┃ ┃ 대표자 [인] │ 소속 검사공무원 [인] ┃ ┠─────────────────────────┼─────────────────────────┨ ┃ 수요기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영수인(領受印)에 │ 아래 수요물자를 정히 영수합니다. ┃ ┃ 의하여 아래 수요물자가 납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검수 요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검수 완료일 년 월 일 ┃ ┃ 조달청 확인자 [인] │ 소속출납공무원 [인] ┃ ┠──┬───────┬──────┬───────┴┬──┬───┬──────┬──────────┨ ┃순번│물품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단위 │수량│단가 │금액 │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물품대│ │ ┃ ┃ │ │ │ │ ├───┼──────┼──────────┨ ┃ │ │ │ │ │부가세│ │ ┃ ┠──┴───────┴──────┼────────┼──┼───┼──────┼──────────┨ ┃ │수량합계 │ │품대계│ │ ┃ ┠───────────┬─────┴──────┬─┴──┴───┴──┬───┴──────────┨ ┃ 하자보수보증금 │ [인] │ 세금계산서 접수 확인 │ [인] ┃ ┃ 수납 확인 │ │ │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외자조달요청서, 조달요청서(외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조달청장 (경유) 제목 외자조달요청서 ──────────────────────────────────────────────────── 1. 우리부(처, 청)는 외국산제품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달요청 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매 관련 대금은 귀청 고지서에 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겠으며, 납기 경과 시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귀청의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붙임 조달요청서(외자) 1부. 끝. ┏━━┓ ┃직인┃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붙임] 조달요청서(외자) ┌──────────────┬─────────┬─────────────┬───────────────┐ │1. 수요기관명 │ │2. 수요기관번호 │ │ ├──────────────┼─────────┼─────────────┼───────────────┤ │3. 안전관리대상물품 해당여부│ │4. 내자구매협의여부 │ │ ├──────────────┴─────────┼─────────────┼───────────────┤ │5. 제작자증명서제출여부 │6. 제작자증명서제출사유 │ │ ├──────────────┬─────────┴─────────────┼───────────────┤ │7. 유보금설정여부 │ 8. 유보금설정사유/비율 │ │ ├──────────────┼───────────────────────┴───────────────┤ │9. 품 명 │ │ ├──────────────┼─────────┬─────────────┬───────────────┤ │10. 회 계 명 │ │11. 자 금 명 │ │ ├──────────────┼──────┬──┴─────────────┼───────────────┤ │12. 선적희망기한 │신용장개설후│ 일 13. 계약법구분(국가/지방) │ │ ├──────────────┴──────┴────────────────┴───────────────┘ │14.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부정당제재 위임여부 ├──────────────┬──────────────────────────────────────── │15. 발주계획통합번호 │ ├──────────────┴───────────────────────────────────────┐ │16.조달요청금액 : USD ( KRW ) │ │ │ │ ※ 조달요청금액 : 1) 배정금액 + 2) 제경비 + 3) 예상조달수수료 │ │ │ │ ※ 적용환율 : USD │ │ │ │ 1) 배정금액 : USD ( KRW ) │ │ │ │ 2) 제경비 : USD │ │ │ │ 3) 예상조달수수료 : USD │ ├──────────────┬─────────┬─────────────┬───────────────┤ │17. 도착항구(공항)명 │ │18. 최종도착지 │ │ ├──────────────┼─────────┴─────────────┼───────────────┤ │19. 포장방법 │ 20. 검정방법 │ │ ├──────────────┼───────────────────────┼───────────────┤ │21. 인도조건 │ 22. 관세감면여부 │ │ ├──────────────┼─────────┬─────────────┼───────────────┤ │23. 주 거래은행 │ │24. 하자보수보증기간 │ 개월 │ ├──────────────┼─────────┴─────────────┴───────────────┤ │25. 실수요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 ├──────────────┴───────────────────────────────────────┤ │26. 긴급공고여부 │ ├──────────────────────────────────────────────────────┤ │27. 기타사항 │ ├──────────────────────────────────────────────────────┤ │붙임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함) 1부.│ │ 2. 영문규격서 1부.│ │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7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1부.│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함) │ │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1부.│ │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1부.│ │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1부.│ │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외국산제품등의 구매ㆍ공급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공사계약 요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조달청장 (경유) 제목 공사계약 요청서 ─────────────────────────────────────────────────── 1. 