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701 공포번호: 00473 --- ## 제1장 총칙 <개정 2010.12.22>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EC%9D%982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2.12.30> [전문개정 2010.12.22]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5.8, 2023.6.30, 2024.7.1>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7.6.28, 2018.5.8, 2021.7.1> [전문개정 2010.12.22] ##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전문개정 2010.12.22] ##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2023.6.30>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설업등록증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19.7.16, 2020.1.9, 2020.12.10, 2023.6.30, 2024.12.31, 2026.7.1>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근로소득 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1의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의3.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1의4.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2.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이 규칙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경우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30> ⑧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2.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사업 기간의 종료일 [전문개정 2010.12.22] ##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2024.7.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 전단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전문개정 2010.12.22] ##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전문개정 2010.12.22] ##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전문개정 2010.12.22] ## 제3장 보험료 ##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8> [전문개정 2010.12.22] ##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2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28] ##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2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4.19,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9>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3.12.30] [제목개정 2017.4.19] ##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3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3.12.30] ##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②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12.10> ③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31>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전문개정 2010.12.22] [제목개정 2021.12.31] ##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①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2021.7.1>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전문개정 2010.12.22] ##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16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2 [종전 제16조의2는 제42조의2로 이동 <2022.12.30>] ##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3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전문개정 2020.12.1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21.7.1>] ##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4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4.7.1>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1.7.1>] ##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5 ①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2.30> 1.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납입 고지 2. 사업주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납입 고지 3.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납입 고지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납입 고지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0, 2021.7.1, 2022.12.30>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21.7.1>] ##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6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12.31>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1.7.1>] ##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7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2026.7.1>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전문개정 2021.7.1] [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8로 이동 <2021.7.1>] ##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8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30>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9로 이동 <2021.12.31>] ##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9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0>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9는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1.12.31>] ##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10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9에서 이동 <2021.12.31>] ##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EC%9D%982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22] ##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 ##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전문개정 2010.12.22] ##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22] ##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10, 2021.7.1, 2021.12.31>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4.7.1> [전문개정 2017.6.28] ## 제2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삭제 <2010.12.22> ## 제27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삭제 <2010.12.22> ## 제2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삭제 <2007.3.29> ##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EC%9D%982 ①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9,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0.1.9, 2020.12.10, 2021.7.1> ⑥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9> [전문개정 2010.12.22] ##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10.12.22] ##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EC%9D%982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10.12.22] ##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EC%9D%982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10.12.22] ##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EC%9D%983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 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31, 2022.12.30, 2023.6.30>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10.12.22] ##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EC%9D%984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1.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전문개정 2010.12.22] ##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EC%9D%985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전문개정 2010.12.22] ##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21.7.1] ##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EC%9D%982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전문개정 2010.12.22] ##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EC%9D%983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21.7.1]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전문개정 2010.12.22] ##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9.25] ##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 제39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고, 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22] ## 제41조(증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1%EC%A1%B0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10.12.22] ##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5.