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401 공포번호: 00009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4조(이동통신역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 2026.3.20>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개정 2018.3.19, 2026.3.20>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제2장 과세거래 ##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제2장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제17조(장기할부판매)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2026.1.2>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2026.1.2> ## 제3장 제2절 면세 ##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EC%9D%982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 ##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영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2026.1.2>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EC%9D%982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3.10.19] ##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삭제 <2022.3.18>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영 제48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1.2> ##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2026.3.20>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5.3.21, 2025.10.31, 2026.1.2>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1%EC%A1%B0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 제48조(토지가액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 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제4장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제49조(세금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49%EC%A1%B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18>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이하 이 조에서 "표준인증"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시스템의 기능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3.18>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나.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⑤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2.3.18>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삭제 <2021.3.16>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8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19, 2022.3.18> 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8> ⑧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3.10, 2021.3.16, 2022.3.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삭제 <2022.3.18>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3.18> ##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2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4.3.22] [제목개정 2026.3.20] ##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EC%9D%982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본조신설 2017.3.10] ##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EC%9D%983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3.19] ##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2026.1.2>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제4장 제3절 납부세액 등 ##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4%EC%A1%B0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3.9, 2026.1.2, 2026.3.20>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18.3.19>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3.9> ④ 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5%EC%A1%B0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6%EC%A1%B0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3.6>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3.6>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7%EC%A1%B0 영 제8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8%EC%A1%B0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59%EC%A1%B0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제4장 제4절 세액공제 ##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0%EC%A1%B0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2%EC%A1%B0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⑥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⑰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3%EC%A1%B0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4%EC%A1%B0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5%EC%A1%B0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6%EC%A1%B0 ①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6%EC%A1%B0%EC%9D%982 ①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1. 영 제96조의2제4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③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갈음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본조신설 2015.3.6] ##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6%EC%A1%B0%EC%9D%983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본조신설 2018.3.19] ## 제5장 제2절 제출서류 등 ##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7%EC%A1%B0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69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8%EC%A1%B0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 ①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제70조(조기환급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0%EC%A1%B0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 제7장 간이과세 ##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1%EC%A1%B0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2%EC%A1%B0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제7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3%EC%A1%B0 삭제 <2021.3.16> ##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4%EC%A1%B0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5%EC%A1%B0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4.3.22] ## 제8장 보칙 ##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6%EC%A1%B0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7%EC%A1%B0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rticle&num=%EC%A0%9C78%EC%A1%B0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8.3.19] ## 부칙제355호(부칙 <제355호,2013.6.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중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이나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4>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413호(부칙 <제413호,2014.3.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1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공사의 명칭 변경과 신규 지방공사 추가에 관한 특례)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 부칙제442호(부칙 <제442호,2014.10.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개설과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70호(부칙 <제470호,2015.3.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3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46호(부칙 <제546호,2016.3.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98호(부칙 <제598호,2017.3.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9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52호(부칙 <제652호,2018.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5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62호(부칙 <제662호,2018.3.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6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08호(부칙 <제708호,2019.2.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0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18호(부칙 <제718호,2019.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1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75호(부칙 <제775호,2020.3.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7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793호(부칙 <제793호,2020.4.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9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846호(부칙 <제846호,2021.3.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4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1항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 2021년 7월 1일 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5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제867호(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67%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06호(부칙 <제906호,2022.3.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0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55)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 및 별표 3 제6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918호(부칙 <제918호,2022.6.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1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41조 및 영 제84조제4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2.7.20> ## 부칙제924호(부칙 <제924호,2022.7.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2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34호(부칙 <제934호,2022.9.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34%ED%98%B8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73호(부칙 <제973호,2023.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7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002호(부칙 <제1002호,2023.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0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21호(부칙 <제1021호,2023.10.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21%ED%98%B8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30호(부칙 <제1030호,2023.12.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3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55호(부칙 <제1055호,2024.3.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5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과학용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116호(부칙 <제1116호,2025.3.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1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136호(부칙 <제1136호,2025.7.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3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46호(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4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52호(부칙 <제1152호,2025.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5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호(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본문,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 제4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51조,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및 별표 3 비고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56>까지 생략 ## 부칙제9호(부칙 <제9호,2026.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7.>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 │ ┃ ┃ │1002 │② 호밀 ┃ ┃ │ │ ┃ ┃ │1003 │③ 보리 ┃ ┃ │ │ ┃ ┃ │1004 │④ 귀리 ┃ ┃ │ │ ┃ ┃ │1005 │⑤ 옥수수 ┃ ┃ │ │ ┃ ┃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 수수 ┃ ┃ │ │ ┃ ┃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 ┃ ┃ │ │(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 ┃ ┃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 ┃ │ │루는 제외한다] ┃ ┃ │ │ ┃ ┃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 ┃ ┃ │ │(pellet) ┃ ┃ │ │ ┃ ┃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 ┃ │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 ┃ ┃ │ │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 ┃ │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 ┃ ┃ │ │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 ┃ │ │것, 잘게 부순 것 ┃ ┃ │ │ ┃ ┃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 ┃ ┃ │ │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 ┃ ┃ │ │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 ┃ ┃ │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 ┃ ┃ │ │(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 ┃ ┃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 ┃ │ │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 ┃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 ┃ ┃ │ │의 심(pith) ┃ ┃ │ │ ┃ ┃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 ┃ ┃ │ │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 ┃ ┃ │ │친 가루 ┃ ┃ │ │ ┃ ┃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 ┃ ┃ │ │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 ┃3. 특용작물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류 │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 ┃ │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 ┃ ┃ │ │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 ┃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 ┃ ┃ │ │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 ┃ │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 ┃ ┃ │ │(Pimenta)속의 열매 ┃ ┃ │ │ ┃ ┃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 ┃ │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 ┃ │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 ┃ │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 │ ┃ ┃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 ┃ ┃ │ │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 ┃ │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 ┃ ┃ │ │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인삼류 ┃ ┃ │ │ ┃ ┃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 ┃ ┃ │ │아 웨이스트(waste) ┃ ┃ │ │ ┃ ┃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 ┃ ┃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생강 ┃ ┠──────┼───────┼──────────────────────┨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 ┃ │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 ┃ │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 │ │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 ┃ ┃ │ │(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 ┃ ┃ │ │(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 ┃ ┃ │ │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 ┃ ┃ │ │(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 ┃ ┃ │ │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 ┃ │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 ┃ │ │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 ┃ │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 ┃ │ │혼합물 ┃ ┠──────┼───────┼──────────────────────┨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 ┃ ┃ │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 ┃ ┃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 ┃ │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 ┃ ┃ │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 ┃ │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 ┃ │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 ┃ │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 ┃ ┃ │ │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 ┃ │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 ┃ │ │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 ┃ │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 ┃ │ │것인지에 상관없다) ┃ ┠──────┼───────┼──────────────────────┨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 ┃ ┃ │ │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 돼지 ┃ ┃ │ │ ┃ ┃ │0104 │④ 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 ┃ │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 ┃ ┃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 ┃ ┃ │ │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 ┃ │ │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 ┃ │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 ┃ ┃ │ │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 ┃ ┃ │ │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 ┃ │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 ┃ ┃ │ │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 ┃ │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 ┃ ┃ │ │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 ┃ │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 │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 ┃ ┃ │ │(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 ┃ ┃ │ │스트(waste) ┃ ┠──────┼───────┼──────────────────────┨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 ┃ │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 ┃ ┃ │ │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 ┃ ┃ │ │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 ┃ │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 ┃ │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 │ │ ┃ ┃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 ┃ │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 │ │ ┃ ┃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 ┃ ┃ │ │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 ┃ │ │어육은 제외한다] ┃ ┃ │ │ ┃ ┃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 ┃ │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 ┃ ┃ │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 ┃ ┃ │ │외한다] ┃ ┃ │ │ ┃ ┃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 ┃ ┃ │ │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 ┃ ┃ │ │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 ┃ │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 ┃ │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 │ │ ┃ ┃ │ │ ┃ ┃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 ┃ │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 ┃ ┃ │ │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 ┃ ┃ │ │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 ┃ │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 ┃ ┃ │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 ┃ ┃ │ │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 ┃ ┃ │ │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 ┃ ┃ │ │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 ┃ │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 ┃ ┃ │ │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9 │⑨ 어류ㆍ연체동물 및 수생(水生) 무척추 ┃ ┃ │ │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 ┃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511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 ┃ ┃ │ │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 ┃ ┃ │ │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 그 밖에 │0409 │① 천연꿀 ┃ ┃식용으로 │ │ ┃ ┃제공되는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 ┃ ┃농산물, 축 │ │산품 ┃ ┃산물, 수산 │ │ ┃ ┃물 또는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임산물과 │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 ┃단순가공 │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 ┃ ┃식료품 │ │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 │ ┃ ┃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소금 ┃ ┃ │ │ ┃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 ┃ ┃ │ │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 ┃ ┃ │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 ┃ │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 ┃ │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 ┃ ┃ │ │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 ┃ │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 ┃ │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채소 종자 ┃ ┃ │ │ ┃ ┃ │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 ┃ ┃ │ │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 ┃ ┃ │ │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 ┃ ┃ │ │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 ┃ │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 ┃ ┃ │ │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품목 ┃ ┠───────┼─────────────────────────┨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 ┃ ┃ │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 ┃ ┃ │함한다) ┃ ┃ │ ┃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 [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EC%9D%98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4. 3. 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 │ │ │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 │수리용 부분품 │ │ │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 │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 │ (3) 점자 읽기자료 │ │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 │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 │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 │한정한다] │ │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 │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 │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 (15) 시각 신호 표시기 │ │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 │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 │ (23) 문자판독기 │ │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 │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 │ (31) 소변 처리기기 │ │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 │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 (34) 촉각 화면 표시기 │ │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 │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 │인쇄기를 포함한다) │ │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 │ │산기에 한정한다) │ │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 (39) 음성 화면 표시기 │ │ │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인공후두 │ │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4) 보청기[인공중이(中耳)를 포함한다] │ │ │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 │ │수의료용도등식품 │ │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 │ │ ├───────────────────────────────────────┤ │ │ │ │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 │ │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 │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 │ │무력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1)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 │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임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 ###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1. 