우리부(처, 청) 수요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계약 수수료는 귀 청 고지서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입하겠으며, 납입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조 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귀 청의 조치에 따르겠 습니다. ┌───────────┬───────────────────────────────┐ │ 1. 공사명 │ │ ├───────────┼───────────────────────────────┤ │ 2. 대금 총액 │ │ ├───────────┼───────────────────────────────┤ │ 3. 회계명 및 예산과목│ │ ├───────────┼───────────────────────────────┤ │ 4. 예산액 │ (예산에 계상된 해당 공사의 총예산액)│ ├───────────┼───────────────────────────────┤ │ 5. 공사 시공기간 │ 착공 후 일 이내 │ └───────────┴───────────────────────────────┘ 붙임 1. 공사 개요서(별지 제6호서식) 2부. 2. 설계서 2부. 3. 현장설명서 2부.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부.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등의 심사결과서 2부. 6. 그 밖의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참고서류 2부. 끝. ┏━━┓ ┃직인┃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공사 개요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사 개요서 ───────────┬──────────┬───────────────────── 공사 집행상황 │총공사규모 │(총공사예산액) ├──────────┼───────────────────── │기 집행액 │(총공사예산액 중 전년도까지의 집행액) ├──────────┼───────────────────── │책정된 예산액 │(금년도의 해당 공사에 대한 예산액) ├──────────┼───────────────────── │금회 예산배정액 │(금년도 해당 공사의 분기별 배정 예산액) ├──────────┼───────────────────── │금년도 기 집행액 │ ├──────────┼───────────────────── │금회 집행액 │ ├──────────┼───────────────────── │집행잔액 │ ├──────────┼───────────────────── │향후 집행계획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 계획) ───────────┼──────────┴───────────────────── 현장설명 장소 │ ───────────┼──────────────────────────────── 현장설명 참가자격 │ ───────────┼──────────────────────────────── 관급자재 명세 │(자재명, 수량 및 예산액 표시) ───────────┼──────────────────────────────── 설계자 │소속 직급 성명 ───────────┼──────────────────────────────── 설계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 설계서 열람 장소 │ ───────────┼──────────────────────────────── 감독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 검사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 기성고(旣成高) │( )회 지급 횟수 │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금액의 ( )/100, ( )년간 기간 │ ───────────┼──────────────────────────────── 이전 공사의 │ 하자보수보증기간 │ ───────────┼──────────────────────────────── 낙찰비율 │(계속공사인 경우 이전 경쟁입찰 시의 예정가격대 계약금액 비율) ───────────┼──────────┬───────────────────── 국제입찰 시 적용할 │기관명 │ 영문명칭 ├──────────┼───────────────────── │공사명 │ ├──────────┼───────────────────── │공사내용 │ ├──────────┼───────────────────── │기관주소 │ ├──────────┼───────────────────── │설계서 열람 장소 및 │ │현장설명 장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호서식] 계약체결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조달청장 (경유) 제목 계약체결 통지서 ────────────────────────────────────────────────── 귀 부(처ㆍ청)에서 . . . 요청하신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1. 공사명 │(시설권 호)│ ├──────────┼────────┤ │ 2. 계약금액 │ │ ├──────────┼────────┤ │ 3. 계약자 │ │ ├──────────┼────────┤ │ 4. 계약 연월일 │ │ ├──────────┼────────┤ │ 5. 착공 연월일 │ │ ├──────────┼────────┤ │ 6. 준공 연월일 │ │ ├──────────┼────────┤ │ 7. 그 밖의 참고사항│ │ └──────────┴────────┘ 붙임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각 1부. 2. 예정가격 조서 및 그 산출근거 각 1부. 3. 그 밖의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참고서류 각 1부. 끝. ┏━━┓ ┃직인┃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공사집행 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년도 공사집행 계획서 ┏━━┯━━┯━━━┯━━┯━━━┯━━━━━┯━━━━━━━━━━━━━━━━━━━━━┯━━━┯━━┓ ┃순위│시공│공사명│공사│공사 │신규 또는 │공사내용 │발주 │비고┃ ┃ │관서│ │현장│예산액│계속공사 ├───┬───┬───┬───┬──┬──┤예정일│(④)┃ ┃ │ │ │ │ │ │총공사│전년도│해당 │잔여 │해당│완공│ │ ┃ ┃ │ │ │ │ │ │규모 │까지의│연도 │공사 │연도│연도│ │ ┃ ┃ │ │ │ │ │ │(①) │집행액│예산액│예산액│공사│ │ │ ┃ ┃ │ │ │ │ │ │ │ │ │(②) │횟수│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의 총공사규모란에는 해당 공사의 총예산규모를 작성합니다. ②의 잔여공사 예산액란에는 다음 연도 이후 본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액을 작성합니다. ③의 해당 연도 공사 횟수란에는 해당 연도의 공사집행 횟수를 작성합니다. ④의 비고란에는 회계명을 작성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9호서식] 공사계약내용 변경 요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조달청장 (경유) 제목 공사계약내용 변경 요청서 ────────────────────────────────────────────── 우리부(처, 청) 수요공사의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관리번호 │ │ ├─────────────┼──────────────┤ │ 2. 