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파견예정자: 출국일 2.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7.1> 1.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7조 및 제19조 2.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규정 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ㆍ연체금ㆍ보험급여액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 [전문개정 2010.12.22] ##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2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22.12.30>] ##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3 ①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영 제5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42조의4(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4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2.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②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제43조에서 이동 <2023.6.30>] ##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5 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6 ① 영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7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8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본조신설 2023.6.30] ##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9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10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본조신설 2023.6.30] ##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11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12 ① 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②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13 ① 영 제56조의17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 제4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 [종전 제43조는 제42조의4로 이동 <2023.6.30>] ##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EC%9D%982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6.9, 2022.12.30, 2023.6.30> 1. 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 결과 그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같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19.12.26, 2020.12.10, 2021.6.9>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9, 2022.12.30> ④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1.6.9, 2022.12.30> [전문개정 2010.12.22] [제목개정 2021.6.9] [제43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 ①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12.28, 2021.6.9> ②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신고한 다음날부터 변경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③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한 등급의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2021.12.31> 1.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신고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2021.6.9> ⑤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21.6.9> [전문개정 2010.12.22] [제목개정 2021.6.9] ##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2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7.1, 2024.12.31>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목개정 2024.7.1] ## 제44조의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3 삭제 <2012.1.3> ## 제44조의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4 삭제 <2023.6.30> ## 제44조의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5 삭제 <2023.6.30> ## 제44조의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6 삭제 <2023.6.30> ## 제45조(준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 ① 삭제 <2024.7.1>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1.3] ##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7.1> 1.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산재보험사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본조신설 2012.1.3] ##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 ① 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1.12.31, 2026.1.2>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3] ## 제4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 삭제 <2025.7.1> ## 부칙제214호(부칙 <제214호,2004.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4%ED%98%B8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40호(부칙 <제240호,2005.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0%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제269호(부칙 <제269호,2007.3.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9%ED%98%B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81호(부칙(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81호,2007.7.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1%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제287호(부칙 <제287호,2007.1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7%ED%98%B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05호(부칙 <제305호,2008.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제1호(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부터 <36> 까지 생략 ## 부칙제12호(부칙 <제12호,2010.12.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 2월부터 적용할 월 단위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월분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선택한 월 단위 임금액의 등급에 해당하는 2011년도 월 단위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3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이 규칙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제44호(부칙 <제44호,2012.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1호(부칙 <제51호,2012.4.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0호(부칙 <제60호,2012.6.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ED%98%B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6호(부칙 <제76호,2013.2.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6호(부칙 <제96호,2013.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인가서 발급 또는 불인가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106호(부칙 <제106호,2014.9.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07호(부칙 <제107호,2014.9.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7%ED%98%B8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7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7%ED%98%B8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33호(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호,2015.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3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부칙제145호(부칙 <제145호,201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45%ED%98%B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49호(부칙 <제149호,2016.2.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4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58호(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8%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68호(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8%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85호(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5호,2017.4.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및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생략 ## 부칙제191호(부칙 <제191호,2017.6.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7호(부칙 <제207호,2017.1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제213호(부칙 <제213호,2018.2.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9호(부칙 <제219호,2018.5.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36호(부칙 <제236호,2018.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6%ED%98%B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60호(부칙 <제260호,2019.7.