2.>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구분 │관세율표│품명 ┃ ┃ │번호 │ ┃ ┠─────────┼────┼────────────────────────┨ ┃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 ┃ │ │ ┃ ┃ │0103 │② 번식용 돼지 ┃ ┃ │ │ ┃ ┃ │0105 │③ 번식용 닭 ┃ ┃ │ │ ┃ ┃2. 다른 류에 분류 │0511 │① 소의 정액 ┃ ┃되지 않은 동물 │ │ ┃ ┃성 생산품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③ 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ㆍ뿌│0701 │종자용 감자 ┃ ┃리ㆍ괴경(塊莖)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採油)에 │1005 │종자용 옥수수 ┃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 각종 종자 │1209 │파종용의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 ┃와 과실, 공업용 │ │ ┃ ┃ㆍ의약용 식물, │ │ ┃ ┃짚과 사료용 식 │ │ ┃ ┃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 │ │ ┃ ┃ │3002 │② 면역혈청 ┃ ┃ │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 ┃ │ │④ HSK번호 제3002.12.3000호, 제 ┃ ┃ │ │3002.13.0000호, 제3002.14.0000호의 것 ┃ ┃ │ │⑤ 사람의 피 ┃ ┃ │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3822 │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 ┃ ┃ │ │ ┃ ┃7. 인쇄서적ㆍ신문 │4901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 ┃ㆍ회화ㆍ그 밖의 │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물, 수제(手 │ │ ┃ ┃製)문서ㆍ타자문 │4902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 ┃ ┃서ㆍ도면 │ │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3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4904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5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 ┃ ┃ │ │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4906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 ┃ ┃ │ │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 ┃ ┃ │ │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 ┃ │ │ㆍ카본복사한 것 ┃ ┃ │ │ ┃ ┃ │4907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 ┃ │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 ┃ ┃ │ │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 ┃ ┃ │ │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4911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 ┃ ┃ │ │와 유사한 것 ┃ ┃ │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 ┃ ┃ │ │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 │ │ ┃ ┃9. 차량ㆍ항공기ㆍ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 ┃선박과 수송기 │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관련품 │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0. 철도용이나 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 ┃ ┃도용 외의 차량 │ │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 ┃과 그 부분품ㆍ │ │의 부분품 ┃ ┃부속품 │ │ ┃ ┃ │ │ ┃ ┃11. 항공기와 우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 ┃ ┃주선, 이들의 │ │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부분품 │ │ ┃ ┃ │8804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 ┃ ┃ │ │과 부속품 ┃ ┃ │ │ ┃ ┃ │8805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 ┃ ┃ │ │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 ┃ │ │(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8806 │④ 무인기 ┃ ┃ │ │ ┃ ┃ │8807 │⑤ 관세율표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 ┃ │ │물품의 부분품 ┃ ┃ │ │ ┃ ┃12. 선박과 수상 │8901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 ┃ ┃구조물 │ │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 ┃ ┃ │ │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 ┃ │ │수리선박 ┃ ┃ │ │ ┃ ┃ │8906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3. 무기ㆍ총포탄 │9301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 ┃ ┃과 이들의 부분 │ │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품과 부속품 │ │ ┃ ┃ │9302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 ┃ │ │제9303호ㆍ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9305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 ┃ ┃ │ │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 │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9306 │⑤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 ┃ ┃ │ │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 ┃ ┃ │ │포탄ㆍ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 ┃ │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 │ │ ┃ ┃ │9307 │⑥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 ┃ ┃ │ │과 집 ┃ ┃ │ │ ┃ ┃14. 예술품ㆍ수집 │9701 │①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 ┃품ㆍ골동품 │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 ┃ │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 ┃ ┃ │ │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 │②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 ┃ │ │ ┃ ┃ │9703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 ┃ │ │가능하다) ┃ ┃ │ │ ┃ ┃ │9706 │④ 골동품 ┃ ┗━━━━━━━━━┷━━━━┷━━━━━━━━━━━━━━━━━━━━━━━━┛ 비고: 제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하치장 설치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치장 설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 신고내용 ────┬───┬───┬─────┬─────┬──────┬─────────── 설치 │하치장│소속 │규모 │소유구분 │하치할 │연락 연월일│소재지│사업장├──┬──┼──┬──┤재화의 품목 │전화번호 │ │ │대지│건물│자가│타가│ │ │ │ │면적│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하치장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총괄 납부 관리번호 ──────┴──────────────────────────────────────────────── ─────────────────────────────────────────────────────── 신고내용 ──────┬─────────────────────────────┬────────────────── 임시사업장│임시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명세 ├───────────────┬───┬───┬─────┼────────────────── │사업의 종류 │개설 │폐쇄 │소유구분 │규모 ├───┬───┬───────┤연월일│예정일├──┬──┼──┬─────────┬─────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자가│타가│구조│건물면적 │대지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차료 지급명세 │소유자명세 ├────┬──────┼─────┬───────────┬────────────────── │전세금 │월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증금)│ │ │ │ ├────┼──────┼─────┼───────────┼────────────────── │ 만원│ 만원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수수료 │ㆍ신고사업인 경우) 중 1부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총괄 납부 관리번호 ───────┴─────────────────────────────────── ─────────────────────────────────────────── 신고내용 ───────┬─────────────────────────────────── 개설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간 ───────┼─────────────────────────────────── 폐쇄 연월일 │년 월 일 ───────┼─────────────────────────────────── 폐쇄 사유 │ ───────┼─────┬──────────┬────────────────── 임시사업장 │구분 │( 년 기) │( 년 기) 공급실적 │ ├────┬─────┼────┬───────────── │ │공급가액│부가가치세│공급가액│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 │ │ ├─────┼────┼─────┼────┼───────────── │기타 │ │ │ │ ├─────┼────┼─────┼────┼───────────── │영세율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쪽)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 ───────────┴─────────────────────────────┴────────────────────────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연│(사업장 전화번호) ──────────────────────────────┤락├───────────────────────────────── 성명(대표자) │처│(주소지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팩스 번호) ──────────────────────────────┴─┴─────────────────────────────────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 ────────────────────────────────────────────────────────────────── 2. 사업장 현황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 │주업종 코드 ┃개업일┃종업원 수 │ │ │ │ │요소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 │부업종 코드 ┃ ┃ │ │ │ │ │요소 │ ├───────┨ ┃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명세 │면적 │면적 │(임대인) │ │ │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 │월세(차임) │ │ │(법인명) │등록번호 │등록번호│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 투자조합 여부 │[ ]여 [ ]부 │투자조합 구분 │[ ]「민법」에 따른 조합 │ │(투자조합인 경우에만 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당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 │[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면허번호 │면허신청 │ │ ├─────────┼─────────────── │ │ │ │[ ]여 [ ]부 ──────────┼────────────────────────┼────┴──┬──────┴─────────────── 개별소비세 │[ ]제조 [ ]판매 │사업자 단위 과세 │[ ]여 [ ]부 해당 여부 │[ ]입장 [ ]유흥 │적용 신고 여부│ ──────────┼─────────┬──────────────┼───────┼────────────────────── 사업자금 명세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전세보증금 포함) │ │ │ │ ──────────┼─────────┴────────────┬─┴──────┬┴────────────────────── 간이과세 적용 │[ ]여 [ ]부 │간이과세 포기 │[ ]여 [ ]부 신고 여부 │ │신고 여부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그 밖의 │확정일자 │공동사업자 │사업장소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신청 여부 │신청 여부 │송달장소 │가입 신청 여부│(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 │신청 여부 │ │ ├────────┼────────┼────────┼───────┼────────────────────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신탁재산 여부 │[ ]여 [ ]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또는 등록부상 등록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 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 가액 합계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 은 행위를 알선ㆍ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신청 여부 │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61조제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수수료 제출서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없음 │ 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 │ │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신탁계약서 1부 │ │6.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임대주택 명세서 1부 또는 임대주택 │ │명세서를 갈음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이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1부 │ ─────┴─────────────────────────────────────────────────────┴─────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3.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4.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6. 3. 20.> [ ] 공동사업자 명세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투자조합 세부명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1. 인적사항 ────────────────────────────────────────────────────────────── 상호(단체명)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 소재지 ────────────────────────────────────────────────────────────── ────────────────────────────────────────────────────────────── 2. 공동사업자 명세 ────┬─────┬───┬─────────────────────────────────────────────── 출자금│원 │성립일│ ────┼─────┼───┼──┬──────────────────────────────────────────── 성명 │주민등록번호│지분율│관계│출자공동사업자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고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 구분 : [ ] 1.주민등록상 주소 [ ] 2.기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이전되면 송달주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 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송달받을 장소 │주소 ├───────────────────────────────────────────────────── │전화번호 ────────┼───────────────────────────────────────────────────── 사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4. 투자조합 세부명세 ──────────────────────────────────────── ① 조합 기본사항 ──────────────────────────────────────── 상호(단체명)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단체) 소재지 ──────────────────────────────────────── ② 조합 설립사항 ────────┬─────┬────────────┬──────────── 설립일 │ │총 출자금 │ ────────┼─────┼────────────┼──────────── 총 출자좌수 │ │1좌당 금액 │ ────────┴─────┴────────────┴──────────── * 조합의 설립일 현재 총 출자금, 총 출자좌수, 1좌당 금액을 적습니다. ──────────────────────────────────────── ③ 조합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거주지국 코드 │출자좌수│출자지분│최대출자자와의 (법인명)│(사업자번호)│ │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알파벳 두 글자)를 적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는 기재하지 않으며, 조합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라부안 코드(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 최대출자자와의 관계란: 조합원의 최대출자자와의 관계를 다음 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구분│본인│배우자│자│부모│형제자매│손(孫)│조부모│02～06의 │01～07 │기타│특수관계│ │ │ │ │ │ │ │ │ │배우자 │외의 친족 │ │법인 │ ├──┼──┼───┼─┼──┼────┼───┼───┼─────┼─────┼──┼────┤ │코드│00 │01 │02│03 │04 │05 │06 │07 │08 │09 │10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개정 2021. 3. 16.>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 │ │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 │층 호 │ │ ├────┼────┼─────┐ │ │ │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개정 2021. 3. 16.>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 종된 │상 호 │대표자│대표자 │사업장│종된 사업장 │업종│주업태│주종목│업종코드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재지│개설일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부업태│부종목│업종코드 │ │ │ │ │ │ ├───┼───┼────┐ │ │ │ │층 호│ │ │ │ │ │ ├───┬───┼──┬┴─┬────┴───┴──────┴──┴┬──┴───┴────┘ │확정 │도면 │자가│타가│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일자 │첨부 │면적│면적├─────┬────┬────────┼────┬───┬─── │신청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 │ │(법인명) │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여[ ] │여[ ] │㎡ │㎡ │ │ │ │ │원 │원 │부[ ] │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3. 20.>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기존사업자용)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보정기간은 산입하지 │ │ 않음)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 │사업자 단위 과세 │ . .부터 사업장 개수 │ │적용 과세기간 │ ───────────────┴──────┴──────────┴─────────────────── ───────────────────────────────────────────────────── 신청내용 ──────┬────┬────┬──────┬─────────┬────────┬────────── 구분 │일련 │사업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장 │번호 │등록번호├───┬──┤ │(법인명) │관할 세무서 │ │ │업태 │종목│ │ │ ──────┼────┼────┼───┼──┼─────────┼────────┼────────── 본점 또는 │0000 │ │ │ │ │ │ 주사무소 │ │ │ │ │ │ │ ──────┼────┼────┼───┼──┼─────────┼────────┼────────── 종된 │0001 │ │ │ │ │ │ 사업장 ├────┼────┼───┼──┼─────────┼────────┼────────── │0002 │ │ │ │ │ │ ├────┼────┼───┼──┼─────────┼────────┼────────── │0003 │ │ │ │ │ │ ├────┼────┼───┼──┼─────────┼────────┼────────── │0004 │ │ │ │ │ │ ├────┼────┼───┼──┼─────────┼────────┼────────── │0005 │ │ │ │ │ │ ──────┴───┬┴────┴───┴──┴─────────┴────────┴────────── 신청 사유 │ ──────────┴────────────────────────────────────────── ───────────────────────────────────────────────────── 대리인이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1부│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5의2호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C%9D%98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신설 2024. 3. 22.>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 ──────┼──┬───────────────────────────────────────────────────── 1 │성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주소│신청인과의 관계 ──────┼──┼───────────────────────────────────────────────────── 2 │성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주소│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들)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 록)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 (서명 날인) 세무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 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호서식] 자금출처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3.6.> 자금출처명세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사업자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 2. 소요 자금 명세 (천원) ─────────┬──────┬──────────┬────────┬─────────────────────────── 합계 │임대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기타 │(전세금포함)│ │ │ ─────────┼──────┼──────────┼────────┼─────────────────────────── │ │ │ │ ─────────┴──────┴──────────┴────────┴─────────────────────────── * 그 밖의 명세: ──────────────────────────────────────────────────────────────── ──────────────────────────────────────────────────────────────── 3. 자금 출처 명세 (천원) ────┬──────────────────────────┬──────────────────────────────── 합계 │자기자금 │타인자금 ├─────┬────┬────┬────┬──┬──┼──────┬────┬──────────────────── │계 │예금 등 │부동산 │동산 등 │수증│기타│계 │금융기관│타인자금 │ │ │매각대금│매각대금│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금 출처: ──────────────────────────────────────────────────────────────── ──────────────────────────────────────────────────────────────── 4. 타인자금 세부 내역 (천원, %) ──────────────────────────────────────────────────────────────── □ 금융기관 ───┬───────┬──────────┬──────┬───────┬─────────────────────┬──── 연번│은행명 │계좌번호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 1 │ │ │ │ │ │ ───┼───────┼──────────┼──────┼───────┼─────────────────────┼──── 2 │ │ │ │ │ │ ───┴───────┴──────────┴──────┴───────┴─────────────────────┴──── □ 타인자금 ───┬──────────────────┬───────┬───┬────┬───────────────────┬──── 연번│대여자 │차입금액 │차입일│만기일 │이자율 │관계 ├───────┬──────────┤ │ │ │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대표자)│1. 소요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증명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없음 │3.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사본 │ │4. 예금ㆍ적금은 통장 사본과 그 예금ㆍ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5.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 │ │6. 동산 등 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매수자 확인서 │ │7.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확인서 │ │8. 기타는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1)] <개정 2014.3.14> ┏━━━━━━━━━━━━━━━━━━━━━━━━━━━━━━━━━━━━━┓ ┃ ┃ ┃사업자등록증 ┃ ┃( ) ┃ ┃ 등록번호 : ┃ ┃ ┃ ┃ ┃ ┃ ① 상호 : ② 성명 : ┃ ┃ ┃ ┃ ③ 개업 연월일 : 년 월 일 ④ 생년월일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 ┌──┐┌───┐┌──┐ ┃ ┃ ⑥ 사업의 종류:│업태││종목 ││생산│ ┃ ┃ │ ││ ││요소│ ┃ ┃ └──┘└───┘└──┘ ┃ ┃ ┃ ┃ ┃ ┃ ⑦ 발급 사유: ┃ ┃ ┃ ┃ ⑧ 공동사업자: ┃ ┃ ┃ ┃ ⑨ 주류판매신고번호: ┃ ┃ ┃ ┃ 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 ┃ ┃ ⑪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 126│210mm×297mm[백상지 120g/㎡]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1) 부표]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① 일련 │② 상 호│③ 종된 사업장│④ 사업장 소재지│⑤ 사업의 종류 번호 │ │개설일 │ ├──┬─────── │ │ │ │업태│종목 ──────┼────┼───────┼────────┼──┼─────── 0001 │ │ │ │ │ ──────┼────┼───────┼────────┼──┼─────── 0002 │ │ │ │ │ ──────┼────┼───────┼────────┼──┼─────── 0003 │ │ │ │ │ ──────┼────┼───────┼────────┼──┼─────── 0004 │ │ │ │ │ ──────┼────┼───────┼────────┼──┼─────── 0005 │ │ │ │ │ ──────┼────┼───────┼────────┼──┼─────── 0006 │ │ │ │ │ ──────┼────┼───────┼────────┼──┼─────── 0007 │ │ │ │ │ ──────┼────┼───────┼────────┼──┼─────── 0008 │ │ │ │ │ ──────┼────┼───────┼────────┼──┼─────── 0009 │ │ │ │ │ ──────┼────┼───────┼────────┼──┼─────── 0010 │ │ │ │ │ ──────┼────┼───────┼────────┼──┼─────── 0011 │ │ │ │ │ ──────┼────┼───────┼────────┼──┼─────── 0012 │ │ │ │ │ ──────┼────┼───────┼────────┼──┼─────── 0013 │ │ │ │ │ ──────┼────┼───────┼────────┼──┼─────── 0014 │ │ │ │ │ ──────┼────┼───────┼────────┼──┼─────── 0015 │ │ │ │ │ ──────┴────┴───────┴────────┴──┴───────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210㎜×297㎜[백상지 12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2)] <개정 2014.3.14> ┏━━━━━━━━━━━━━━━━━━━━━━━━━━━━━━━━━━━┓ ┃ ┃ ┃사업자등록증 ┃ ┃( ) ┃ ┃ 등록번호: ┃ ┃ ┃ ┃ ┃ ┃ ① 법인명(단체명): ┃ ┃ ┃ ┃ ② 대표자: ┃ ┃ ┃ ┃ ③ 개업 연월일: 년 월 일 ④ 법인등록번호: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 ⑥ 본점 소재지: ┃ ┃ ┃ ┃ ┃ ┃ ┌──┐┌──┐┌──┐ ┃ ┃ ⑦ 사업의 종류:│업태││종목││생산│ ┃ ┃ │ ││ ││요소│ ┃ ┃ └──┘└──┘└──┘ ┃ ┃ ┃ ┃ ┃ ┃ ⑧ 발급 사유: ┃ ┃ ┃ ┃ ┃ ┃ ⑨ 주류판매신고번호: ┃ ┃ ┃ ┃ 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 ┃ ┃ ⑪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 │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126 │210mm×297mm[백상지 120g/㎡]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2) 부표]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① 일련 │② 법인명 │③ 종된 사업장│④ 대표자 │⑤ 사업장 │⑥ 사업의 종류 번호 │(단체명) │개설일 │ │ 소재지 ├──┬─────── │ │ │ │ │업태│종목 ─────┼─────┼───────┼─────┼─────┼──┼─────── 0001 │ │ │ │ │ │ ─────┼─────┼───────┼─────┼─────┼──┼─────── 0002 │ │ │ │ │ │ ─────┼─────┼───────┼─────┼─────┼──┼─────── 0003 │ │ │ │ │ │ ─────┼─────┼───────┼─────┼─────┼──┼─────── 0004 │ │ │ │ │ │ ─────┼─────┼───────┼─────┼─────┼──┼─────── 0005 │ │ │ │ │ │ ─────┼─────┼───────┼─────┼─────┼──┼─────── 0006 │ │ │ │ │ │ ─────┼─────┼───────┼─────┼─────┼──┼─────── 0007 │ │ │ │ │ │ ─────┼─────┼───────┼─────┼─────┼──┼─────── 0008 │ │ │ │ │ │ ─────┼─────┼───────┼─────┼─────┼──┼─────── 0009 │ │ │ │ │ │ ─────┼─────┼───────┼─────┼─────┼──┼─────── 0010 │ │ │ │ │ │ ─────┼─────┼───────┼─────┼─────┼──┼─────── 0011 │ │ │ │ │ │ ─────┼─────┼───────┼─────┼─────┼──┼─────── 0012 │ │ │ │ │ │ ─────┼─────┼───────┼─────┼─────┼──┼─────── 0013 │ │ │ │ │ │ ─────┼─────┼───────┼─────┼─────┼──┼─────── 0014 │ │ │ │ │ │ ─────┼─────┼───────┼─────┼─────┼──┼─────── 0015 │ │ │ │ │ │ ─────┴─────┴───────┴─────┴─────┴──┴───────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210㎜×297㎜[백상지 120g/㎡] ### [별지 제8호서식]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다단계 │사업자등록번호 │다단계판매원 총괄번호 판매업자├─────────────────┼──────────────────────────── 인적사항│상호 │성명 ├─────────────────┴────────────────────────────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 │업태 │종목 ─────┴─────────────────┴──────────────────────────── ────────────────────────────────────────────────────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폐업 현황 ───────┬───────┬───────┬──┬──────┬────────────────── 등록번호 │판매원 등록일 │판매원 폐업일 │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8항에 따라 우리 업체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의 등록 및 폐업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신고서 ──┐ │ │ [ ] 폐업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신고내용 │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폐 업 일│ 년 월 일 ──────────┴────┴───────────────────────────────────────────────── ──────────┬──────┬─────┬─────┬────────────┬────────────────────── 휴업ㆍ폐업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사유 ├──────┼─────┼─────┼────────────┼────────────────────── │1 │2 │3 │4 │5 ├──────┼─────┼─────┼────────────┴────────────────────── │면세적용 │해산(합병)│양도ㆍ양수│기타 ├──────┼─────┼─────┼─────────────────────────────────── │6 │7 │8 │9 ──────────┴──────┴─────┴─────┴─────────────────────────────────── ─────────────────┬─────────────────────────────────────────────── 사업 양도 내용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 │ ─────────────────┴─────────────────────────────────────────────── ─────────────────┬─────────────────────────────────────────────── 송달받을 장소 신고 │신고(변경) 후 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를 ├───────────────────────────────────────────────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음)│1.