공사명 │ │ ├─────────────┼──────────────┤ │ 3. 계약자 │(대표 : )│ ├─────────────┼──────────────┤ │ 4. 계약 연월일 │ │ ├─────────────┼──────────────┤ │ 5. 착공 연월일 │ │ ├─────────────┼──────────────┤ │ 6. 당초 계약금액 │ │ ├─────────────┼──────────────┤ │ 7. 변경금액(증감액) │ │ ├─────────────┼──────────────┤ │ 8. 변경 후 계약금액 │ │ ├────┬────────┼──────────────┤ │설계변경│ 9. 설계자 │ │ │ ├────────┼──────────────┤ │ │ 10. 설계심사자 │ │ ├────┴────────┼──────────────┤ │ 11. 당초 준공기한 │ │ ├─────────────┼──────────────┤ │ 12. 준공 연기기한 │ . . .(일간) │ ├─────────────┼──────────────┤ │ 13. 지체상금 부과여부 │ │ ├─────────────┼──────────────┤ │ 14. 최근 공사진도 │( %) │ ├─────────────┼──────────────┤ │ 15. 그 밖의 변경사항 │% │ └─────────────┴──────────────┘ 붙임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ㆍ내용 포함) 1부. 2. 합의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끝. ┏━━┓ ┃직인┃ 발신명의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0호서식] 합의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합 의 서 ────────┬───────┬────┬───────────────────────── 공사 관리번호 │제 호│계약번호│제 호 ────────┼───────┴────┴───────────────────────── 공사명 │ ────────┼────────────────────────────────────── 공사현장 │ ────────┴────────────────────────────────────── 우리 회사는 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는 위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내 용의 변경에 합의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합의내용 ────────────────┬────────────────────────────── │ ○ 계약금액 변경 │ ○ 준공기한 연장 │ 변경 전 계약금액: │ 변경 전 준공기한: 변경 후 계약금액: │ 변경 후 준공기한: 증 / 감: │ │ ○ 내용변경 ────────────────┴──────────────────────────────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주소 ─────────────────────────────────────────────── 조달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준공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조달청장 (경유) 제목 준공통지서 ────────────────────────────────────────────── 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에 대한 준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권유번호 │시설권 호 │계약 연월일 │ │ ├────────┼───────────┼────────┼────────┤ │공사명 │ │변경 전 계약금액│ │ │ │ ├────────┼────────┤ │ │ │변경 후 계약금액│ │ ├────────┼───────────┴────────┴────────┤ │계약자 │ (대표 : ) │ ├────────┼───────────┬────────┬────────┤ │착공 연월일 │ . . . │준공기한 │ . . . │ │ │ ├────────┼────────┤ │ │ │설계 준공 연월일│ . . . │ ├────────┼───────────┼────────┼────────┤ │하자보수 보증금 │율 │적립금액 │ │ │ │ ├────────┴────────┤ │ │ ──── │적립기간 . . .부터 │ │ │ 100 │ │ │ ├──┬────────┤ ( 년) │ │ │적립│: . . .│ │ │ │일자│ │ . . .까지 │ └────────┴──┴────────┴─────────────────┘ 붙임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 작성) 1부.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 작성) 1부.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 포함) 1부. 끝. ┏━━┓ ┃직인┃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2호서식] 공사계약 해제요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조달청장 (경유) 제목 공사계약 해제요청서 ──────────────────────────────────────────────── 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첨부하는 사유에 따라 해제하려고 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유번호 │ (시설권 호)│ ├────────┼───────────────────┤ │공사명 │ │ ├────────┼───────────────────┤ │계약자 │ (대표 : ) │ ├────────┼───────────────────┤ │당초 계약금액 │ │ ├────────┼───────────────────┤ │변경 후 계약금액│ │ ├────────┼───────────────────┤ │계약 연월일 │ │ ├────────┼───────────────────┤ │착공 연월일 │ │ ├────────┼───────────────────┤ │준공기한 │ │ ├────────┼───────────────────┤ │해제 연월일 │ │ ├────────┼───────────────────┤ │최근 공사진도 │ │ └────────┴───────────────────┘ 붙임 1. 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1부. 2.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1부. 3. 