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63호(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72호(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제280호(부칙 <제280호,2020.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99호(부칙 <제299호,2020.12.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9%ED%98%B8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20호(부칙 <제320호,2021.6.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0%ED%98%B8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23호(부칙 <제323호,2021.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3%ED%98%B8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41호(부칙 <제341호,2021.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 부칙제356호(부칙 <제356호,2022.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6%ED%98%B8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74호(부칙 <제374호,2022.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7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 부칙제385호(부칙 <제385호,2023.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8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 부칙제418호(부칙 <제418호,2024.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18%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32호(부칙 <제432호,2024.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32%ED%98%B8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47호(부칙 <제447호,2025.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7%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55호(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5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60호(부칙 <제460호,202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6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73호(부칙 <제473호,2026.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3%ED%98%B8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별표 1]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30.>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 │ │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 │┌────────────────────────────────────────────┐ │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85%)+부가보험료율(15%) │ │ │└────────────────────────────────────────────┘ │ │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 │ │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 │ │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 │ 4)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산재보험급여는 │ │전(全)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 │ │로 분산(分散)한다. │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과 노무제공자에게 업무 │ │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의 보수총액 및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 나. 추가지출률 │ │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 │ │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 │포함한다. │ │ 다. 부가보험료율 │ │ 1)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 │ │의 비율을 말한다. │ │ 2)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全)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 │ │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 │ │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 │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 │반올림한다. │ │ 나.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 ### [별표 2]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7. 12. 28.> ┌───────────────────────────────────────────────────────────────┐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 │ │ │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 │ │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 │┌─────────────────────────────────────────────────────────────┐│ ││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 │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 │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산재보험급여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총액을 말한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 │ │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 │ 나. 추가지출률 │ │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 │ │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 │포함한다. │ │ 다. 부가보험료율: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 │ │율을 말한다. │ │2.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 │반올림한다. │ │ 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하여 결정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대리인 [ ] 선임 신고서 [ ] 산재보험 [ ] 해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사업개시번호) │ │ │ ────┬───────┼───────┼───────────────────┼────────────────── 사업주│상호ㆍ법인명 │ │전화번호 │팩스 (본사)├───────┼───────┼───────────────────┼────────────────── │소재지 │ │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명칭(공사명) │ ├───────┼──────────────────────────────────────────────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대리인종류 │□ 일반대리인 □ 일부대리인 ────────────┴────────────────────────────────────────────── ────┬───────┬────────┬───────────────────────────────────── 대리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택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직위 또는 직책│ │등록(자격증)번호 │ ├───────┼──────┼────────────────────┼────────────────── │선임일 │ │대리인 인감 │ │ │ │또는 서명 │ ────┼───────┼──────┼────────────────────┼────────────────── 해임 │성명 │ │해임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 4.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인 경우에는 등록번호 또는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5.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6. “대리인종류”란에는 일반대리인과 일부대리인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일부대리인에는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과 노무제 공내용 확인신고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대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1.>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업태 │종목 │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계좌 사전신고 ├────────────┼────────────────────┴─────────────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 │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 적용 [ ] 미적용 │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 │ │※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고지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신청 ├────────────────────────────────────────────────────────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 지원 신청 │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고용ㆍ산재) │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YYYY.MM.DD)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주된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 │[ ]비해당│ │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 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 신고인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 │ │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 (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 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4.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 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 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 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7.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ㆍ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 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ㆍ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 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고용ㆍ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 1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6.