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 │2. 기타 □ (주소: ,전화번호: ) ├───────────────────────────────────────────────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위의 동의함에 체크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는 때에 자동으로 송달장소가 변경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 ]여 [ ]부 ─────────────────┴────────┴────────────┴───────────────────────── ※1.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폐업사실증명서는 사업이 실제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서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인적사항 ├──────┼──────────┼───────────┼──────────────────────── │ │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 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대표자)│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참고 및 유의사항 ─────────────────────────────────────────────────────────────────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3. 20.> 법인합병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상호) │ │등록번호 │ ──────────────┼──┼────────────────┼────────── 대표자명(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업태 │ │종목 │ ──────────────┼──┴────────────────┴────────── 총괄 납부 관리번호 │ ──────────────┴────────────────────────────── ───────────────────────────────────────────── 2. 소멸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상호) │ │등록번호 │ ──────────────┼──┼────────────────┼────────── 대표자명(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업태 │ │종목 │ ──────────────┼──┴────────────────┴────────── 총괄 납부 관리번호 │ ──────────────┴────────────────────────────── 합병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2일) ──────────────────┴──────────────────┴────────────────────────── ────┬──────────────────────────┬──────────────────────────────── 인적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단체명) │ ├──────────────────────────┼──┬───────────────────────────── │성명(대표자) │연 │(사업장 전화번호) │ │락 ├───────────────────────────── │ │처 │(주소지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정정할│신고 내용 사항 ├──────────┬─────────────┬──┬────────┬──────────┲━━━━━━━━━━┓ │상호(법인명) │(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연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단체명) ├─────────────┤락 ├────────┼──────────╂──────────┨ │ │- │처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 시 │[ ]동의함 │ │(법인등록번호)│ │지점 또는 종된 사 │[ ]동의하지 않음 │ │ │ │업장 일괄정정 │ │ │ │ │(법인사업자만 기재) │ ├──────────┴───────┴────────────┴──────────────┼─────┬────── │총괄사업장 소재지 │ │ │ │ 층 │ 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 ├──────────────────────────────────────────────┬────────────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국세정보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 │사업의 종류 ├──────┬───────┬───────┬───────┬─────────┬──────┬───────────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 │추가할 사항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적 │ │ ├───┬─────┼─┬───┼─────────┬────────────┬──────────────────── │자가 │타가 │여│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 │※법인사업자만 적음 ├─────────┬──────┼──────┬──────┬──────┬──────┼───┬──────────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 │ │여 │부 │ │ │ │ │ │ ├──┬──┬───┴──┴───┼──────┼──────┴──────┴─┬────┴───┴────────── │공 │출자금│원 │변경일 │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동 ├──┼──────────┼────┬─┴────┬──────────┼─────┬─────┬─────── │사 │성명│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성립 │지분 변경 │탈퇴 │업 ├──┼──────────┼────┼──────┼──────────┼─────┼─────┼─────── │자 │ │- │ │ │ │ │ │ │명 ├──┼──────────┼────┼──────┼──────────┼─────┼─────┼─────── │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서류를 송달받을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 장소 신고 │류를 송달받으려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기재) │이 신청서로 등록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 주 │소로 활용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 ]여 [ ]부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 기 타 ( )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이전 │ │되면 송달주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 │동의함에 √표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이유 │ ───────────┴─────────────┴────────────────────────────────────── ───────────┬────────────────────────────────────────────────────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종된 사업장 정정 신고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본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 │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 │ │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4.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 │ │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 │ │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 │ │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세에서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시) ○○시 ○○구 ○○로 ○○ (○○(빌딩) ○○층 ○○○호, ○○동) 4. 「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적고,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변경 전 본ㆍ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ㆍ폐업│ │ │ │ │ │ │ │ │ ( ) │ │층 호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ㆍ폐업│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사업장 ├──────┼─────────── 일련번호│ │ │개설ㆍ폐업│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주업종코드│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 │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 │등록번호 │계약기간│보증금 │ ├──┼────┼────┼───────┼──────┼────┼─────┼────── │㎡ │㎡ │ │ │ │ │원 │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1. 3. 16.>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휴업기간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 일련번호├───┼────┼──────┼───────┤개설ㆍ폐업├───┼─────┼───── │ │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일련번호├───┼────┼──────┼───────┤개설ㆍ폐업├──────┼────────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사항 │ │ │ │ │ │ │ │ ├──────┼───┼─────┼─────┼───┼───┼─────┼───┼──── │삭제할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 종된 │상 호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된 │개설일 │폐업일 사업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 │ 일련번호├───┼────┼──────┼───────┤개설ㆍ폐업├──────┼──────── │ │ │ │ │ │ │ ( ) │ │ │ │ │ │ │ │ │ │ │층 호 │ │ │ ├───┴──┬─┴─┬────┴┬─────┬┴──┬──┴┬─────┼───┬──── │구분 │주업태│주종목 │주업종코드│부업태│부종목│부업종코드│확정일자│도면 ├──────┼───┼─────┼─────┼───┼───┼─────┤신청 │첨부 │추가할 사항 │ │ │ │ │ │ │ │ ├──────┼───┼─────┼─────┼───┼───┼─────┼───┼──── │삭제할 사항 │ │ │ │ │ │ │여[ ] │여[ ] │ │ │ │ │ │ │ │부[ ] │부[ ] ├──┬───┴┬──┴─────┴─────┴───┴┬──┴─────┴───┴──── │자가│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면적│면적 ├────┬────┬─────────┼──────┬───┬────── │ │ │성명 │사업자 │주민(법인) │임대차 │(전세)│월세 │ │ │(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 │㎡ │㎡ │ │ │ │ │원 │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 . .부터 │ │과세기간 │ ──────────────────┴──┴───────────┴────────────────── ──────────────────────────────────────────────────── 신고내용 ──────┬────┬─────────┬───────────┬────────────────── 구분 │일련번호│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 ├──────┬──┤ │(법인명) │ │업태 │종목│ │ ──────┼────┼──────┼──┼───────────┼────────────────── 본점 또는 │0000 │ │ │ │ 주사무소 │ │ │ │ │ ──────┼────┼──────┼──┼───────────┼────────────────── 종된 │0001 │ │ │ │ 사업장 ├────┼──────┼──┼───────────┼────────────────── │0002 │ │ │ │ ├────┼──────┼──┼───────────┼────────────────── │0003 │ │ │ │ ├────┼──────┼──┼───────────┼────────────────── │0004 │ │ │ │ ├────┼──────┼──┼───────────┼────────────────── │0005 │ │ │ │ ──────┼────┴──────┴──┴───────────┴────────────────── 포기사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 ] 주사업장 총괄 납부, [ ] 각 사업장별 신고ㆍ납 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수수료 │2. 각 사업장별 신고ㆍ납부의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없 음 ───────┴──────────────────────────────────────┴───── ━━━━━━━━━━━━━━━━━━━━━━━━━━━━━━━━━━━━━━━━━━━━━━━━━━━━ 작 성 방 법 ──────────────────────────────────────────────────── ※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작성일을 적은 후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서식] 면세(포기, 적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 [ ] 포기 신고서 [ ] 적용 ─┐ │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 신고내용 ────────┬─────────────────────────────────────────────── [ ]면세 포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 신고 │할 것을 신고합니다. ├────────────────────┬────────────────────────── │ 면세 포기를 하려는 │면세 포기 사유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 ├────────────────────┼────────────────────────── │ │ ────────┼────────────────────┴────────────────────────── [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 신고 │받을 것을 신고합니다. ├───────────┬────────┬───────────┬────────────── │면세를 포기한 │면세 포기 │면세를 적용받으려는 │면세를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연월일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받으려는 사유 ├───────────┼────────┼───────────┼────────────── │ │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과 작성일을 적은 후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서식] 세금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적색) <개정 2021. 10. 28.>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 ┃ ┃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급 ┠─────────┼─┴─┴─┴─┴───┴─┬─┴─┴──┴─┬┴──┴──┴─┨급 ┝━━━━━━━━━┿━━━━━━━━┯━━━━━━━━━┯━━━━┫ ┃자 ┃상호(법인명) │ │성 명 │ ┃받 │상호(법인명) │ │성 명 │ ┃ ┃ ┃ │ │(대표자) │ ┃는 │ │ │(대표자) │ ┃ ┃ ┡━━━━━━━━━┿━━━━━━━━━━━━━┷━━━━━━━━┷━━━━━━━━┩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주소 │ ┃ ┃ ├─────────┼─────────────┬────────┬────────┤ ├─────────┼────────┬─────────┬────┨ ┃ │업 태 │ │종 목 │ │ │업 태 │ │종 목 │ ┃ ┠──┴───┬─────┴─────────────┴────────┴───────┬┴───┴─────────┴────────┼─────────┴────┨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연│월 │일│빈칸 수 │조│천│백│십│억│천│백 │십│만│천 │백 │십 │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 미수금 │ 영수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10㎜×148.5㎜ (인쇄용지(특급) 34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청색) <개정 2021. 10. 28.>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 ┃ ┃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급 ┠─────────┼─┴─┴─┴─┴───┴┬─┴─┴──┴─┬┴───┴─┴─┨급 ┡━━━━━━━━━━┿━━━━━━━━┯━━━━━━━┯━━━━┫ ┃자 ┃상호(법인명) │ │성 명 │ ┃받 │상호(법인명) │ │성 명 │ ┃ ┃ ┃ │ │(대표자) │ ┃는 │ │ │(대표자) │ ┃ ┃ ┡━━━━━━━━━┿━━━━━━━━━━━━┷━━━━━━━━┷━━━━━━━━┩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주소 │ ┃ ┃ ├─────────┼────────────┬────────┬────────┤ ├──────────┼────────┬───────┬────┨ ┃ │업 태 │ │종 목 │ │ │업 태 │ │종 목 │ ┃ ┠──┴───┬─────┴────────────┴────────┴───────┬┴───┴──────────┴────────┼───────┴────┨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연│월 │일│빈칸 수 │조│천│백│십│억│천│백 │십│만│천 │백 │십 │일│천│백│십│억 │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 미수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10㎜×148.5㎜(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14의2호서식]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C%9D%98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 ─────────┼─────────────┴────────┴─────────────────── ⑤ 사업장소재지 │ ─────────┼────┬────────┬────────┬─────────────────── 사업의 종류 │ ⑥ 업태│ │⑦ 종목 │ ─────────┴────┴────────┴────────┴─────────────────── 2. 공급자 인적사항 ─────────┬─────────────┬────────┬─────────────────── ⑧ 상호(법인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 ─────────┼─────────────┼────────┼───────────────────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 ⑫ 사업장소재지 │ ─────────┴────────────────────────────────────────── 3. 신청 내용 ───────┬───────┬───────┬────────┬───────┬─────────── ⑬ 공급대가 │ │⑭ 공급가액 │ │⑮ 부가가치세 │ ───────┴───────┴───────┴────────┴───────┴─────────── 4. 거래내역 명세서 ──┬────────┬─────┬───┬───┬─────────┬──────────────── NO│ 거래일 │ 거래품목 │ 규격 │ 수량 │ 공급대가 │ 비고 │ │ │ │ │(부가가치세포함) │(대금결제방법)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에 따라 거래사 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 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 니다. 라.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 ∼ ) 가.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 대가가 5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액(⑮) = 공급가액()(공급대가 ÷ 1.1) × 10% 4. 거래내역 명세서( ∼ )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대가()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제방법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4의3호서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C%9D%983%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개정 2021. 10. 28.>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급 ┠─────────┼─┴─┴─┴─┴───┴─┬─┴─┴──┴─┬┴──┴──┴─┨급 ┝━━━━━━━━━┿━━━━━━━━┯━━━━━━━━━┯━━━━┫ ┃자 ┃상호(법인명) │ │성 명 │ ┃받 │상호(법인명) │ │성 명 │ ┃ ┃ ┃ │ │(대표자) │ ┃는 │ │ │(대표자) │ ┃ ┃ ┡━━━━━━━━━┿━━━━━━━━━━━━━┷━━━━━━━━┷━━━━━━━━┩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주소 │ ┃ ┃ ├─────────┼─────────────┬────────┬────────┤ ├─────────┼────────┬─────────┬────┨ ┃ │업 태 │ │종 목 │ │ │업 태 │ │종 목 │ ┃ ┠──┴───┬─────┴─────────────┴────────┴───────┬┴───┴─────────┴────────┼─────────┴────┨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연│월 │일│빈칸 수 │조│천│백│십│억│천│백 │십│만│천 │백 │십 │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 미수금 │ 영수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10㎜×148.5㎜ (인쇄용지(특급) 34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청색) <개정 2021. 10. 28.>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 ┃ ┌─┬┐ ┌┬───┬┬┐ ┃ ┃일 련 번 호 │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 │－│ │ │－│ │ │ │ │ ┃공 ┃등 록 번 호 │ ┃ ┃급 ┠─────────┼─┴─┴─┴─┴───┴┬─┴─┴──┴─┬┴───┴─┴─┨급 ┡━━━━━━━━━━┿━━━━━━━━┯━━━━━━━┯━━━━┫ ┃자 ┃상호(법인명) │ │성 명 │ ┃받 │상호(법인명) │ │성 명 │ ┃ ┃ ┃ │ │(대표자) │ ┃는 │ │ │(대표자) │ ┃ ┃ ┡━━━━━━━━━┿━━━━━━━━━━━━┷━━━━━━━━┷━━━━━━━━┩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주소 │ ┃ ┃ ├─────────┼────────────┬────────┬────────┤ ├──────────┼────────┬───────┬────┨ ┃ │업 태 │ │종 목 │ │ │업 태 │ │종 목 │ ┃ ┠──┴───┬─────┴────────────┴────────┴───────┬┴───┴──────────┴────────┼───────┴────┨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연│월 │일│빈칸 수 │조│천│백│십│억│천│백 │십│만│천 │백 │십 │일│천│백│십│억 │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 미수금 │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210㎜×148.5㎜(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14의4호서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C%9D%984%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거래기간 │⑥ 작성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총합계 ────────────┬──┬──┬───────────────┬────────────────── 구 분 │⑦ │⑧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매입│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처수│ │ │ ────────────┼──┼──┼─┬─────┬─┬──┬──┼──┬─┬──┬────┬───── 합 계 │ │ │ │ │ │ │ │ │ │ │ │ ────────────┴──┴──┴─┴─────┴─┴──┴──┴──┴─┴──┴────┴───── ───────────────────────────────────────────────────── 3.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⑪ │⑫ │⑬ 상호 │⑭ │⑮ 공급가액 │? 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관리번호(매입) │(권번호) - (페이지 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음으로써 매입 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 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⑩: 매입처별 명세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입처수ㆍ세금계산서 매수 ㆍ공급가액ㆍ세액을 기재합니다. ⑪: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⑫ㆍ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⑭ ~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매입처)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에는 매입처별로 같이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14의5호서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C%9D%985%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신설 2018. 3. 1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이내 ───────────┴─────────┴────────────────────── ─────────┬──────────┬─────────────────────── 1.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연락처) │⑦ 전자우편 주소 ─────────┴──────────┴─────────────────────── ──────────────────────────────────────────── 2. 기존 발급 내역 ─────────┬──────────┬─────────┬───────────── ⑧ 발급일 │ │ ⑨ 수입세금계산서│ │ │ 발행번호 │ ─────────┼──────────┼─────────┼───────────── ⑩ 수입신고번호 │ │ ⑪ 납부고지번호 │ ─────────┴──────────┴─────────┴───────────── ──────────────────────────────────────────── 3. 신청 내용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 등록번호 │ │ │ ─────────┼──────────┼──────────────┼──────── 상 호 │ │ │ ─────────┼──────────┼──────────────┼──────── 성 명 │ │ │ ─────────┼──────────┼──────────────┼──────── 사업장주소 │ │ │ ─────────┼──────────┼──────────────┼──────── 과세표준 │ │ │ ─────────┼──────────┼──────────────┼──────── 세 액 │ │ │ ─────────┼──────────┼──────────────┼──────── 기 타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수정수입세금│?│발급│ │ │ │ │ │ │ │ │ │계산서 작성 │ │ │ └──────┘ └───┘ └───┘ └───┘ └──────┘ └──┘ 신청인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 발급받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발급신청 사유 증명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5호서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태 │④ 종목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 ⑩ 합 계 │ │ │ │ │ ─────────┬─────────┼───────┼───────┼──────┼───────┼───────────── 사업자로부터의 │⑪ 계 산 서 │ │ │ │ │ 매 입 분 ├─────────┼───────┼───────┼──────┼───────┼───────────── │⑫ 신용카드 등 │ │ │ │ │ ─────────┴─────────┼───────┼───────┼──────┼───────┼─────────────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 │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 당기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 │(=과 의 금액 중 ⑭ 합계 │⑮ 예정분 │ 확정분 │ 한도율 │ 한도액 │ │적은 금액)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가.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 공제대상금액 │ │31일까지 매입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 제1기 │ 제2기 │ 한도율 │ 한도액 │ 합계 │ 제1기│ 제2기 │ ────┼─────┼──────┼────┼─────┼─────┼───┼──────┼────────────────── │ │ │ │ │ │ │ │ ────┴─────┴──────┴────┴─────┴─────┴───┴──────┴──────────────────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총 합계 │ 제1기 │제2기 │ │ │ │ ├──────┬──────┬─────────┤ │ │ │ │ 합계 │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 ──────┼────────┼─────┼────┼──────┼──────┼─────────┼───────────── │ │ │ │ │ │ │ ──────┴────────┴─────┴────┴──────┴──────┴─────────┴─────────────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일련 │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 건수 │ 품 명 │ 수 량 │ 매입가액 번호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합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방법 ─────────────────────────────────────────────────────────────── 1.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⑤ 매입처 수란부터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란까지) 중 ⑧ 공제율란: 일반과세자의 경 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⑭ 합계란부터 공제(납부)할 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가. ⑭ 합계란: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⑮ 예정분란: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한도율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란에 적힌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75 (2)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70 (3)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 나) 음식점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5 (2)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55 라. 한도액란: 과세표준(⑭ 합계란에 적힌 금액)에 한도율란에 적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마. 당기 매입액란: 합계액란의 ⑦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바. 공제대상금액란: 한도액란에 적힌 금액과 당기 매입액란에 적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사. 공제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란에 적힌 금액에 공제율란에 적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합계란: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자. 공제(납부)할 세액란: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적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 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의제매입세액란[(46)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합계란부터 공제(납부)할 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가. 합계란: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 니다. 나. 제1기란 및 제2기란: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한도율란: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을 적습니다. 라. 한도액란: 과세표준 합계액( 합계란에 적힌 금액)에 한도율란에 적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마. 