그 밖의 공사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참고서류 각 1부. 끝 ┏━━┓ ┃직인┃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또는 휴대폰번호) ├─────────────┴──────────────────────── │주소 시정요구 │ 내용 │ 이의신청 │ 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조달청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신청내용 검토 │?│결 재 │?│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 조달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3의2호서식]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4. 7. 1.>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법인명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 ───────┬────────────────────────────────────────┬──────────── 신청인 │1. 정관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없 음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담│ │조직, 전담인력 및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 │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담당 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서류심사│?│지정 여부 검토│?│결 재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조 달 청 (신성장조달총괄과) ───────────────────────────────────────────────────────────── ### [별지 제13의3호서식]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24. 7. 1.> ┏━━━━━━━━━━━━━━━━━━━━━━━━━━━━━━━━━━━━━┓ ┃ ┃ ┃ 제 호 ┃ ┃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서 ┃ ┃ ┃ ┃1. 법인명: ┃ ┃2. 성명(대표자): ┃ ┃3. 사업자등록번호: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조 달 청┃ 장 직인┃ ┃ ┃ ┗━━━━┛ ┃ ┗━━━━━━━━━━━━━━━━━━━━━━━━━━━━━━━━━━━━━┛ ### [별지 제13의4호서식]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설 2024. 7. 1.>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 │ │14일 ────────────┴─────┴──────────┴─────────────── ────────┬───────────────────┬──────────────── 신청인 │법인명 │지정번호 ├───────────────────┼────────────────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혁 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 ───────┬───────────────────────────┬───────── 신청인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 음 ───────┼───────────────────────────┤ 담당 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변경사항 검토 │?│결 재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조달청(신성장조달총괄과) ───────────────────────────────────────────── ### [별지 제14호서식]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 │배정통지 번호 │ │배 정 일 │ │인수 예정일 │ │ ├─────────┼───────┼───────┼──────┴──────┴───┤ │사업자 등록번호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FAX │ │ ├─────────┼───────┼───────┼─────────────────┤ │물 자 소 재 지 │ │판매인도 조건 │ │ ├─────────┼───────┼───────┼─────────────────┤ │배 달 종 류 │ │수입신고 번호 │ │ └─────────┴───────┴───────┴─────────────────┘ ┌──┬─────┬──┬────┬────┬────┬────┬────┬───┬──┐ │일련│물품분류명│계약│원산지 │모 선 명│입항일 │수량 │중량(톤)│금 액│비고│ │번호├─────┤번호├────┤ │ ├────┼────┤ │ │ │ │규 격 │ │이행기일│ │ │배정번들│단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현금│ │ │ │ │ │ │ │ │ │ │외상│ └──┴─────┴──┴────┴────┴────┴────┴────┴───┴──┘ 위와 같이 공급하오니 이 배정통지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시고, 현물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 ┗━━┛ 조달청장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내용 검토 │?│결 재 │?│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 조달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5호서식] 비축물자 인수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6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D%98%B8%EC%84%9C%EC%8B%9D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비축물자 인수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배정통지 번호: 배정 통지일: 년 월 일 ┌──┬──┬──┬──┬──┬──┐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위 품목을 이상 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상 호: 성 명: (지방)조달청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내용 검토 │?│결 재 │?│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조달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