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ㆍ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 │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민│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더하되,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을 희망하면 │포함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 │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3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4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1.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보험│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 보험│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 │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위 │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ㆍ │?│수령 │ │작성 │ │ │ │ │ │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4쪽 중 3쪽) ━━━━━━━━━━━━━━━━━━━━━━━━━━━━━━━━━━━━━━━━━━━━━ 공동대표자 현황 ───┬───────┬──────────┬───┬────────┬───────── 번호│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번호│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번호│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4쪽) ━━━━━━━━━━━━━━━━━━━━━━━━━━━━━━━━━━━━━━━━━━━━━━━━━━━━━━━━━━━━━━━━━━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 │소재지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 ├─────────────┴────────────────┼────────────────────────────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3)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 │소재지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 ├─────────────┴────────────────┼────────────────────────────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4)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 │소재지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 ├─────────────┴────────────────┼────────────────────────────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5)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 │소재지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 ├─────────────┴────────────────┼────────────────────────────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 [별지 제2의2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 │계좌 사전신고 ├───────┼──────────────────────────────────────────────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 ├──────────┴──────────────────┴──────────────────────────────── │ │주소 ──┴────┴──────────────────────────────────────────────────────────────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 지원 신청 │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 시 괄호에 “√”표시를 합니다)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 ───────┬───────────────────────┬──────────┬───────────────────────────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노무제공자 직종 │성립일 ├───────────────────────┤ │ │피보험자 수 │ │ ├───┬───────┬───────────┼──────────┼─────────────────────────── │주된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 │ │업 │ │ │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수 │노무제공자 직종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 │사업의 형태 │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 있음 [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 제8항제1호ㆍ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담당직원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수수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 │없음 │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 │ │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 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공통│※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 서식을 이용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항│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보험관계 성립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 고용·산재보험료의 자동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고용│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보험│2.“노무제공자 직종”란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적습니다.노무제공자 직종이 2 이상인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 보험│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노무제공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노무제공자 직종”란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적습니다.노무제공자 직종이 2 이상인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 │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6.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7.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8.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 │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 ━━━━━━━━━━━━━━━━━━━━━━━━━━━━━━━━━━━━━━━━━━━━━━━━━━━━━━━━━━━━━━━━━━━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 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규모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 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 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 을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 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5.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 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와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지 제 31호의3 서식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7.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 │?│수령 │ │ │ │ │ │ │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3호서식] 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 ]고용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성립신고일 현재 │[ ]있음 [ ]없음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본사 │명칭 │사업 형태 │[ ]법인 [ ]개인 ├──────────────┴───────────────┼────────────────────────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우편물 수령지 팩스번호 ──────┴─────────────────────────────────────────────────────── ──────┬─────────────────────────────┬─────────┬─────────────── 현장 │현장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 (건설공사 ├───────────┬─────────────────┼─────────┼─────────────── 및 │구분 │[ ]도급 [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 벌목작업) ├───────────┴─────────────────┴┬────────┴───────────────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면허번호 │ │계 약 일 │ 년 월 일 ├───────────┼──┼───────────────┼──────────────────────── │건축허가(신고)번호 │ │계약서상 착공일 │ 년 월 일 ├─┬─────────┼──┼───────────────┼──────────────────────── │총│계약금액 │원 │실제 착공일 │ 년 월 일 │공│(부가세 제외) │ │ │ │사├─────────┼──┼───────────────┼──────────────────────── │금│재료 시가환산액 │원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액├─────────┼──┼───────────────┼──────────────────────── │ │합계액 │원 │벌목재적량 │ ㎥ │ ├─────────┼──┼───────────────┼──────────────────────── │ │발주공사 총금액 │원 │벌목 상시근로자수 │ 명 │ │(분리발주된 경우) │ │ │ ├─┴─────────┼──┼───────────────┼──────────────────────── │발주자 성명 │ │발주자 연락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ㆍ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가입승인 여부│ [ ]승 인 │보험관계 성립일│고용보험 │ 년 월 일 │ [ ]불승인 │ ├───────────────┼──────────────────────── │ │ │산재보험 │ 년 월 일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신청)인│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 │ │만 해당합니다) │없음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 │ │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벌목업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 함)를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 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 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건설업 및 벌목업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 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7. "벌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처리결과 통지 │?