합계란: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 니다. 바. 공제대상금액란: 한도액란에 적힌 금액과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액의 합계란에 적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사. 공제대상세액란: 공제대상금액에 적힌 금액에 공제율란에 적힌 공제율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란에 적힌 금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 합계란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자.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 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제4쪽의 의제매입세액란[(46)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란부터 매입가액란까지) 가.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 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란부터 매 입가액란까지에 적고,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란에도 적습니다. 나.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란부터 매입가액란 까지에 적고,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란에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6호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개정 2019.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 ④ 합 계 │ │ │ ─────────────┼───────┼────────────┼───────────────── ⑤ 현금영수증 │ │ │ ─────────────┼───────┼────────────┼─────────────────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 │ ─────────────┼───────┼────────────┼───────────────── ⑦ 사업용 신용카드 │ │ │ ─────────────┼───────┼────────────┼───────────────── ⑧ 그 밖의 신용카드 등 │ │ │ ─────────────┴───────┴────────────┴───────────────── ────────────────────────────────────────────────────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일련│⑨ 카드회원번호 │⑩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번호│ │공급자(가맹점)├────┬────────┬──────────────── │ │사업자등록번호│거래건수│공급가액 │세액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제16호서식(2)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해야 합 니다. 1. 제출자 인적사항란 ① ∼ ③: 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상호(법인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대표자)을 적습니다.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거래는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 ④: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⑥: 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⑦: 사업자가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⑧: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에 작성된 거 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는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매출전표를 카드번호별, 가맹점 사업자등록번 호별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ㆍ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 단에 부여된 회원번호를 적습니다. 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⑪: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작 성 예 시 ] ┌─────────────────────────────────────────────────────┐ │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 ├───────────┬────┬────────────┬───────────────────────┤ │구 분 │거래건수│공급가액 │세 액 │ ├───────────┼────┼────────────┼───────────────────────┤ │④ 합 계 │34 │2,727,000 │272,700 │ ├───────────┼────┼────────────┼───────────────────────┤ │⑤ 현 금 영 수 증 │ 2 │ 450,000 │ 45,000 │ ├───────────┼────┼────────────┼───────────────────────┤ │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10 │1,340,000 │134,000 │ ├───────────┼────┼────────────┼───────────────────────┤ │⑦ 사업용 신용카드 │10 │ 100,000 │ 10,000 │ ├───────────┼────┼────────────┼───────────────────────┤ │⑧ 그 밖의 신용카드 │12 │ 837,000 │ 83,700 │ ├───────────┴────┴────────────┴───────────────────────┤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 │계 │ ├──┬──────────┬─────────┬─────────────────────────────┤ │일련│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 │1 │1258-8547-8965-6745 │102-02-34567 │5 │250,000 │25,000 │ ├──┼──────────┼─────────┼────┼────┼───────────────────┤ │2 │7858-8547-8965-3257 │102-02-34567 │7 │587,000 │58,700 │ ├──┼──────────┼─────────┼────┼────┼───────────────────┤ │3 │ │102-02-34567 │1 │10,000 │1,000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2)] <개정 2019.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 일련│⑨ 카드회원번호 │⑩ 공급자(가맹점) │⑪ 그 밖의 신용카드 등 거래명세 합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거래건수│공급가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별지 제16호서식(1)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내용 중 "3.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 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서식]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과세사업 전환 후 과세사업자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과세사업 사용ㆍ소비시기 년 월 일부터 ─────────────────────────────────────────────── ─────────────────────────────────────────────── 2. 과세사업 전환 전 면세사업자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3. 감가상각자산명세서 ───────────┬──┬───┬─────────┬───────┬────────── 구 분 │수량│취득일│면세사업등 관련 │과세사업 전환 │보관장소 (건물ㆍ구축물ㆍ기타)│ │ │불공제세액 │공제매입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된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8호서식]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3. 2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간이 ─┐ │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 ⑤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⑥ 업태 │⑦ 종목 ────────────────────────────────────────┴────────────────── ─────────────────────────────────────────────────────────── 2. 과세유형 전환 내용 ────────────────────────┬────────────────────────────────── ※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 ⑧ 일반과세 │년 월 일부터 │⑩ 간이과세 │년 월 일부터 적용시기 │ │ 적용기간 │년 월 일까지 ───────┼─────┬───────┬──┼───────────────┼────────────────── ⑨ 일반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 │기타│⑪ 간이과세 │년 월 일 적용사유 │전환통지 │포기신고 │ │ 전환통지일 │ ├─────┼───────┼──┤ │ │ │ │ │ │ ───────┴─────┴───────┴──┴───────────────┴────────────────── ─────────────────────────────────────────────────────────── 3.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 ⑫ │⑬ │⑭ │⑮ │? 재고품 등의 │? 재고매입세액 │? │? 취득일 품명 │규격│수량│단가 │금액 │또는 재고납부세액 │보관장소│(감가상각자산만 해당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 ]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을 신고합니다. [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간이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① ~ ⑦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2. ⑧, ⑨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3. ⑩, ⑪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4. ⑫ ~ ?는 과세유형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적습니다. 5.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재고매입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6. ?: 재고매입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고, 재고납부세액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작성일을 적은 후 신고인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서식]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 <개정 2022. 3. 18.>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사업장 소재지 ────────────────────────────────┴──────────────────────────── ─────────────────────────────────────────────────────────────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 ⑤ 당초 공급 │⑥ 대손확정 │⑦ 대손 │⑧ 공제율 │⑨ 대손 │공급받는 자 │ ⑬ 대손 연월일 │연월일 │ 금액 │(10/110) │ 세액 ├────┬────┬─────────┤사유 │ │ │ │ │ ⑩ 상호│ ⑪ 성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 ⑭ 당초 대손 │⑮ 변제 │? 변제 │ ? 공제율│ ? 변제 │공급자 │? 변제 확정연월일 │ 연월일│ 금액 │(10/110) │ 세액 ├────┬────┬─────────┤사유 │ │ │ │ │? 상호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기(매입세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료 │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작성방법 ───────────────────────────────────────────────────────────── ⑤ - 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⑤에는 대손(회수불가능) 채권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당초 공급연월일을 적습니다. ⑭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당초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변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⑭에는 당초 대손확정연월일을 적습니다. ※ 대손(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개정 2022. 3. 18.>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을)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사업장 소재지 ────────────────────────────┴─────────────────────────── ────────────────────────────────────────────────────────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 ⑤당초 공급 │⑥대손확정│⑦대손│⑧공제율 │⑨대손│공급받는 자 │ ⑬ 대손 사유 연월일 │연월일 │ 금액│(10/110) │ 세액├────┬────┬─────────┤ │ │ │ │ │ ⑩ 상호│ ⑪ 성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의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3)] <개정 2022. 3. 18.>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병)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사업장 소재지 ───────────────────────────────┴─────────────────────────── ─────────────────────────────────────────────────────────── 2.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 ⑭ 당초 대손 │⑮ 변제 │? 변제 │ ? 공제율│ ? 변제│공급자 │? 변제 사유 확정연월일 │ 연월일 │ 금액 │ (10/110)│ 세액 ├────┬────┬─────────┤ │ │ │ │ │? 상호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의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0호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여부 [ ] 여, [ ] 부 ──────────────────────────────────────────────────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계산신고 내용 ────────────────────────────────────────────────── 가. 공제대상 세액 ┌───────┬───────┬───────┬───────────┐ │⑦ │⑧ │⑨ │⑩ │ │전자세금계산서│건당 공제금액 │공제가능 세액 │해당 공제세액 │ │발급건수 │ │(⑦ × ⑧) │(⑨과 ⑬ 중 적은 금액)│ ├───────┼───────┼───────┼───────────┤ │ │200원 │ │ │ └───────┴───────┴───────┴───────────┘ 나. 공제 한도액 계산 ┌────────┬──────┬────────────┐ │⑪ │⑫ │⑬ │ │연간 공제한도액 │기 공제세액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 │ │(⑪ - ⑫) │ ├────────┼──────┼────────────┤ │100만원 │ │ │ └────────┴──────┴────────────┘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사업자│상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명) │ │(대표자명) │ │ ││││ │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전자우편 │ │ │ │주소 │ ────┴────────┴────────────────────────────┴────┴──────────────────────── ──────────────────────────────────────────────────────────────────────── ① 신고내용 ────────────────────────────────┬─────────────┬───┬───────────────────── 구분 │금액 │세율 │세액 ────┬──┬─────────────────────┬──┼─────────────┼───┼───────────────────── 과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1) │ │10/100│ 표준 │ ├─────────────────────┼──┼─────────────┼───┼───────────────────── 및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 │10/100│ 매출 │ ├─────────────────────┼──┼─────────────┼───┼───────────────────── 세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 │10/100│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 │10/100│ ├──┼─────────────────────┼──┼─────────────┼───┼───────────────────── │영 │세금계산서 발급분 │(5) │ │0/100 │ │세 ├─────────────────────┼──┼─────────────┼───┼───────────────────── │율 │기타 │(6) │ │0/100 │ ├──┴─────────────────────┼──┼─────────────┼───┼───────────────────── │예정신고 누락분 │(7) │ │ │ ├────────────────────────┼──┼─────────────┼───┼───────────────────── │대손세액 가감 │(8) │ │ │ ├────────────────────────┼──┼─────────────┼───┼───────────────────── │합계 │(9) │ │㉮ │ ────┼─────────┬──────────────┼──┼─────────────┼───┼───────────────────── 매입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0)│ │ │ 세액 │수 취 분 ├──────────────┼──┼─────────────┼───┼─────────────────────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1)│ │ │ │ ├──────────────┼──┼─────────────┼───┼───────────────────── │ │고정자산매입 │(12)│ │ │ ├─────────┴──────────────┼──┼─────────────┼───┼───────────────────── │예정신고 누락분 │(13)│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4)│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5)│ │ │ ├────────────────────────┼──┼─────────────┼───┼───────────────────── │합계 (10)-(11)+(12)+(13)+(14)+(15) │(16)│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7)│ │ │ ├────────────────────────┼──┼─────────────┼───┼───────────────────── │차감계 (16)-(17) │(18)│ │㉯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경감ㆍ│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9)│ │ │ 공제 ├────────────────────────┼──┼─────────────┼───┼─────────────────────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20)│ │ │ ├────────────────────────┼──┼─────────────┼───┼───────────────────── │합계 │(21)│ │㉱ │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2)│ │㉲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3)│ │㉳ │ ─────────────────────────────┼──┼─────────────┼───┼───────────────────── 예정고지세액 │(24)│ │㉴ │ ─────────────────────────────┼──┼─────────────┼───┼───────────────────── 수시부과세액 │(25)│ │㉵ │ ─────────────────────────────┼──┼─────────────┼───┼─────────────────────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26)│ │㉶ │ ─────────────────────────────┼──┼─────────────┼───┼─────────────────────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27)│ │㉷ │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28)│ │㉸ │ ─────────────────────────────┼──┼─────────────┼───┼───────────────────── 가산세액 계 │(29)│ │㉹ │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30) │ ──────────────────────────────────────────────┴───┼─────────────────────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 지점 │ │ ────────────────────┴───────────────┴──────┴─────┴────────────────────── ────────────────────┬───────────────┬──┬─────┬────────────────────────── ③ 폐업 신고 │폐업일 │ │폐업 사유 │ ────────────────────┴───────────────┴──┴─────┴────────────────────────── ────────────────────┬───────────────┬──┬─────┬───┬─────┬───────┬──────── ④ 영세율 상호주의 │해당[ ] 미해당[ ] │적 │ │업종 │ │해당 국가 │ │ │용 │ │ │ │ │ │ │구 │ │ │ │ │ │ │분 │ │ │ │ │ ────────────────────┴───────────────┴──┴─────┴───┴─────┴───────┴──────── ─────────────────────────────────┬────────────────────────────────────── ⑤ 과세표준명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업태 │종목│생산요소│업종 코드 │금 액 │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31)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 (32) │ │ ││ ││ │││ │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33) │ │ ││ ││ │││ │━━━━━━━━━━━━━━━━━━━━━━━━━━━━━━━━━━━━━━ ──────────┼──┼────┼┼─┼┼─┼┼┼──────┤ 세무서장 귀하 (34)수입금액 제외 │ │ ││ ││ │││ │ ──────────┼──┼────┼┴─┴┴─┴┴┼──────┤ (35)합 계 │ │ │ │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세무대리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쪽) ───────┬────────────────────────────────────────────────────────┬───── 신고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제출서류 │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없음 │ 5.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 │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임대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13. 현금매출명세서 │ │ 14.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 15.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 │ │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 │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 담당 공무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① 신고내용란의 (15)란까지] ────────────────────────────────────────────────────────────────────── 1.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① 신고내용란 가. (1)란부터 (4)란까지: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 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 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세액란에는 금액란에 적힌 금액에 해당 항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5)란 및 (6)란: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가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다. (7)란: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4쪽 (40) 합계란에 적힌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라. (8)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 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 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마. (10)란부터 (12)란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2)란]과 일반매입분[(10)란]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 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란[(11)란]에 적습니다. 바. (13)란: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4쪽 (43)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사. (14)란: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아. (15)란: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 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4쪽 (52)합계란의 금액과 세 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3쪽) ━━━━━━━━━━━━━━━━━━━━━━━━━━━━━━━━━━━━━━━━━━━━━━━━━━━━━━━━━━━━━━━ 작성방법[① 신고내용란의 (17)란부터 세무대리인란까지] ─────────────────────────────────────────────────────────────── 1. ① 신고내용란 가 (17)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 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4쪽 (56) 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나. (19)란: 제4쪽의 (63)합계란에 적힌 세액을 적습니다. 다. (20)란: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 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 간 500만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22)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마. (23)란: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바. (24)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사. (25)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수시부과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아. (26)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자. (27)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 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차. (28)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카. (29)란: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4쪽 (84)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2.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 (30)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적습니다. 3. ③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4. ④ 영세율 상호주의란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5)란 및 (6)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나. 적용 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 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ㆍ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5. ⑤ 과세표준명세란 가. (31)란부터 (33)란까지: (9)란에 적힌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구분하여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 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나. (34) 수입금액 제외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31)란부터 (33)란까지의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 (35)란의 합계액은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6. 세무대리인란 가. 관리번호란에는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 리번호를 적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나. 생년월일란에는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의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4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제5쪽 및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7)매출 │구분 │금액 │세율 │세액 누락분 │ ├───┬──────────┬──┼───┼───┼──────── 명세 │ │과세 │세금계산서 │(36)│ │10/100│ │ │ ├──────────┼──┼───┼───┼──────── │ │ │기타 │(37)│ │10/100│ │ ├───┼──────────┼──┼───┼───┼──────── │ │영세율│세금계산서 │(38)│ │0/100 │ │ │ ├──────────┼──┼───┼───┼──────── │ │ │기타 │(39)│ │0/100 │ │ ├───┴──────────┼──┼───┼───┼──────── │ │합계 │(40)│ │ │ ├─────┼──────────────┼──┼───┼───┼──────── │(13)매입 │세금계산서 │(41)│ │ │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42)│ │ │ │ ├──────────────┼──┼───┼───┼──────── │ │합계 │(43)│ │ │ ────────┴─────┴──────────────┴──┴───┴───┴──────── ────────┬───────────────────────┬───┬───┬──────── (15)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공제 ├─────────────┬──────┬──┼───┼───┼────────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 │일반매입 │(44)│ │ │ 명세 │명세서 제출분 ├──────┼──┼───┼───┼──────── │ │고정자산매입│(45)│ │ │ ├─────────────┴──────┼──┼───┼───┼──────── │의제매입세액 │(46)│ │제5쪽 참조│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47)│ │제5쪽 참조│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8)│ │ │ ├────────────────────┼──┼───┼───┼──────── │재고매입세액 │(49)│ │ │ ├────────────────────┼──┼───┼───┼──────── │변제대손세액 │(50)│ │ │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51)│ │ │ ├────────────────────┼──┼───┼───┼──────── │합계 │(52)│ │ │ ────────┴────────────────────┴──┴───┴───┴──────── ────────┬───────────────────────┬───┬───┬──────── (17)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공제받지 ├────────────────────┬──┼───┼───┼──────── 못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3)│ │ │ 매입세액 ├────────────────────┼──┼───┼───┼──────── 명세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세액 │(54)│ │ │ ├────────────────────┼──┼───┼───┼──────── │대손처분받은 세액 │(55)│ │ │ ├────────────────────┼──┼───┼───┼──────── │합계 │(56)│ │ │ ────────┴────────────────────┴──┴───┴───┴──────── ────────┬───────────────────────┬───┬───┬──────── (19)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 경감ㆍ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57)│ │ │ 세액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8)│ │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59)│ │ │ ├────────────────────┼──┼───┼───┼──────── │대리납부 세액공제 │(60)│ │ │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61)│ │ │ ├────────────────────┼──┼───┼───┼──────── │기타 │(62)│ │ │ ├────────────────────┼──┼───┼───┼──────── │합계 │(63)│ │ │ ────────┴────────────────────┴──┴───┴───┴──────── ────────┬───────────────────────┬───┬───┬──────── (29)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가산세액 명세 ├────────────────────┬──┼───┼───┼──────── │사업자미등록 등 │(64)│ │제6쪽 참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65)│ │1/100 │ │ ├───────────┼──┼───┼───┼──────── │ │지연수취 │(66)│ │5/1,000│ │ ├───────────┼──┼───┼───┼──────── │ │미발급 등 │(67)│ │2/100 │ │ ├───────────┼──┼───┼───┼──────── │ │가공 발급ㆍ수취 등 │(68)│ │4/100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9)│ │3/1,000│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70)│ │5/1,000│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71)│ │5/1,000│ │합계표 ├───────────┼──┼───┼───┼──────── │ │지연제출 │(72)│ │3/1,000│ ├────────┼───────────┼──┼───┼───┼────────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73)│ │제6쪽 참조│ │ ├───────────┼──┼───┼───┼──────── │ │무신고(부당) │(74)│ │제6쪽 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75)│ │제6쪽 참조│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76)│ │제6쪽 참조│ ├────────┴───────────┼──┼───┼───┼──────── │납부지연 │(77)│ │제6쪽 참조│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8)│ │5/1,00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9)│ │1/100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80)│ │1/100 │ ├────────┬───────────┼──┼───┼───┼────────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81)│ │제6쪽 참조│ │ ├───────────┼──┼───┼───┼──────── │ │거래계좌 지연입금 │(82)│ │제6쪽 참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83)│ │5/1,000│ ├────────────────────┼──┼───┼───┼──────── │합계 │(84)│ │ │ ────────┴────────────────────┴──┴───┴───┴──────── ────────┬───────────┬────────────┬──────┬──────── 면세사업 │업태 │종목 │코드번호 │금액 수입금액 ├──┬────────┼────────────┼┬┬─┬┬┬┼──────── │(85)│ │ │││ ││││ ├──┼────────┼────────────┼┼┼─┼┼┼┼──────── │(86)│ │ │││ ││││ ├──┼────────┼────────────┼┼┼─┼┼┼┼──────── │(87)│수입금액 제외 │ │││ ││││ ├──┴────────┼────────────┼┴┴─┴┴┴┼──────── │ │ │(88) 합계 │ ────────┴───────────┴────────────┴──────┴──────── ────────┬───────────┬──────────────────────────── 계산서 발급 │(89) 계산서 발급금액 │ 및 수취 명세 ├───────────┼──────────────────────────── │(90) 계산서 수취금액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5쪽) ━━━━━━━━━━━━━━━━━━━━━━━━━━━━━━━━━━━━━━━━━━━━━━━━━━━━━━━━━━━━━━━ 작성방법[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부터 (19) 그 밖의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란까지] ─────────────────────────────────────────────────────────────── 1.