│수 령 │ │작성 │ │ │ │처리 │ │ │ │ │ └───────┴─ └──────┘ └──────┘ └───────┘ └───────────────┘ 신청(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31.>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사전신고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우편번호(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으로 자격상실한 근로자의 상실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사유 발생일자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 │사업장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 산재보험 │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임의적용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 │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사업장 탈퇴 │?│수령 │ │ 제출 │ │ │ │처리 │ │(보험관계 │ │ │ │ │ │ │ │ │ │소멸ㆍ해지) │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별지 제4의2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환급(반환)│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 │사전신고 │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우편번호( ) │ ───────┴──────────────┴──────────────────────────────────── ───────┬─────────────────────────────────────────────────── 신고사유 │중복선택 불가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없이 1년 경과 │ ※ 마지막 자격 상실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상실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사유 발생일자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고용)노무제공자 수 명 │(산재)노무제공자 수 명 │소멸일 ──────────────────┼───────────────────┤ (고용)예술인 수 명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 제8항제1호ㆍ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가입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 근로자 종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 공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 또는 월 보수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2. 각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 3."신고사유"란에는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사업장 보험관계 │?│수령 │ │ 제출 │ │ │ │처리 │ │소멸 통지 │ │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 ] 고용보험 [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 산재보험 [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사업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본사 │사업장명 │ ├──────────┼─────────────────────────────────────────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우편물 수령지 │ ──────┴──────────┴───────────────────────────────────────── ──────┬──────────┬───────────────────────────────────────── 현장 │현장명 │ (건설공사 ├──────────┼───────────────────────────────────────── 및 │소재지 │ 벌목작업) ├──────────┼─────┬────────────────┬────────────────── │총공사금액 │원 │공사(사업)기간 │ ├──────────┼─────┼────────────────┼────────────────── │착공(시작)일 │. . .│준공(완료)일 │. . . ├──────────┼─────┼────────────────┼────────────────── │고용보험 소멸일 │ │산재보험 소멸일 │ ├──────────┼─────┴────────────────┴────────────────── │보험관계 소멸 또는 │[ ]사업 폐업(공사 종료) [ ]사업 규모 축소 [ ]그 밖의 사유(사유 기재): │해지신청 사유 │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 새로운 주된 사업장의 관리번호 │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또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신청)인│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 항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 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수령지"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소멸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고용보험 소멸일"과 "산재보험 소멸일"란은 폐업 또는 사업 종료 시에는 그 다음 날이 되며, 해지신청의 경우 공단이 해지 승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해지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난을 적지 않습니다). 5.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에 "√"로 표시하고 사유가 [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 를 적기 바랍니다. 6.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성립 당시 주된 사업장과 소멸 당시 주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청(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서, 성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 comwel.or.kr) 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괄적용 [ ]승인신청서 [ ]산재보험 [ ]성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7일 ───────────────────┴──────────────────────┴──────────────── ─────────────────┬─────────────────────────────────────────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 ────────┬────────┴─────────────────────────────────────────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본사 │상호ㆍ법인명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사업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E - mail │팩스번호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종류 │(주생산품명ㆍ제공되는 서비스명: ) ├─────────────────────┼──────────────────────────── │총 상시근로자 수 │총 피보험자 수 ├─────────────────────┴──────────────────────────── │주된(본사)사업우편물 수령지 ────────┴────────────────────────────────────────────────── ────────┬────────┬────────────┬──────────┬───────────────── 건설업 │건설업면허관련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 │공사현장 ├─────────────────────┬──────────┬─────────────────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 │공사금액 │ ────────┼────────┬────────────┼──────────┼───────────────── 일반사업 │사업장관리번호 │지점ㆍ지사ㆍ공장명 │소재지 │사업종류 ├────────┼────────────┼──────────┼───────────────── │ │ │ │ ├────────┼────────────┼──────────┼───────────────── │ │ │ │ ────────┼────────┼────────────┼──────────┼───────────────── 일괄적용 현황 │총 상시근로자 수│ │총 피보험자 수 │ ────────┴────────┼────────────┼──────────┼───────────────── 고용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고용업종코드 │ ─────────────────┼────────────┼──────────┼─────────────────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산재업종코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 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신청)인│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2. 건설업등록증(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은 매 보험연도 시작 7일 전까지 해지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니다. 2.일괄적용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ㆍ지사ㆍ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건설업’ 란에는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명세를 적습니다. 4.