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의 (7) 매출란[(36)란부터 (39)란까지] 및 (13) 매입란[(41)란 및 (42)란]: 제1쪽 (7)란 및 (13)란의 예정 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 함하여 적습니다. 2. (15)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가. (44)란 및 (45)란: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46)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의 경우 금액란 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 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의 경우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의25서식 앞쪽 ⑥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 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6서식 앞쪽 ⑥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다. (47)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 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 을 적습니다. 라. (48)란: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자산 취득 시 공제받지 않은 매 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마. (49)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 우에 적습니다. 바. (50)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미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사. (51)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2025년 3월 31일까지는 특례적용관광호 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3. (17)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가. (53)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54)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해당하는 분을 안분(按分) 하여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 (55)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4. (19)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가. (57)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5,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나. (58)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 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 건수 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다. (59)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만 적되,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 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라. (60)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마. (61)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6쪽) ━━━━━━━━━━━━━━━━━━━━━━━━━━━━━━━━━━━━━━━━━━━━━━━━━━━━━━━━━━━━━━━━━━━━━━━ 작성방법[(29) 가산세액 명세란부터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까지] ─────────────────────────────────────────────────────────────────────── 1. (29) 가산세액 명세란 가. (64)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 합계액의 1% 2)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 공급가액 합계액의 2% 나. (65)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 (66)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라. (67)란 및 (68)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 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4%, 3)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마. (69)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바. (70)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 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사. (71)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 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72)란에 적습니다. 아. (72)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자. (73)란 및 (74)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납부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2) 그 밖의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20% 감면 차. (75)란 및 (76)란: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2) 그 밖의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 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카. (77)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국세기 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22×(경과일수) 입니다. ───────── 100,000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타. (78)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파. (79)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하. (80)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 액을 적습니다. 거. (81)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제106조의9제6항 및 제106조의11제5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 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너. (82)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제106조의9제7항 및 제106조의11제6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 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 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 × 22×(경과일수) 입니다. ───────── 100,000 더. (83)란:「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2.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가. (85)란 및 (86)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87)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 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84)란 또는 (85)란 중 해당 란에 기재]을 적습니다. 다. (88)란: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89)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90)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2호서식]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비고 ├───┬─────────┬────┤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 │ │ ─────────────────────────┼───┼─────────┼────┼────────────────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 │ │ ─────────────────────────┼───┼─────────┼────┼────────────────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 │ │ │ │ 동차 구입ㆍ유지 및 임차 │ │ │ │ ─────────────────────────┼───┼─────────┼────┼──────────────── ④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 │ │ ─────────────────────────┼───┼─────────┼────┼──────────────── ⑤ 면세사업등 관련 │ │ │ │ ─────────────────────────┼───┼─────────┼────┼────────────────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 │ │ │ ─────────────────────────┼───┼─────────┼────┼────────────────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 │ │ ─────────────────────────┼───┼─────────┼────┼──────────────── ⑧ 금ㆍ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 │ ─────────────────────────┼───┼─────────┼────┼──────────────── ⑨ 합계 │ │ │ │ ━━━━━━━━━━━━━━━━━━━━━━━━━┷━━━┷━━━━━━━━━┷━━━━┷━━━━━━━━━━━━━━━━ ━━━━━━━━━━━━━━━━━━━━━━━━━━━━━━━━━━━━━━━━━━━━━━━━━━━━━━━━━━━━━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 ───┬───────────────┬─────────┬─────────┬───────────────────── 일련│과세ㆍ면세사업등 공통매입 │⑫ │⑬ │⑭ 불공제 매입세액 번호├───────┬───────┤총공급가액 등 │면세공급가액 등 │[⑪×(⑬÷⑫)] │⑩ 공급가액 │⑪ 세액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합계│ │ │ │ │ ━━━┷━━━━━━━┷━━━━━━━┷━━━━━━━━━┷━━━━━━━━━┷━━━━━━━━━━━━━━━━━━━━━ ━━━━━━━━━━━━━━━━━━━━━━━━━━━━━━━━━━━━━━━━━━━━━━━━━━━━━━━━━━━━━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 일련│⑮ 총공통매입 │? 면세사업 │? 불공제 매입세액 │? 기 불공제 │? 가산 또는 공제되는 번호│세액 │등 │총액(⑮×?) │매입세액 │매입세액(?-?) │ │확정비율 │ │ │ ───┼───────┼──────┼──────────┼─────────┼───────────────────── 1 │ │ │ │ │ ───┼───────┼──────┼──────────┼─────────┼───────────────────── 2 │ │ │ │ │ ───┼───────┼──────┼──────────┼─────────┼───────────────────── 합계│ │ │ │ │ ━━━┷━━━━━━━┷━━━━━━┷━━━━━━━━━━┷━━━━━━━━━┷━━━━━━━━━━━━━━━━━━━━━ ━━━━━━━━━━━━━━━━━━━━━━━━━━━━━━━━━━━━━━━━━━━━━━━━━━━━━━━━━━━━━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 일련│? 해당 재화의│? 경감률[1-(5/100 또는 │?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가산 또는 공제되는 번호│매입세액 │25/100×경과된 │공급가액(사용 면적) 비율│매입세액 │ │과세기간의 수)] │ │(?×?×?) ───┼───────┼──────────────┼────────────┼───────────────────── 1 │ │ │ │ ───┼───────┼──────────────┼────────────┼───────────────────── 2 │ │ │ │ ───┼───────┼──────────────┼────────────┼───────────────────── 합계│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①~⑨)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 우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으며, ③란의 자동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나.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6항 및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 입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 ⑨ 합계란은 ①란 ∼ ⑧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17)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 명세란의 (5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⑩~⑭) 가. ⑩ㆍ⑪ 과세ㆍ면세사업등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⑫ 총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ㆍ총매입가액ㆍ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 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ㆍ제4항) 다. ⑬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ㆍ매입가액ㆍ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 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ㆍ제4항) 라. ⑭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⑬ 면세공급가액 등을 ⑫ 총공급가액 등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 적습 니다. 가. ⑮ 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통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 면세사업등 확정비율란은 과세ㆍ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적습니다. 다. ?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⑮ 총공통매입세액에 ? 면세사업등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 ? 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적으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적습니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부가가치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5조에 따라 감가상각자 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가.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 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다. ?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적 습니다. 라. ?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 경감률 및 ?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3호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사업자등록번호 ──────────────┴─────────────────────────────────────────────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 ───────┬─────┬────────┬───────────┬───────────────────────── 구분 │⑤ 합계 │⑥ 신용ㆍ직불ㆍ │⑦ 현금영수증 │⑧ 직불전자지급 │ │기명식 선불카드 │ │ 수단 및 기명식선 │ │ │ │불 │ │ │ │ 전자지급수단 ───────┼─────┼────────┼───────────┼───────────────────────── 합계 │ │ │ │ │ │ │ │ ───────┼─────┼────────┼───────────┼───────────────────────── 과세 매출분 │ │ │ │ │ │ │ │ ───────┼─────┼────────┼───────────┼───────────────────────── 면세 매출분 │ │ │ │ │ │ │ │ ───────┼─────┼────────┼───────────┼───────────────────────── 봉사료 │ │ │ │ │ │ │ │ ───────┴─────┴────────┴───────────┴───────────────────────── ────────────────────────────────────────────────────────────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 ────────────┬──┬─────────────────┬────────────────────────── ⑨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⑩ 계산서 발급금액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⑤~⑧):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적고, 과세 매출분란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적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⑨ㆍ⑩): ⑨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란에는 ⑤ 합계 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적고, ⑩ 계산서 발급금액란에는 ⑤ 합계란의 면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4호서식]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 │②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업태 종목 │⑥ 가맹점번호 ───────────────┴───────────┴─────────────────────── ─────────────────────────────────────────────────── 2. 전자화폐결제명세 ─────┬────────┬─────┬─────┬──────┬──────┬────────── ⑦ 일련 │⑧ 전자화폐 │⑨ 구매자 │⑩ 결제일 │⑪ 전자결제 │⑫ 결제처리 │⑬ 기타 번호 │ 발행회사 │ │ │금액 │번호 │(구매자의 │ │ │ │ │ │전자우편)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①~⑥: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⑦: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⑧: 전자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이름을 적습니다. ⑨: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⑩: 구매자가 결제한 날짜를 적습니다. ⑪: 구매자가 결제한 전자화폐의 결제금액을 적습니다. ⑫: 결제처리번호를 적습니다. ⑬: 구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 그 밖의 사항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5호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10. 2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앞쪽) ─────────────────────────────────┬────────────────────────────────────── ① 부동산 소재지 │② 상호(소유자 성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자 단위 과세자의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수입금액 내용 (기간 월 ~ 월) (단위: 원) ───────┬────┬─────────────────────────────────┬───────────────────────── 임대사항 │⑧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임대면적├───┬───────┬───┬───┬───┬───┬─────┼───┬────┬──────────────── ⑤ │⑥│⑦│(㎡) │⑨ │ ⑩ │⑪ │⑫ │⑬ │⑭ │⑮ │? │? │? 동 │층│호│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입주일│갱신일│퇴거일│보증금│월 임대료 │합 계│보 증 금│월 임대료(계)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이자(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및 영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① ~ ③: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자 단위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⑦: 계약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 층, 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 내 여러 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을 아래 예시를 참고하 여 작성하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B”로 구분 표시합니다. ※ 작성예시1): (층) 지하1층을 임대하는 경우 ☞ B1 작성예시2): (층) 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을 임대하는 경우 ☞ 1-3 작성예시3): (호) 201호,202호,203호,205호를 임대하는 경우 ☞ 201-203,205 ⑧: 계약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적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 내 여러 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의 면적을 합산하 여 적습니다. ⑨ ~ ⑩: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⑪ ~ ⑬: 입주일ㆍ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갱신일은 계약기간의 연장, 보증금ㆍ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⑭ ~ ⑮: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ㆍ전세금 및 월세를 적습니다. ?: 보증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금 이자(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계산식에서“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차 시 지급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 하여 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월 임대료(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 × 월 임대료 ━━━━━━━━━━━━━━━━━━━━━━━━━━━━━━━━━━━━━━━━━━━━━━━━━━━━━━━━━━━━━━━━━━━━━━━━━━━━━━━━━━━━━━━━━━━━ ### [별지 제26호서식] 현금매출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공급│④ 합계 │⑤ 현금매출 │⑥ 세금계산서 가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현금매출 명세(미디어콘텐츠창작업 외) ────┬──────────────────┬───┬─────────────────┬────────── ⑦ │⑧ 의뢰인 │⑨ │⑩ 거 래 금 액 │ 세금 일련 ├───────────┬──────┤거래일├─────┬─────┬─────┤계산서 여부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매출 명세(미디어콘텐츠창작업) ────┬────┬───────┬─────┬────────┬─────────────────────── ⑫ │⑬ │⑭ │⑮ 채널 │? 금융계좌 │? 거래금액 일련 │채널이름│채널주소 │개설일자 ├───┬────┼────┬────┬───────────── 번호 │ │(URL) │ │금융 │계좌번호│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 │ │ │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① ~ ③은 제출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현금매출란에는 순수 현금매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을 적습니다. ⑥:「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분(주민등록번호 발행 분 등)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 조의3제13항에 따라 무기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적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여부란에 “여”로 기재된 거래의 현금 매출 명세(⑦ ~ ⑩) 상 기재한 건수 및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⑦ ~ ⑩: 의뢰인, 거래금액 등 현금매출 명세를 적습니다. 현금매출 명세(⑦ ~ ⑩)의 건수 및 거래금액 합계는 ④의 건수 및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현금매출 명세 작성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 분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 후원수입 등 현금입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7호서식]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7. 4.>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태 │④ 종목 ─────────────────────┴─────────────────────────────────────── ───────────────────────────────────────────────────────────── 2.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합계 ─────────────┬──┬────┬───────────┬───────────────────────────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공급가액│세액 │비고 ─────────────┼──┼────┼───────────┼─────────────────────────── ⑤ 합계 │ │ │ │ ─────────────┼──┼────┼───────────┼─────────────────────────── ⑥ 건물ㆍ구축물 │ │ │ │ ─────────────┼──┼────┼───────────┼─────────────────────────── ⑦ 기계장치 │ │ │ │ ─────────────┼──┼────┼───────────┼─────────────────────────── ⑧ 차량운반구 │ │ │ │ ─────────────┼──┼────┼───────────┼───────────────────────────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 및 제107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1. ① 성명(법인명)란부터 ④ 종목란까지: 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을 적습니다. 2. ⑤ 합계란: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 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 1쪽의 고정자산매입란[(12)란] 및 같은 서식 제4쪽의 고정자산매입란[(45)란]에 적힌 금액 및 세액을 각각 합친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⑥ 건물ㆍ구축물란: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4. ⑦ 기계장치란: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 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5. ⑧ 차량운반구란: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 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란: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7의2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C%9D%98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신설 2017. 3. 10.>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사업자│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관할 법원) ──────────────┴────────────────────────────── ───────────────────────────────────────────── 채무상환계획 명세 ──────┬───────┬─────┬─────┬────────────────── 금융기관명│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8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8%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신고기간 :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가산세│공제세액│납부세액 │비 고 ─────┬────┬─────┼─────────────┬────┬──┼────┬────┬──┤ │ │(환급세액)│ 사업장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과세표준│세액│구분 │과세표준│세액│ │ │ │ 일련번호│ │ │ │ │ │ │ │ │ │ │ │ ─────┼────┼─────┼───┬─────────┼────┼──┼────┼────┼──┼───┼────┼─────┼──── 본점 │ │ │과 세│세금계산서 발급분 │ │ │과 세 │ │ │ │ │ │ 0000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 │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0001 │ │ │과 세│세금계산서 발급분 │ │ │과 세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 │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0002 │ │ │과 세│세금계산서 발급분 │ │ │과 세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 │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0003 │ │ │과 세│세금계산서 발급분 │ │ │과 세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 │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0004 │ │ │과 세│세금계산서 발급분 │ │ │과 세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 │ │ │의제 등 │ │ │ │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합 계 │과 세│세금계산서 발급분 │ │ │과 세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 │ │ │의제 등 │ │ │ │ │ │ │ ├─────────┼────┼──┤ │ │ │ │ │ │ │ │기 타 분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9호서식] 영세율 매출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 2.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⑦ 구분 │⑧ 조문 │⑨ 내 용 │⑩ 금액(원) ─────┼───────┼─────────────────────────────────┼─────── 부 │제21조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가 │ ├─────────────────────────────────┼─────── 가 │ │ 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치 │ ├─────────────────────────────────┼─────── 세 │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법 │ ├─────────────────────────────────┼─────── │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 │ │외반출용 재화 │ │ ├─────────────────────────────────┼───────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 │제22조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 │제23조 │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제24조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 ├─────────────────────────────────┼─────── │ │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국제│ │ │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 │ │는 관광알선용역 │ │ ├─────────────────────────────────┼─────── │ │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 │ │ │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 │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 ─────┴───────┴─────────────────────────────────┼─────── ⑪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조 │제105조제1항 │ 방위산업물자 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가 생산│ 세 │제1호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특 ├───────┼─────────────────────────────────┼─────── 례 │제105조제1항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제 │제2호 │ │ 한 ├───────┼─────────────────────────────────┼─────── 법 │제105조제1항 │ 도시철도건설용역 │ │제3호 │ │ ├───────┼─────────────────────────────────┼─────── │제105조제1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제3호의2 │ │ ├───────┼─────────────────────────────────┼─────── │제105조제1항 │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 │ │제4호 │ │ ├───────┼─────────────────────────────────┼─────── │제105조제1항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 │제5호 │기자재 │ ├───────┼─────────────────────────────────┼─────── │제105조제1항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제6호 │ │ ├───────┼─────────────────────────────────┼─────── │제107조 │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 │제121조의13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 │ │ │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 ─────┴───────┴─────────────────────────────────┼─────── ⑫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 ───────────────────────────────────────────────┼─────── ⑬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 ⑪+⑫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① ~ 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을 적습니다. ⑦ ~ ⑩: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금액란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 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 [별지 제30호서식]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거래기간 ─────────┴──────────────────────┴───────────────────── ─────────┬───────────────┬──────┬──────┬────────────── 매출 명세 │⑤ 면세 사유 │⑥ 공급 건수│⑦ 공급가액 │비 고 ├───────────────┼──────┼──────┼────────────── │가축 진료 │ │ │ ├───────────────┼──────┼──────┼────────────── │수산동물 진료 │ │ │ ├───────────────┼──────┼──────┼────────────── │장애인 보조견 진료 │ │ │ ├───────────────┼──────┼──────┼──────────────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 │ │ ├───────────────┼──────┼──────┼──────────────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진료 │ │ │ ├───────────────┼──────┼──────┼────────────── │ │ │ │ ├───────────────┼──────┼──────┼────────────── │⑧ 합 계 │ │ │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각 목에 따른 면세 사유를 말합니다. ⑥: 각 면세 사유별로 해당하는 총 공급 건수를 적습니다. ⑦: 각 면세 사유별로 해당하는 공급의 총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⑧: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 진료용역 공급의 총 공급 건수, 총 공급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1호서식] 사업양도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3. 13.> 사업양도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양도자 인적사항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성명)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 2. 양수자 인적사항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사업양도 연월일 ────────────────────────────── ────────────────────────────── 3. 사업양도내용 ────────────┬───────────────── 양도되는 권리 │양도되는 의무 ───────┬────┼───┬───────────── 명세 │금액 │명세 │금액 ───────┼────┼───┼───────────── │ │ │ ───────┼────┼───┼───────────── │ │ │ ───────┼────┼───┼───────────── │ │ │ ───────┼────┼───┼───────────── │ │ │ ───────┼────┼───┼───────────── │ │ │ ───────┴────┼───┴─────────────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양도에서 제외되는 의무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2호서식] 건물관리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① 부동산 소재지 │② 건물명 ├─────────────────┼─────────────────────────────────────── │③ 상호(관리업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 ────────────────────────────────────────────────────────────── 건물관리명세 ───┬──┬──────┬───┬───┬───────┬───┬───┬────────────────────────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일련│층별│호실명ㆍ번호│면 적│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입주일│퇴거일│관리비(원) 번호│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상가 또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별로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① ~ ④: 관리건물의 소재지, 건물명, 건물관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 ⑧: 관리대상 상가(사무실)의 층ㆍ호실명 또는 호실번호 및 호실별 면적을 적습니다. 한 호실에 여러 사업자가 있는 경우 모두 적어야 합니다. ⑨ㆍ⑩: 관리비 납부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 다. ⑪ㆍ⑫: 입주일ㆍ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관리비 납부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⑬: 해당 과세기간의 관리비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3호서식] 사업장현황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2. 기본사항(자가ㆍ타가) ②~⑤란은 음식점업자 및 숙박업자만 적습니다. ───────────────┬────┬────┬────┬───┬─────┬───────────── ① 사업장 │② │③ │④ │⑤ │⑥ │⑦ 차량 ───┬───────────┤객실 수 │탁자 수 │의자 수 │주차장│종업원 수 ├───┬───────── 대지│건물(지하 층, │ │ │ │ │ │승용차│화물차 │ 지상 층) │ │ │ │ │ │ │ ├────┬──────┤ │ │ │ │ │ │ │바닥면적│연면적 │ │ │ │ │ │ │ ───┼────┼──────┼────┼────┼────┼───┼─────┼───┼───────── ㎡ │㎡ │㎡ │개 │개 │개 │유ㆍ무│명 │대 │대 ━━━┷━━━━┷━━━━━━┷━━━━┷━━━━┷━━━━┷━━━┷━━━━━┷━━━┷━━━━━━━━━ ━━━━━━━━━━━━━━━━━━━━━━━━━━━━━━━━━━━━━━━━━━━━━━━━━━━━━━ 3.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 ⑧ 임차료 │⑨ │⑩ │⑪ │⑫ │⑬ ────┬────┤전기ㆍ가스료 │수도료 │인건비 │기타 │월 기본경비 합계 보증금│월세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라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 성 방 법(3. 기본경비란) ────────────────────────────────────────────────────── ⑧ 임차료 중 보증금란: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 현재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적습니다. ⑧ 임차료 중 월세란: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임차료를 적습니다. ⑨~⑫: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⑬: ⑧ 임차료 중 월세란부터 ⑫ 기타란까지의 경비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3의2호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C%9D%98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수출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 ]충족, [ ]미충족 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2호에 │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 ]충족, [ ]미충족 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나.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충족, [ ]미충족 ────────────────────┼───────────────────────────────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 ]충족, [ ]미충족 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3의3호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3호의3서식] <개정 2020. 3. 1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 ──────┬──────────────┬──────────────────────────────────── 1.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주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적용 요건 │충족여부 ─────────────────────────────┼──────────────────────────── ⑧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충족, [ ]미충족 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⑨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 ]미충족 ─────────────────────────────┼──────────────────────────── 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등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1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수수료 │의2서식)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4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4%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신고기간 :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총괄 납부 관리번호 : □□□□□□□ ───────────────────────────────────────────────────────────────────────────────── ─────────────┬─────────────────┬────────────────┬───┬────┬─────┬───────┬───────── 주된 사업장/종된 사업장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공제세액│납부세액 │내부거래 │비고 ────┬────────┼───┬────┬─────┬──┼───┬────┬────┬──┤ │ │(환급세액)│(판매목적) │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구분 │과세표준│세율 │세액│구분 │과세표준│세율 │세액│ │ │ ├───┬───┤ │ │ │ │ │ │ │ │ │ │ │ │ │반출액│반입액│ ────┼────────┼───┼────┼─────┼──┼───┼────┼────┼──┼───┼────┼─────┼───┼───┼───────── │ │과세 │ │ ( ) │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과세 │ │ ( ) │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과세 │ │ ( ) │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과세 │ │ ( ) │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과세 │ │ ( ) │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 │영세율│ │ ( ) │ │의제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합계 │과세 │ │ ( ) │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 │ │ │ │ │영세율│ │ 0 │ │의제등│ │ 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 │ │ │ │ │ │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5호서식]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5%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3.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 ] 신청서 [ ] 포기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총괄 납부 관리번호 ────────┴─────────────────────────────────────────────────────── ────────────────────────────────────────────────────────────────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ㆍ포기신고)를 하려는 사업장의 내용 및 사유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 │상호 │사업장 ├──┬──────────┤등록번호│(법인명)│관할 세무서 │업태│종목 │ │ │ ───────────┼──┼──────────┼────┼────┼──────────────────────────── (주된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유 │ ───────┴──────────────────────────────────────────────────────── [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된 사업 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사업 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거나 이미 총괄 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의 총괄 납부 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해당되는 신청(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자와 신청인(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6호서식]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6%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총괄 납부 관리번호 ──────┴───────────────────────────────────── ──────────────────────────────────────────── 신청내용 ─────────┬───────┬──────┬───────┬────┬────── 변경사유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상호 │대표자 │ ├──┬───┤ │(법인명)│ │ │업태│종목 │ │ │ ─────────┼───────┼──┼───┼───────┼────┼────── 사업장 신설 │ │ │ │ │ │ ─────────┼───────┼──┼───┼───────┼────┼────── 기존 사업장 추가│ │ │ │ │ │ ─────────┼───────┼──┼───┼───────┼────┼────── 일부 사업장 제외│ │ │ │ │ │ ──────┬──┼───────┼──┼───┼───────┼────┼────── 주된 │당초│ │ │ │ │ │ 사업장 ├──┼───────┼──┼───┼───────┼────┼────── 변경사항 │정정│ │ │ │ │ │ ──────┼──┼───────┼──┼───┼───────┼────┼────── 사업자등록│당초│ │ │ │ │ │ 변경사항 ├──┼───────┼──┼───┼───────┼────┼────── │정정│ │ │ │ │ │ ├──┼───────┼──┼───┼───────┼────┼────── │당초│ │ │ │ │ │ ├──┼───────┼──┼───┼───────┼────┼────── │정정│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7호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 용역 등 공급자 │⑨ 대가지급 │⑩ 공급 │⑪ 부가 │⑫ 가산세 │⑬ 납부할 ─────────┬────┤ 연월일 │받은 금액 │ 가치세│ │ 세 액 ⑦ 성명(법인명) │⑧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사업자기본사항 ① ~ ⑥: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⑦: 용역 등 공급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용역 등 공급자의 정확한 주소를 적습니다. ⑨: 용역 등 대가 지급일(외화송금일)을 적습니다. ⑩: 용역 등 대가 지급액을 원화로 적습니다. 다만,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 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⑪: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⑫: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습니다. ⑬: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7의2호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C%9D%98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신설 2014.3.1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사업양수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 2. 사업양도자 인적사항 ─────────────┬──────────────────────────────── ⑦ 상호(법인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 ─────────────┼──────────────────────────────── ⑨ 성명(대표자) │⑩ 사업장 소재지 │ ─────────────┼──────────────────────────────── ⑪ 업태 │⑫ 종목 │ ─────────────┴──────────────────────────────── ────────────────────────────────────────────── 3. 대리납부 신고 내용 ─────────┬──────┬───────────────────────────── ⑬ 공급일 │⑭ 공급가액 │⑮ 부가가치세액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사업양수자 인적사항 ① ~ ⑥: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사업양도자 인적사항 ⑦ ~ ⑫: 사업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⑬: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적습니다. ⑭: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을 적습니다. ⑮: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7의3호서식]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C%9D%983%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24. 3. 22.>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간편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 ③ 성명(대표자) │④ 웹사이트 주소 ───────────────────┼───────────────────────── ⑤ 거래기간 │⑥ 제출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2. 총합계 ───────────┬────┬────────────────────┬─────── 구분 │⑦ 건수 │⑧ 공급가액 │⑨ 세액 ───────────┼────┼────────────────────┼─────── 합계 │ │ │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 │ 대한 공급분 │ │ │ ───────────┼────┼────────────────────┼─────── 그 외 공급분 │ │ │ ───────────┴────┴────────────────────┴─────── ───────────────────────────────────────────── 3-1. 거래명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 ───┬─────┬─────┬──────┬────────────┬───────── ⑩ │⑪ │⑫ │⑬ 상호 │⑭ │? 공급가액 번호│공급시기 │용역 종류 │ (법인명) │사업자 │ │ │ │ │등록번호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 3-2. 거래명세(그 외 공급분) ───┬────┬─────┬──┬─────┬────────────┬────┬─── ⑩ │⑪ │⑫ │⑮ │? │? │? │? 번호│공급시기│용역 종류 │성명│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공급가액│세액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관리번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거래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⑥: 이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⑨: 합계란에는 거래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과 그 외 공급분(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급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 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한 경우로, 간편사업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이용하여 사업자등 록번호의 유효성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사업자 홈택스) www.nts.go.kr/english/main.do ⇒ 간편사업자 등록 및 국외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신고(왼쪽 하단 배너) ⑩: 각각 거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⑪: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의 연월일을 적습니다(형식: YYYY/MM/DD). ⑫: 공급한 전자적용역의 종류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앱(Apps), 2. 게임, 3. 전자문서, 4. 오디오 책, 5. 음악, 6. 비디오, 7. 소프트웨어 8. 광고게재용역, 9. 클라우드 컴퓨팅, 10. 중개용역, 11. 기타 ⑬: 공급받는 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시: 101-81-12345).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공급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⑮: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그 외 공급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거래별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거래별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세액을 적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8호서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1)]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거래기간 │⑥ 작성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구 분 │⑦ │⑧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매출│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처수│ │ │ ───────────────┼──┼──┼─┬──┬─┬─┬──────┼──┬─┬──┬───┬────── 합 계 │ │ │ │ │ │ │ │ │ │ │ │ ───────┬───────┼──┼──┼─┼──┼─┼─┼──────┼──┼─┼──┼───┼────── 과세기간 │사업자등록 │ │ │ │ │ │ │ │ │ │ │ │ 종료일 다음 │번호 발급분 │ │ │ │ │ │ │ │ │ │ │ │ 달 11일까지 ├───────┼──┼──┼─┼──┼─┼─┼──────┼──┼─┼──┼───┼────── 전송된 전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분 │ │ │ │ │ │ │ │ │ │ │ │ 발급분 ├───────┼──┼──┼─┼──┼─┼─┼──────┼──┼─┼──┼───┼────── │소 계 │ │ │ │ │ │ │ │ │ │ │ │ ───────┼───────┼──┼──┼─┼──┼─┼─┼──────┼──┼─┼──┼───┼────── 위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번호 발급분 │ │ │ │ │ │ │ │ │ │ │ │ 외의 ├───────┼──┼──┼─┼──┼─┼─┼──────┼──┼─┼──┼───┼──────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발급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⑪ │⑫ │⑬ 상호 │⑭ │⑮ 공급가액 │? 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관리번호(매출)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⑩: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 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 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 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 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 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⑪: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 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⑫ㆍ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⑭~?: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 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 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별지 제38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2)]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⑪ │⑫ │⑬ 상호 │⑭ │⑮ 공급가액 │? 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출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갑)』[별지 제38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 │? 관리번호(매출)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9호서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9%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거래기간 │⑥ 작성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구 분 │⑦ │⑧ │⑨ 공급가액 │⑩ 세 액 │매입│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처수│ │ │ ───────────────┼──┼──┼─┬──┬─┬──┬─────┼──┬─┬──┬───┬────── 합 계 │ │ │ │ │ │ │ │ │ │ │ │ ───────┬───────┼──┼──┼─┼──┼─┼──┼─────┼──┼─┼──┼───┼────── 과세기간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종료일 다음 │발급받은 분 │ │ │ │ │ │ │ │ │ │ │ │ 달 11일까지 ├───────┼──┼──┼─┼──┼─┼──┼─────┼──┼─┼──┼───┼────── 전송된 전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 │ │ │ │ │ │ │ │ │ │ │ 발급받은 분 ├───────┼──┼──┼─┼──┼─┼──┼─────┼──┼─┼──┼───┼────── │소 계 │ │ │ │ │ │ │ │ │ │ │ │ ───────┼───────┼──┼──┼─┼──┼─┼──┼─────┼──┼─┼──┼───┼────── 위 전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 │ │ │ │ │ │ │ │ │ │ │ 외의 ├───────┼──┼──┼─┼──┼─┼──┼─────┼──┼─┼──┼───┼────── 발급받은 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발급받은 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⑪ │⑫ │⑬ 상호 │⑭ │⑮ 공급가액 │? 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관리번호(매입)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⑩: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 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 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 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⑪: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위 전자세금계산 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고[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만 적으며,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⑫ㆍ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⑭~?: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 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5개를 초과하는 경 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별지 제3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2)]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⑪ │⑫ │⑬ 상호 │⑭ │⑮ 공급가액 │? 세액 │비고 번호│사업자 │(법인명)│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갑)』[별지 제39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 │? 관리번호(매입)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0호서식] 수출실적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25. 