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을 적습니다 (신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일괄적용 현황’란에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 상시근로자 수 및 총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청(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 [ ]산재보험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 ──────┬────────┬─────────────────────────────────────────── 일괄적용 │해지 사유 │ 해지신청 ├────────┼─────────────────────────────────────────── │해지 사유 발생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ㆍ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소멸일 │ │고용보험 소멸일 │ ─────────┼────────┴──────────────────┴───────────────────── 불승인 사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없 음│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일괄적용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해지 사유”와 “해지 사유 발생일”란에는 규모 축소 등의 이유로 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를 해지신청하는 경우에 해지사유와 해 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 ───────────────────────────────────────────────────────────────── ###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 ]산재보험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원수급인│본사 │상호ㆍ법인명칭 │대 표 자 (신청인)│ ├──────────────────────────┴────────────────────── │ │소재지 │ ├──────────────────────────┬────┬───────────────── │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 │원수급│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사업 ├───────────────────────────────┴───────────────── │ │관리번호 현장명 │ │(사업개시번호) ────────────────────┬───────────────── │ ├──────────── │전화번호 │ │소재지 │ ─────┴───┴───────────────────────────────┴───────────────── ─────┬───┬──────────────────────────┬────────────────────── 하수급인│본사 │상호ㆍ법인명칭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팩스│전자우편주소 │ ├──────────────────────────┴──┼─────────────────── │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 ├─────────────────────────────┴─────────────────── │ │고용보험 업종코드 ├───┼───────────────────────────────────────────────── │하수급│사업장명(현장명) │사업 ├──────────────────────────┬────────────────────── │ │건설업면허관련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 ├──────────────────────────┼────────────────────── │ │하수급(공사)금액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 │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상시근로자 수 │총피보험자 수 │ ├───────────┬──────────────┴────────────────────── │ │업무상 재해 │ ［ ］없음 │ │발생 여부 │ ［ ］있음 ( ［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 후 15일∼신청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청인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없음 ─────┴───────────────────────────────────────┴──── ※ 처리 사항(아래의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결정사항 │ [ ]승인 [ ]불승인 │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개시일) │ 년 월 일 ───────┼─────────────┴────────────────────┴──────────────── 불승인 사유│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건설 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2. "원수급인(신청인)"의 "본사"란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3. "원수급인(신청인)"의 "원수급사업"란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현장)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4. "하수급인"의 "본사"란은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5. "하수급인"의 "하수급사업"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6. "업무상 재해발생 여부"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령│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8.> (앞면)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 ─────┬─────────────────────────────────────────────── 원수급인│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본사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원수급 공사명 ├─────────────────────────────────────────────── │원수급공사 관리(사업개시)번호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본사 소재지 ├─────────────────────────────────────────────── │하수급 공사명 ├─────────────────────────────────────────────── │공사현장 소재지 ─────┴─────────────────────────────────────────────── ───────────────────┬─────────────────────────────────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사업 개시)번호 │ ───────────────────┼───────────────────────────────── 하수급인보험 성립일(사업 개시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뒷면) ━━━━━━━━━━━━━━━━━━━━━━━━━━━━━━━━━━━━━━━━━━━━━━━━━━━━━━━━━━━━━━━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1.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ㆍ납부하셔 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 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 가입 및 신고ㆍ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ㆍ 상실 신고 ─────────────────────────────────────────────────────────────── ※ 근로자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0호서식] 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장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고서 [ ]사업 개시 [ ]사업 종료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일괄적용 │명칭 │대표자 사업 ├────────────────────────────────┼─────────────────────────────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전화번호 ──────┴────────────────────────────────┴───────────────────────────── ──────┬────────────────────────────────────────────────────────────── 건설공사 │공사명 개시 ├───────────┬─────────┬────────────┬─────────────────────────── │총공사금액 │ │발주공사총금액 │원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원 │(분리발주된 경우) │ ├───────────┴─────────┴────────────┴─────────────────────────── │공사기간 ├───────────────────────────────┬──────────────────────────────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 ]해당 [ ]비해당 ├─────────────────────┼──────────────────────────────────────── │발주자명 │공제가입번호 ├─────────────────────┴────────┬───────────────────────────────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 ──────┬──────────────────────┬─────────────────────────────────────── 벌목작업 │벌목 현장명 │전화번호 개시 ├──────────────────────┴─────────────────────────────────────── │현장 소재지 ├──────────────────────┬─────────────────────────────────────── │벌목 재적량 │벌목기간 ├──────────────────────┼─────────────────────────────────────── │인원 │발주자명 ──────┴──────────────────────┴─────────────────────────────────────── ──────┬────────────────────────────────┬───────────────────────────── 지점?지사│지점ㆍ지사ㆍ공장명 │전화번호 ?공장 등 ├────────────────────────────────┴───────────────────────────── 개시 │소재지 ├────────────────────────────────┬─────────────────────────────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 ──────┬────────────────────────────────────────────────────────────── 사업 │개시번호 종료 ├────────────────────────────────────────────────────────────── │명칭 ├────────────────────────────────────────────────────────────── │종료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없음 │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 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벌목작업 또는 일반사업의 지점 등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사업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1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7. 1.> (3쪽 중 1쪽)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 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승인 [ ]보험가입 불승인 [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 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또는 │ 노무제공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 │ 등록번호 │ ─────────┴───────────────────────────────────────────── ─────────┬───────────────────────────────────────────── 사업주 │성명 (대표자) ├───────────────────────────────────────────── │주소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공사명 또는 │ │유기사업명 ├───────┴───────────────────────────────────── │소재지 ─────────┴───────────────────────────────────────────── ─────────┬───────────────────────────────────────────── 고용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성립(개시) 연월일│고용보험업종코드 ─────────┼───────┴───────────────────────────────────── 산재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성립(개시) 연월일│산재보험업종코드 ─────────┼───────┴───────────────────────────────────── 대규모 기업 │[ ]해당 [ ]비해당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ㆍ제56조의5제6항제1호ㆍ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1.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가.