3. 2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인적사항├──────────────────┼─────────────────────────────────────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 ⑦ 거래기간 │⑧ 작성일자 년 월 일 ~ 월 일│ ────────────────────────┴───────────────────────────────────── ───────────┬──┬───────────┬─────────┬───────────────────────── 구분 │건수│외화금액 │원화금액 │비고 ───────────┼──┼───────────┼─────────┼───────────────────────── ⑨ 합계 │ │ │ │ ───────────┼──┼───────────┼─────────┼───────────────────────── ⑩ 수출재화(=⑫합계)│ │ │ │ ───────────┼──┼───────────┼─────────┼───────────────────────── ⑪ 기타 영세율적용 │ │ │ │ ───────────┴──┴───────────┴─────────┴───────────────────────── ─────┬──────┬──────┬─────┬──┬───────────────────────────────── ⑫ │⑬ │⑭ │⑮ │? │금액 일련번호│수출신고번호│선(기)적일자│통화코드 │환율├────────┬──────────────────────── │ │ │ │ │? 외화 │? 원화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 라비아숫자, 영문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⑥: 제출자(수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법인명)ㆍ성명(대표자)ㆍ사업장 소재지ㆍ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⑦: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 2010년 1월 1일~3월 31일). ⑧: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분에 대한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부가가치세 신고서 2쪽 영세율 기타분(④항) 과세표준]를 적습니다. ⑩: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적으며, ⑫란의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⑪: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 이외의 영세율적용분(국외제공용역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는 분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별도제출). ⑫: 수출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⑬: 수출신고서의 (5)번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⑭: 수출재화(물품)을 실질적으로 선(기)적한 일자를 적습니다. ⑮: 수출대금을 결제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영문자 3자로 적습니다(수출신고서 (34)번 항목의 중간에 표시되며, 미국 달러로 결제받는 경우 USD라 적습니다). ?: 수출재화의 선(기)적 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습니다. ?: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3)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 리까지 적습니다. ?: ?란의 금액을 ?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 또는 선(기)적일 전에 수출대금(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을 원화 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적습니다. ※ 『수출실적명세서(갑)』서식을 초과하는 수출실적분에 대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2)]에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2)]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⑫ │⑬ 수출신고번호 │⑭ │⑮ │? │금액 일련│ │선(기)적│통화│환율├────┬────────────────────── 번호│ │일자 │코드│ │? 외화 │? 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출실적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1)]을 초과하는 수출실적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 )쪽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1호서식]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⑦ 거래기간 │⑧ 작성일 년 월 일 ~ 월 일│ ──────────────────┴────────────────────────────────────────── ───────────────────────────────────────────────────────────── 2.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 합계 ────────┬─────────┬──────────┬─────────────────────────────── 구분 │건 수 │금액(원) │비고 ────────┼─────────┼──────────┼─────────────────────────────── ⑨ 합 계(=⑩+⑪)│ │ │ ────────┼─────────┼──────────┼─────────────────────────────── ⑩ 내 국 신 용 장│ │ │ ────────┼─────────┼──────────┼─────────────────────────────── ⑪ 구 매 확 인 서│ │ │ ────────┴─────────┴──────────┴─────────────────────────────── ───────────────────────────────────────────────────────────── 3.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 명세서 ───┬──┬────┬───┬────────┬────┬─────────────────────────────── ⑫ │⑬ │⑭ │⑮ │? 공급받는 자의│? │? 번호│구분│서류번호│발급일│사업자등록번호 │금액(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전자무역문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말함) 로 발급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가 작성하며, 해당 서류는 전자무역문서로 대체되고 그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⑥: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을 적습니다. ⑦,⑧: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⑨~⑪: ⑨~⑪ 아래 ⑫~?에 작성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제출대상기간의 건수 및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⑫~?: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구분하여 서류번호, 발급일을 작성하며, 공급받는 자(내국신용장 개설업체, 구매확인서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고대상기간의 발급 또는 개설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갑)』서식을 초과하는 공급실적분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을)』[별지 제41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⑫ │⑬ │⑭ │⑮ │? 공급받는 자의│? │? 번호│구분│서류번호│발급일│사업자등록번호 │금액(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갑)』[별지 제41호서식(1)]을 초과하는 공급실적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 )쪽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2호서식]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제출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인적사항├─────────────────┼──────────────────────────────────────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 │⑤ 업태(종목) ─────┴─────────────────┬────────────────────────────────────── ⑥ 거래기간 │⑦ 작성일자 ───────────────────────┴────────────────────────────────────── ⑧ 제출사유 ────────────────────────────────────────────────────────────── ───┬───┬───┬──┬──┬──┬──┬──────┬───────┬─────────────────────── ⑨ │⑩ │⑪ │⑫ │⑬ │⑭ │⑮ │당기제출금액│당기신고해당분│? 비고 일련│서류명│발급자│발급│선적│통화│환율├──┬───┼──┬────┤ 번호│ │ │일자│일자│코드│ │? │? │? │? │ │ │ │ │ │ │ │외화│원화 │외화│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우편수출의 경우로 한정함)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영문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①~⑤: 제출자(수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을 적습니다. ⑥: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 ⑦: 이 신고서의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⑧: 이 신고서는 제출이유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적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전산디스켓 또는 테이프로 제출 ※ 위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내용을 건별로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⑩: 개별소비세신고를 할 때에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서류의 명칭을 적습니다. ⑪~⑫: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서류의 발급자(발급기관)와 해당 서류의 발급일자를 적습니 다. ⑬: 수출재화(물품)를 실질적으로 선적한 일자를 적습니다. ⑭: 수출대금을 결제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영문자 3자로 적습니다(수출신고필증상의 33번 항목의 중간에 표시되며, 미국 달러화인 경우 USD로 표기합니다). ⑮: 수출재화 선적일자의 외국환 거래시점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습니다. ?~?: 개별소비세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것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것을 적습니다. ?: 수출재화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33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2 자리까지 적습니다. ?: ?란의 금액을 ⑮란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선적일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수출 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고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와 관련된 것을 적습니다. 작성요령은 ?란 및 ?란과 동일합니다. ──────────────────────────────────────────────────────────── ### [별지 제43호서식] 간이과세(적용, 포기, 재적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3%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 ] 적 용 신고서 [ ] 포 기 ─┐ [ ] 재적용 │ │ │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성명(대표자명) │전화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 ──────────────────────────────────────────────────────── 신고내용 ────────┬───────────────────────────────────────────────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또는 제116조제2항에 적용신고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신규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연간공급대가 │사업자│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과세기간 │예상액 │ ├──────────┼────────────┼─────────────────── │ │ │ │ ├───┼──────────┼────────────┼─────────────────── │기존 │간이과세를 포기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사업자│과세기간 개시연월일 │과세기간 │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 │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 ├──────────┼────────────┼─────────────────── │ │ │ │ ────────┼───┴──────────┴────────────┴───────────────────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포기신고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 신 규 사 업 자 □ │간이과세를│ 년 제 기 │기준 ├───────────────────────┤포기하려는│( . . 부터)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과세기간 │ │ ├───────────────────────┤ │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 │ ────────┼────┴───────────────────────┴─────┴──────────── [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재적용신고 │아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재적용을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 년 제 기( . . .부터) │과세기간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4%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4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 │상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업 ├────────┼─────┴───────────────┼──────┼───────┼─┴─┴───┴─┴─┴┴──┴┬┴─┴┴┴─ 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① 신고내용 ───────────────────────────────────┬──────────┬───────────┬────┬───────── 구분 │금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액 ───┬──────┬─────────────────────┬──┼──────────┼───────────┼────┼───────── 과세│2021. 6. 30.│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 │ │5/100 │10/100 │ 표준│이전 ├─────────────────────┼──┼──────────┼───────────┼────┼───────── │과세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2) │ │10/100 │10/100 │ 및 │ ├─────────────────────┼──┼──────────┼───────────┼────┼───────── │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3) │ │20/100 │10/100 │ 매출│ ├─────────────────────┼──┼──────────┼───────────┼────┼───────── 세액│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 │30/100 │10/100 │ ├──────┼─────────────────────┼──┼──────────┼───────────┼────┼───────── │2021. 7.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5) │ │15/100 │10/100 │ │이후 ├─────────────────────┼──┼──────────┼───────────┼────┼───────── │과세분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6) │ │20/100 │10/100 │ │ ├─────────────────────┼──┼──────────┼───────────┼────┼───────── │ │숙박업 │(7) │ │25/100 │10/100 │ │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8) │ │30/100 │10/100 │ │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 │ │ │ │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9) │ │40/100 │10/100 │ │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 │ │ │ │ │ │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 │ │ │ │ │ │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 │ │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10)│ │ │0/100 │ │적용분 ├─────────────────┼──┼──────────┼───────────┼────┼───────── │ │기타 │(11)│ │ │0/100 │ ├──────────┴─────────────────┼──┼──────────┼───────────┼────┼───────── │재고 납부세액 │(12)│ │ │ │ ├────────────────────────────┼──┼──────────┼───────────┼────┼───────── │합계 │(13)│ │ │㉮ │ ───┼──────────┬─────────────────┼──┼──────────┼───────────┼────┼───────── 공 │매입세금계산서등 │2021. 6. 30. 이전 공급받은 분 │(14)│ │ │제2쪽 │ 제 │수취세액공제 ├─────────────────┼──┼──────────┼───────────┤참조 ├───────── 세 │ │2021. 7. 1. 이후 공급받은 분 │(15)│ │ │ │ 액 ├──────────┴─────────────────┼──┼──────────┼───────────┤ ├───────── │의제매입 세액공제 │(16)│ │ │ │ ├──────────┬─────────────────┼──┼──────────┼───────────┤ ├───────── │매입자발행 세금 │2021. 6. 30. 이전 공급받은 분 │(17)│ │ │ │ │계산서 세액공제 ├─────────────────┼──┼──────────┼───────────┤ ├───────── │ │2021. 7. 1. 이후 공급받은 분 │(18)│ │ │ │ ├──────────┴─────────────────┼──┼──────────┼───────────┤ ├───────── │전자신고 세액공제 │(19)│ │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20)│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2021. 6. 30. 이전 공급한 분 │(21)│ │ │ │ │발행세액공제 ├─────────────────┼──┼──────────┼───────────┤ ├───────── │ │2021. 7. 1. 이후 공급한 분 │(22)│ │ │ │ ├──────────┴─────────────────┼──┼──────────┼───────────┤ ├───────── │ 기타 │(23)│ │ │ │ ├────────────────────────────┼──┼──────────┼───────────┼────┼───────── │합계 │(24)│ │ │㉯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5)│ │ │㉰ │ ────────────────────────────────┼──┼──────────┼───────────┼────┼───────── 예정부과(신고) 세액 │(26)│ │ │㉱ │ ────────────────────────────────┼──┼──────────┼───────────┼────┼───────── 수시부과세액 │(27)│ │ │㉲ │ ────────────────────────────────┼──┼──────────┼───────────┼────┼───────── 가산세액계 │(28)│ │ │㉳ │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29) │ ──────────────────────────────────────────────┴───────────┴────┴───────── ───────────────────────────────────────────────────────────────────────── ② 과세표준 명세 ────────────────┬───────────────────────┬───────────────────┬──────────── 업태 │종목 │업종코드 │금액 ───┬────────────┼───────────────────────┼─┬─┬──┬┬───┬───────┼──────────── (30)│ │ │ │ │ ││ │ │ ───┼────────────┼───────────────────────┼─┼─┼──┼┼───┼───────┼──────────── (31)│ │ │ │ │ ││ │ │ ───┼────────────┼───────────────────────┼─┼─┼──┼┼───┼───────┼──────────── (32)│기타(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3)│합계 │ │ │ │ ││ │ │ ───┴────────────┴───────────────────────┴─┴─┴──┴┴───┴───────┴──────────── ───────────────────────────────────────────────────────────────────────── ③ 면세수입금액 ────────────────┬───────────────────────┬───────────────────┬──────────── 업태 │종목 │업종코드 │금액 ───┬────────────┼───────────────────────┼─┬─┬──┬┬───┬───────┼──────────── (34)│ │ │ │ │ ││ │ │ ───┼────────────┼───────────────────────┼─┼─┼──┼┼───┼───────┼──────────── (35)│ │ │ │ │ ││ │ │ ───┼────────────┼───────────────────────┼─┼─┼──┼┼───┼───────┼──────────── (36)│수입금액 제외분 │ │ │ │ ││ │ │ ───┼────────────┼───────────────────────┼─┼─┼──┼┼───┼───────┼──────────── (37)│합계 │ │ │ │ ││ │ │ ───┴────────────┴───────────────────────┴─┴─┴──┴┴───┴───────┴──────────── ───────────────┬────┬────────────────────────┬─────────┬───────────────── ④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⑤ 폐업신고 │폐업 연월일 │ . . │폐업사유 │ ───────────────┴─────────────────┴───────────┴──────────────┴──────────── ───────────────┬─────────────────┬─────┬─────┬────┬─────────┬───────┬──── ⑥ 영세율 상호주의 │해당[ ] 미해당[ ] │적용 구분 │ │업종 │ │해당 국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 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 첨부서류│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 제출합니다) │없음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 ─────┴─────────────────────────────────────────────┴───────────────── ━━━━━━━━━━━━━━━━━━━━━━━━━━━━━━━━━━━━━━━━━━━━━━━━━━━━━━━━━━━━━━━━━━━━━ 작 성 방 법 ───────────────────────────────────────────────────────────────────── 1.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① 신고내용란 가. (1)란부터 (4)란까지: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나. (5)란부터 (9)란까지: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제3쪽 (42) 합계란,(47) 합계란,(52) 합계란,(57) 합계란 및 (62)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 (10)란 및 (11)란: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가 없는 분은 (11)란에 적습니다. 라. (12)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마. (14)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 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바. (15)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사. (16)란: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 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17)란: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 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자. (18)란: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차. (19)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5,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13)란의 세액 에서 (14)란부터 (18)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카. (20)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타. (21)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 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파. (22)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 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란의 세액과 (22)란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하. (24)란: 세액의 합계액은 (13)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거. (25)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너. (26)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부과(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부과(신고)세액을 적습니다. 더. (27)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수시부과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러. (28)란: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3쪽 (81) 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4. ② 과세표준 명세란 가. (30)란 및 (31)란: (13)란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32)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고, (33)란의 합계 액이 (13)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③ 면세수입금액란 가. (34)란 및 (35)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36)란: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6. ④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7. ⑤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8. ⑥ 영세율 상호주의란: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10)란 또는 (11)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나. 적용 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ㆍ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 2021. │구분 │금액(공급대가) 7. 1. ├────────────────────────┬──┬──────────────┬──┼──────── 이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5) │ 세금계산서 발급분 │(38)│ 과세분│ │ ├──────────────┼──┼──────── 명세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39)│ │ │ ├──────────────┼──┼────────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40)│ │ │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1)│ │ │ ├──────────────┼──┼──────── │ │ │합계 │(42)│ ├────────────────────────┼──┼──────────────┼──┼────────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6) │ 세금계산서 발급분 │(43)│ │ │ ├──────────────┼──┼────────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4)│ │ │ ├──────────────┼──┼────────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45)│ │ │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6)│ │ │ ├──────────────┼──┼──────── │ │ │합계 │(47)│ ├────────────────────────┼──┼──────────────┼──┼──────── │숙박업 │(7) │ 세금계산서 발급분 │(48)│ │ │ ├──────────────┼──┼────────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9)│ │ │ ├──────────────┼──┼────────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50)│ │ │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1)│ │ │ ├──────────────┼──┼──────── │ │ │합계 │(52)│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8) │ 세금계산서 발급분 │(53)│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4)│ │ │ ├──────────────┼──┼────────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55)│ │ │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6)│ │ │ ├──────────────┼──┼──────── │ │ │합계 │(57)│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9) │ 세금계산서 발급분 │(58)│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60)│ │ │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61)│ │ │ ├──────────────┼──┼──────── │ │ │합계 │(62)│ ────┴────────────────────────┴──┴──────────────┴──┴──────── ────────┬───────────────────────────┬──┬──────────┬──────── (28) │구분 │금액│세율 │세액 가산세액 명세 ├────────────────────────┬──┼──┼──────────┼──────── │사업자 미등록 등 │(63)│ │제4쪽 참조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64)│ │1/100 │ │ ├───────────────┼──┼──┼──────────┼──────── │ │미발급 등 │(65)│ │2 / 100 │ │ ├───────────────┼──┼──┼──────────┼──────── │ │가공발급ㆍ수취 등 │(66)│ │4 / 100 │ │ ├───────────────┼──┼──┼──────────┼──────── │ │미수취 │(67)│ │5/1,000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68)│ │3/1,000 │ │발급명세 전송 ├───────────────┼──┼──┼──────────┼──────── │ │미전송 │(69)│ │5/1,000 │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70)│ │5/1,000 │ │합계표 ├───────────────┼──┼──┼──────────┼──────── │ │지연제출 │(71)│ │3/1,000 │ ├────────┼───────────────┼──┼──┼──────────┼────────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72)│ │제4쪽 참조 │ │ ├───────────────┼──┼──┼──────────┼──────── │ │무신고(부당) │(73)│ │제4쪽 참조 │ │ ├───────────────┼──┼──┼──────────┼──────── │ │과소신고(일반) │(74)│ │제4쪽 참조 │ │ ├───────────────┼──┼──┼──────────┼──────── │ │과소신고(부당) │(75)│ │제4쪽 참조 │ ├────────┴───────────────┼──┼──┼──────────┼──────── │납부지연 │(76)│ │제4쪽 참조 │ ├────────────────────────┼──┼──┼──────────┼────────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77)│ │5/1,000 │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8)│ │5/1,000 │ ├────────┬───────────────┼──┼──┼──────────┼────────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9)│ │제4쪽 참조 │ │ ├───────────────┼──┼──┼──────────┼──────── │ │거래계좌 지연입금 │(80)│ │제4쪽 참조 │ ├────────┴───────────────┼──┼──┼──────────┼──────── │합계 │(81)│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 작성방법 ───────────────────────────────────────────────────────────────────────── 1. (38)란부터 (62)란까지: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38)란, (43)란, (48)란, (53)란 또는 (58)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은 (39)란, (44)란, (49)란, (54)란 또는 (59)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40)란, (45)란, (50)란, (55)란 또는 (60)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그 밖의 매출분은 (41)란, (46)란, (51) 란, (56)란 또는 (61)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각 란에 적는 금액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2. (63)란부터 (80)란까지: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 란에 적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 ├───┬──────────────────────────────────┼───────────────────┼──────────┤ │(63)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5/1,000* │ │ │ │직전일까지의 공급대가(매출액) │ │ │ ├──────────────────────────────────┼───────────────────┼──────────┤ │ │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 │1/100 │ │ │록을 이용한 경우 │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 │ │ │ │ │일까지의 공급대가(매출액) │ │ ├───┼──────────────────────────────────┼───────────────────┼──────────┤ │(64)란│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공급가액 │1/100 │ │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 │ │ │ │ │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 │ │ │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 │ ├───┼──────────────────────────────────┼───────────────────┼──────────┤ │(65)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2/100 │ │ ├──────────────────────────────────┼───────────────────┼──────────┤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공급가액 │2/100 │ │ │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 │ │ │ │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 │ ├───┼──────────────────────────────────┼───────────────────┼──────────┤ │(66)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 │4/100 │ ├───┼──────────────────────────────────┼───────────────────┼──────────┤ │(67)란│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대가 │5/1,000 │ │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 │ ├───┼──────────────────────────────────┼───────────────────┼──────────┤ │(68)란│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공급가액 │3/1,000 │ │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 │ │ │ │ │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 │ ├───┼──────────────────────────────────┼───────────────────┼──────────┤ │(69)란│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공급가액 │5/1,000 │ │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 │ │ │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 │ │ │ │ │지 않은 경우 │ │ │ ├───┼──────────────────────────────────┼───────────────────┼──────────┤ │(70)란│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처별 등록번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5/1,000 │ │ │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 │ │ │ │적혀 있는 경우 │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 │ ├───┼──────────────────────────────────┼───────────────────┼──────────┤ │(71)란│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신 │공급가액 │3/1,000 │ │ │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 │ │ │ │ │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 │ │ │ ├───┴────┬─────────────────────────────┼───────────────────┼──────────┤ │(72)란 및 (73)란│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40/100, │ │ │ │ │역외 부당60/100) │ ├────────┼─────────────────────────────┼───────────────────┼──────────┤ │(74)란 및 (75)란│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40/100, │ │ │ │ │역외 부당60/100) │ ├───┬────┴─────────────────────────────┼───────────────────┼──────────┤ │(76)란│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 │ │ │ │22/100,000 │ ├───┼──────────────────────────────────┼───────────────────┼──────────┤ │(77)란│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5/1,000 │ ├───┼──────────────────────────────────┼───────────────────┼──────────┤ │(78)란│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 ├───┼──────────────────────────────────┼───────────────────┼──────────┤ │(79)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및 제 │제품가액 │10/100 │ │ │106조의11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 │ │ │ │ │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 │ │ ├───┼──────────────────────────────────┼───────────────────┼──────────┤ │(80)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및 제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 │ │106조의11제3항에 따라 입금기한 내에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 │ │22/100,000 │ │ │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 │ │ └───┴──────────────────────────────────┴───────────────────┴──────────┘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5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5%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 │ <부동산임대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업자 │상호 │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 │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 임대사항 │⑧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임대 ├───┬──────────┬─────┬───────┬──────┬─────────────────────┬────┼──┬────┬───── ⑤ │⑥│⑦│면적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동 │층│호│(㎡) │상호 │사 업 자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보증금 │월 │합계│보증금 │월임대료 │ │ │ │(성명)│등록번호 │ │ │ │ │임대료 │ │이자(계)│(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금이자 = ⑭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과세 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21.6.30. 이전 공급한 분 │(1) │ │× │ │× │10/100 │㉮ ├───────────────┼──┼─────────────┼───┼───────────────────────┼──┼─────┼──────── │21.7.1. 이후 공급한 분 │(2) │ │× │ │× │10/100 │㉯ ───────────┬─────────┼───────────────┼──┼─────────────┼───┼───────────────────────┴──┼─────┼──────── 공 │매입세금계산서상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3) │ │× │ │ │㉰ 제 │세액합계 ├───────────────┼──┼─────────────┼───┼──────────────────────────┼─────┼──────── 세 │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4) │ │× │ │ │㉱ 액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5) │ │× │ │13/1,000 │㉲ ───────────┴─────────────────────────┴──┴─────────────┴───┼──────────────────────────┼─────┼──────── 납부할 세액(㉮+㉯-㉰-㉱-㉲) │ │(6) │ ──────────────────────────────────────────────────────────┼──────────────────────────┼─────┼──────── 예정고지세액 │ │(7) │ ──────────────────────────────────────────────────────────┼──────────────────────────┼─────┼──────── 차감납부할 세액{(6)-(7)} │ │(8) │ ──────────────────────────────────────────────────────────┴──────────────────────────┴─────┴──────── (3):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부가 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부가가치율 30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9) │ │ │ │ │ │ │ │ │ ─────────────┼──────────┼──────────────────────────┼─┼────┼───────┼─────────────┼──┼───┼──────────── (10)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 │ │ │ │ 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 │ │ │ │ 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 번호│거래처(상대방) │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 ### [별지 제46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6%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보내는 사람 │ │ ○○세무서장 │ │○○시 ○○구 ○○동 ○○○번지 │ │?? ○○○-○○○ │ │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받는 사람 │ │ 님 귀하 │ │ ?? ○○○-○○○ │ ├────────────────────────────────────────────────────────────────────────────┤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 사업자 │상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전화 │사업장 │주소지│휴대전화 ├─────────┼───┴───────────┴───────────┤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 │ ─────────┴─────────┴───────────────────────────┴─────────────┴──────┴───┴───── ────────────────────────────────────────────────────────────────────────────── 신 고 내 용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 매출 │21.6.30. 이전 공급한 분│(1) │ │× │ │×│10/100│㉮ ├───────────┼──┼───────┼─────┼─────────────────┼─┼───┼────── │21.7.1. 이후 공급한 분│(2) │ │× │ │×│10/100│㉯ ────────┬─────────┼───────────┼──┼───────┼─────┼─────────────────┴─┼───┼────── 공 │매입세금계산서상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3) │ │× │ │ │㉰ 제 │세액 합계 ├───────────┼──┼───────┼─────┼───────────────────┼───┼────── 세 │ │21.7.1. 이후 공급받은 분│(4) │ │× │ │ │㉱ 액 ├─────────┼───────────┼──┼───────┼─────┼───────────────────┼───┼────── │신용카드매출금액 │21.6.30. 이전 공급한 분│(5) │ │× │ │ │㉲ │합계 ├───────────┼──┼───────┼─────┼───────────────────┼───┼────── │ │21.7.1. 이후 공급한 분│(6) │ │× │ │ │㉳ ├─────────┴───────────┼──┼───────┼─────┼───────────────────┼───┼────── │의제매입세액 공제(면세농산물등 구입금액) │(7) │ │× │ │ │㉴ ────────┴─────────────────────┴──┴───────┴─────┼───────────────────┼───┼────── 납부할 세액(㉮+㉯-㉰-㉱-㉲-㉳-㉴) │ │(8) │ ───────────────────────────────────────────────┼───────────────────┼───┼────── 예정고지세액 │ │(9) │ ───────────────────────────────────────────────┼───────────────────┼───┼────── 차감납부할 세액{(8)-(9)} │ │(10) │ ───────────────────────────────────────────────┴───────────────────┴───┴────── (3):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5):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5)와 (6)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 (7):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은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제조업은 6/106을 적용합니다. ────────────────────────────────────────────────────────────────────────────── ────────────────────────────────────────────────────────────────────────────── 면 세 수 입 금 액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 (11) │ │ │ │ │ │ │ │ │ ─────────┼──────────┼───────────────┼───┼────┼──┼────┼─────────┼──┼─────────── (12)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 구분 │매입처수│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 총합계 │ │ │ │ │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 │ │ │ │ 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 │ │ │ │ 를 발급받은 분 │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 번호│거래처(상대방) │매수│공급가액 │세 액 │비고 ├───────┬───────────┤ │ 십억 백만 천 일 │ 백만 천 일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회송용>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 │우표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 ??○○○-○○○ └───────────┘ │ │ └──────────┘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 ──────────────────────────────────────────────────────── ──────────────────────────────────────────────────────── ### [별지 제47호서식]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7%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1)] <개정 2026.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일 │⑥ 공급 │⑦ 면세 │⑧ 동물의 │⑨ 진료내용 │⑩ 공급가액 │ 공급받은 자 │⑭ 비고 련 │ 일자 │ 사유 │ 종류 │ │ ├────┬────────┬─────┤ 번 │ │ │ │ │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연락처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이 매출대장은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③: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진료용역의 공급명세만을 적습니다. 매출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매출한 진료용역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 합니다. ⑥: 진료용역을 공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각 목에 따른 면세사유를 적습니다.(가. 가축 진료 나. 수산동물 진료 다. 장애인 보조견 진료 라.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마. 질병 예방 목적 진료) ⑧: 진료한 동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⑨: 공급한 진료용역의 일반적인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DHPPL(종합백신)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투약, 중성화 수술, 혈액검사, 항원검사 ⑩: 진료용역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⑪~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를 적습 니다. ⑭: 장애인 보조견 진료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갑)을 초과하는 진료용역이 있는 경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을)』[별지 제47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⑥ │⑦ │⑧ │⑨ │⑩ │ 공급받은 자 │⑭ 일련│공급│면세│동물의 │진료내용│공급가액 ├──┬──────┬───┤비고 번호│일자│사유│종류 │ │ │⑪ │⑫ │⑬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갑)』[별지 제47호서식(1)]을 초과하는 매출분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8호서식]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8%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갑)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일련 │⑥ 판매대행 │⑦ 결제구분 │⑧ 판매대행 │⑨ 판매대행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업체 번호 │연월 │코드 │건수 │금액 ├─────────┬─────┬─────┬────┬─────┬──────┬─────┬───────────────── │ │ │ │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대표자 │⑬ 관리 │⑭ 아이디 │⑮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 │ │ │ │ │ │ 생년월일│성명 │번호 │ │ │번호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 거래명세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월 6자리를 적습니다. (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C.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판매대행, A.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판매대행, I.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N.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판매대행,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판매대행) ⑧: 해당월에 의뢰자별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에 의뢰자별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⑩: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의뢰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이면 적지 않습니다. ⑪ ~ ?: 의뢰자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고유번호, 아이디,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 니다. ※ 월별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일련 │⑥ 판매대 │⑦ 결제구분 │⑧ 판매대행 │⑨ 판매대행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업체 번호 │행연월 │코드 │건수 │금액 ├─────────┬─────┬─────┬────┬─────┬──────┬─────┬─────────── │ │ │ │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대표자 │⑬ 관리 │⑭ 아이디 │⑮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 │ │ │ │ │ │ 생년월일│성명 │번호 │ │ │번호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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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8의2호서식]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행자료)(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8%EC%9D%982%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신설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행자료)(갑)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일련 │⑥ 결제 │⑦ 결제구분 │⑧ 결제 │⑨ 결제 │⑩ 봉사료 │⑪ 봉사료제외 │결제 의뢰업체 번호 │연월 │코드 │건수 │금액 │금액 │금액 ├───────┬─────┬─────┬────┬────┬───┬─────┬─────────────── │ │ │ │ │ │ │⑫ 사업자등록 │⑬ 대표자 │⑭ 대표자 │⑮ 관리 │ 아이디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 │ │ │ │ │ │ │번호 │ 생년월일│성명 │ 번호 │ │번호 │번호 │편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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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래명세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결제 의뢰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결제를 대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월 6자리를 적습니다. (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8. 신용카드 결제대행, 6. 현금영수증 발급대행, M. 휴대폰소액결제,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결제대행) ⑧: 해당월에 의뢰자별 결제를 대행한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에 의뢰자별 결제를 대행한 금액을 적습니다. 결제대행금액은 봉사료금액 + 봉사료제외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⑩: 봉사료금액을 적습니다. ⑪: 결제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⑫: 결제를 의뢰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이면 적지 않습니다. ⑬ ~ : 의뢰자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고유번호, 아이디,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 다. ※ 월별거래명세(결제대행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결제대행자료)(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행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일련 │⑥결제│⑦ 결제구분 │⑧결제│⑨결제│⑩ 봉사료 │⑪ 봉사료제외 │결제 의뢰업체 번호 │연월 │코드 │건수 │금액 │금액 │금액 ├───────┬─────┬─────┬───┬────┬──┬─────┬───────────── │ │ │ │ │ │ │⑫ 사업자등록 │⑬ 대표자 │⑭ 대표자 │⑮관리│ 아이디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 │ │ │번호 │ 생년월일│성명 │번호 │ │번호│번호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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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8의3호서식]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99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8%EC%9D%983%ED%98%B8%EC%84%9C%EC%8B%9D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 <신설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일련번호 │⑥ 예치연월 │⑦ 결제구분 │⑧ 예치건수 │⑨ 예치금액 │결제대금예치 의뢰업체 │ │코드 │ │ ├─────────┬─────┬─────┬────┬──────┬────────┬────────────────── │ │ │ │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대표자 │⑬ 관리 │⑭ 전화번호 │⑮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 │ 생년월일│성명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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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8. 신용카드, 6. 현금영수증 발급, M. 휴대폰소액결제,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⑧: 해당월의 예치자별 예치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의 예치자별 예치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⑩: 결제대금을 예치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이면 적지 않습니다. ⑪ ~ : 의뢰자의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아이디 등 관리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 니다. ※ 월별거래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일련번호 │⑥ 예치연월 │⑦ 결제구분 │⑧ 예치건수 │⑨ 예치금액 │판매대행 또는 중개 의뢰업체 │ │코드 │ │ ├─────────┬─────┬─────┬──────┬──────┬────────┬───────── │ │ │ │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대표자 │⑬ 관리번호 │⑭ 전화번호 │⑮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 생년월일│성명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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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의4서식] <신설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일련 │⑥송금│⑦표시통화│⑧송금│⑨송금│⑩송금│⑪송금│⑫송금│⑬자금│송금의뢰인 │송금수취인 번호 │연월 │코드 │건수 │ 외화│원화 │종류 │방법 │ 원천├───┬─────┬──┬───┼──┬────┬──┬──────── │ │ │ │ 금액│금액 │코드 │코드 │ 코드│⑭성명│⑮식별번호│식별│국가 │성명│식별번호│식별│국가 │ │ │ │ │ │ │ │ │ │구분코드 │번호│코드 │ │구분코드│번호│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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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YYYYMM ⑦: 법정화폐는 통화코드를 수록하고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제출자가 사용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예) 원화 KRW, 미달러화 USD, 유러화 EUR ⑧: 해당월에 송금의뢰자별 송금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월에 송금의뢰자별로 송금한 외화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 해당월에 송금의뢰자별로 송금한 원화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⑪: 해당하는 송금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예) 1. 보통송금(D/D), 2. 우편송금(M/T), 3. 전신송금(T/T), 9. 기타 ⑫: 해당하는 송금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예) 1. 풀링, 2. 페어링, 3. 네팅, 4. 프리펀딩, 5. 가상화폐, 9. 기타 ⑬: 송금인이 송금하는 자금의 원천을 적습니다. (예) 1. 원화, 2. 외화. 9. 기타 ⑭ ~ : 송금의뢰인의 성명(사업자 또는 단체이면 대표자 성명), 식별번호구분코드(1. 주민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여권번호), 식별번호, 국가코드를 적습니 다. ~ : 송금수취인의 성명(사업자 또는 단체이면 대표자 성명), 식별번호구분코드(1. 주민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여권번호), 식별번호, 국가코드를 적습니 다. ※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거래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일련 │⑥송금│⑦표시통화│⑧송금│⑨송금│⑩송금│⑪송금│⑫송금│⑬자금│송금의뢰인 │송금수취인 번호 │연월 │코드 │건수 │ 외화│원화 │종류 │방법 │ 원천├───┬─────┬──┬──┼──┬────┬──┬─────────────── │ │ │ │ 금액│금액 │코드 │코드 │ 코드│⑭성명│⑮식별번호│식별│국가│성명│식별번호│식별│국가 │ │ │ │ │ │ │ │ │ │구분코드 │번호│코드│ │구분코드│번호│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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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일련 │⑥ 판매중개 │⑦ 결제구분 │⑧ 판매중개 │⑨ 판매중개 │판매중개 의뢰자 번호 │연월 │코드 │건수 │금액 ├─────────┬─────┬────┬────┬─────┬──────┬─────┬───────────────── │ │ │ │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생년월일│⑫ 성명 │⑬ 관리 │⑭ 아이디 │⑮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소 │ │ │ │ │ │ │ │번호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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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개 의뢰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중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월 6자리를 적습니다. (예) YYYYMM ⑦: 고객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한 결제수단의 구분코드로서 “R. 기타”라고 적습니다. ⑧: 해당 월의 의뢰자별 중개 건수를 적습니다. ⑨: 해당 월에 의뢰자별로 중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적지 않습니다. ⑪ ~ ?: 의뢰자의 생년월일, 의뢰자 성명, 제출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의뢰자의 고유번호, 아이디,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알지 못하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 월별 거래 명세(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은 월별 거래 명세(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을)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5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을)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일련 │⑥판매중개│⑦ 결제구분 │⑧ 판매중개 │⑨ 판매중개 │판매중개 의뢰자 번호 │ 연월 │코드 │건수 │금액 ├─────────┬─────┬────┬────┬─────┬──────┬─────┬───────────── │ │ │ │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생년월일│⑫ 성명 │⑬ 관리 │⑭ 아이디 │⑮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소 │ │ │ │ │ │ │ │번호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월별 거래 명세(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갑)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