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 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 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 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 환받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사업 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노무제공자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 포함) 개인의 월평균보수(또는 월 보 수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ㆍ고지하며, 사업 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 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 가입 및 신고ㆍ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나.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ㆍ상실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이직) 신고 ───────────────────────────────────────────────────────────────── 1. 근로자(노무제공자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을 포함합니다)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자격취득(상실/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ㆍ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고용ㆍ산재 모두 해당) 또는 단기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ㆍ단기노무제공자(고용ㆍ산재 모두 해당)의 경우에는 사용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ㆍ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노무제공자 사용 사업장은 제외). ─────────────────────────────────────────────────────────────────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3쪽 중 3쪽) ━━━━━━┯━━━━━━━━━━━━━━┯━━━━━━━━━━━━━━━━━━━━━━━━━━━━━━━━━━━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 │플랫폼) 등록번호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 │플랫폼) 등록번호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 │플랫폼) 등록번호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 │플랫폼) 등록번호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 │플랫폼) 등록번호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업종코드 │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 [별지 제12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7. 1.> (앞쪽)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소멸 [ ]보험계약 해지 승인 [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사업주 │상호·법인명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소재지 │ ├─────────┬─────────┼───────────────────────── │대표자 │ │ ─────────┴─────────┴─────────┴───────────────────────── ─────────┬─────────┬─────────┬───────────────────────── 사업장 │명칭·공사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 ├─────────┼─────────┼───────────────────────── │소재지 │산재보험 업종코드 │ ─────────┴─────────┴─────────┴───────────────────────── ─────────┬─────────┬─────────┬───────────────────────── 보험관계 소멸일 │ │ │ ─────────┴─────────┴─────────┴───────────────────────── ─────────┬───────────────────────────────────────────── 불승인 사유 │ ─────────┴───────────────────────────────────────────── ─────────┬───────────────────────────────────────────── 소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ㆍ제56조의5제6항제1호ㆍ제56조의6 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직인┃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보험관계 소멸(해지) 안내사항 ─────────────────────┬─────────────────────┬────────────────────── 소멸사유 │소멸시기 │비고 ─────────────────────┼─────────────────────┼────────────────────── 사업의 폐업ㆍ종료 │폐업ㆍ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보험관계 소멸 │ │신고서’1부 제출 ─────────────────────┼─────────────────────┼────────────────────── 보험계약의 해지 │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임의적용 사업 및 의제가입 사업이 해당) │ │한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험 │ │관계 해지신청서’1부 제출 ─────────────────────┼─────────────────────┼────────────────────── 직권소멸 조치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을 │ │통지함으로써 소멸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권소멸 조치 │월 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 │후 통지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달 │ ━━━━━━━━━━━━━━━━━━━━━┷━━━━━━━━━━━━━━━━━━━━━┷━━━━━━━━━━━━━━━━━━━━━━ ###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 [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산재)│ │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 ───────┴────────────────────┴─────────────────────────────────────── ───────┬─────────┬─────────┬─────┬────────────────────────────────── 사용자 │변경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 공동 │성명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내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그 밖의 사항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 확인사항 │당합니다)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 │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건강보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 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사항│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 │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초본ㆍ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13의2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 │ ───────┴────────────────────────────┴─────────────────────── ───────┬────────┬──────┬─────────────┬────────────────────── 사용자 │변경항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 │변경 내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팩스(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종류(업종) │ │ ├────────┼──────┼──────────────────────────────────── │종류(직종) │ │ ├────────┼──────┼──────────────────────────────────── │사업의 기간 │ │ ├────────┼──────┼──────────────────────────────────── │그 밖의 사항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담당직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확인사항 │만 해당합니다) │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 │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 │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 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로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 4.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종류(직종)”란에는 노무제공자 직종의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수령│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6. 30.>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주│상호ㆍ법인명칭 │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 │ │ ├────────────┼───────────────┼───────────────────────── │총 상시근로자 수 │명 │명 │(전년도) │ │ ├────────────┼───────────────┼───────────────────────── │「중소기업법」에 따른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 여부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해당 여부 │ │ ────┴────────────┼───────────────┼─────────────────┬─────── 변경 사유 발생일 │ │총사업장수 │ ─────────────────┼───────────────┴─────────────────┴─────── 변경 사유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변경 후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변경적용 개시일 │ ─────────┼──────────────────┴────────┴───────────────────── 변경 사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 ─────┬───────────────────────────────────────────────┬───────── 첨부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수수료 │는 자료(「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 ━━━━━━━━━━━━━━━━━━━━━━━━━━━━━━━━━━━━━━━━━━━━━━━━━━━━━━━━━━━━━━━ 유의사항 ─────────────────────────────────────────────────────────────── -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ㆍ비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코드(숫자 5자리)를 적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란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를 적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란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의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변경 사유 발생일”과 “변경 사유”란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그 반대 의 경우 그 변경 사유 발생일 및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5.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 (3쪽 중 3쪽) ━━━━━━┯━━━━━━━━━━━┯━━━━━━━━━━━━━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7)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8)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9)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별지 제15호서식]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12.22>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 ※ 뒷면 원수급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대행 │명칭 │ │대표자 │ 납부자 ├─────────┼───────────┴──────┼───────────────── (발주자) │소재지 │ │전화번호 ───────┼─────────┼───────────┬──────┼───────────────── 보험 │사업장명 │ │대표자 │ 가입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공사명 │ ├─────────┼──────────────────┬───────────────── │공사장 소재지 │ │전화번호 ───────┴─────────┼───────────┬──────┼───────────────── 공사 도급금액 │ │공사기간 │ ─────────────────┼───────────┴──────┴───────────────── 사업장관리번호 │ ─────────────────┴──────────────────────────────────── ───────┬─────────┬────┬──────┬──────┬───────────────── 대행납부 │기금 구분 │세입연도│보험료 구분 │대행 납부액 │내 역 신청 보험료 │ │ │ │ ├───────────┬───── │ │ │ │ │보험료 총액 │공제금액 ├─────────┼────┼──────┼──────┼───────────┼───── │고용보험 기금 │ │ │원 │원 │원 ├─────────┼────┼──────┼──────┼───────────┼───── │산재보험 기금 │ │ │원 │원 │원 ├─────────┼────┼──────┼──────┼───────────┼───── │임금채권보장 기금 │ │ │원 │원 │원 ├─────────┼────┼──────┼──────┼───────────┼───── │석면피해구제 기금 │ │ │원 │원 │원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결정 사항 │ [ ]승인 [ ]불승인 │승인번호 │제 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동 의 서 앞면 내역의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과 발주자와의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대행 납부하기로 합의함. 년 월 일 수급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대 표 자 발주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서식]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대행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2.22>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대행납부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승인번호 제 호 ─────────────────────────────────────────────── ────────┬────────────────────────────────────── 사업(공사)명 │ ────────┴────────────────────────────────────── ────────┬─────────┬──────────────────────────── 보험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대행납부자 │기관 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용 ㆍ 산재보험 보험료의 대행납부자로 승인(불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12.22>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승인번호 │ 제 호 ──────────┴────────────────────────────────────────── ────┬─────┬───────────┬───┬────────────────────────── 대행 │명칭 │ │대표자│ 납부자├─────┼───────────┴───┼────────────────────────── │소재지 │ │전화번호 ├─────┼───────────────┴────────────────────────── │발주공사명│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 │ │ ├─────┼───────────┼────────────────────────────── │ │ │ ├─────┼───────────┼────────────────────────────── │ │ │ ├─────┼───────────┼────────────────────────────── │ │ │ ────┴─────┼───────────┴────────────────────────────── 변경 연월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8호서식]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 문서번호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산재보험 │ │산재보험 │ 성립일 │ │사업종류 │ ────────┼────────┼────────┼────────────────────────── 보험수지율 │ │산재보험료율 │ ────────┼────────┤ │ 개별실적요율 │ │ │ 적용 기준 │ │ │ ────────┴────────┴────────┴──────────────────────────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 )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1.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2.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의2호서식]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1. 6. 9.>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 │[ ]법인 [ ]개인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유선) │FAX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업종코드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표자) │ │ │(이동전화) ├──────────┴────────────────┴─────────────────────────── │주소 ───────┼─────────┬──────────┬───────────┬────────────────────── 예방활동분야│ [ ] 위험성평가 │ [ ] 사업주 교육 │ [ ] 근로시간 단축 │ [ ] 유급휴일 전환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 │ ├──────────────────────┴───┴────────────────────────────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우리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 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성평가”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업주교육”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휴 일로 전환하는 경우 “유급휴일 전환”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의3호서식] 재해예방활동 인정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C%9D%98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1. 12. 31.> ┏━━━━━━━━━━━━━━━━━━━━━━━━━━━━━━━━━━━━━━━━━━━━━━━━━━━━━━━┓ ┃재해예방활동 인정서 ┃ ┃ ┃ ┃ ■ 신청자 ┃ ┃┏━━━━━┯━━━━━━━━┯━━━━━━┯━━━━━━━━━━━━━━━━━━┓ ┃ ┃┃사업장 │ │사업장명 │ ┃ ┃ ┃┃관리번호 │ │ │ ┃ ┃ ┃┠─────┼────────┼──────┼──────────────────┨ ┃ ┃┃대 표 자 │( . . )│상시근로자수│ ┃ ┃ ┃┃(생년월일)│ │ │ ┃ ┃ ┃┠─────┼────────┴──────┴──────────────────┨ ┃ ┃┃소 재 지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인정확인 명세 ┃ ┃ ┃ ┃┏━━━━━━┯━━━━━━━━━━┯━━━━━━━━━━┯━━━━━━┓ ┃ ┃┃재해예방활동│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인정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 ┃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했음을 인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의4호서식]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C%9D%98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1.> ┏━━━━━━━━━━━━━━━━━━━━━━━━━━━━━━━━━━━━━━━━━━━━━━━━━━━━━━━┓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 ┃ ┃ ┃ ┃ ■ 사업장 현황 ┃ ┃┏━━━━━┯━━━━━━━━┯━━━━━━┯━━━━━━━━━━━━━━━━━━┓ ┃ ┃┃사업장 │ │사업장명 │ ┃ ┃ ┃┃관리번호 │ │ │ ┃ ┃ ┃┠─────┼────────┼──────┼──────────────────┨ ┃ ┃┃대 표 자 │( . . )│상시근로자수│ ┃ ┃ ┃┃(생년월일)│ │ │ ┃ ┃ ┃┠─────┼────────┴──────┴──────────────────┨ ┃ ┃┃소 재 지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인정취소 명세 ┃ ┃┏━━━━━━┯━━━━━━━━━┯━━━━━━┯━━━━━━┯━━━━━━━┓ ┃ ┃┃재해예방활동│재해예방활동 인정 │인정유효기간│인정 취소일 │인정 취소 사유┃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사업장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에 따른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재 ┃ ┃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였기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의5호서식]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산재예방요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C%9D%98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21. 12. 31.>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산재예방요율)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산재보험 성립일 │ │산재보험 사업 │ │ │종류 │ ─────────┼────────┼───────┼────────────────────────── 예방인하율 │ │산재보험료율 │ ─────────┴────────┴───────┴──────────────────────────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산재보 험료율 결정의 특례(산재예방요율)"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 )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의6호서식]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C%9D%98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1. 12. 31.>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산재보험 성립일 │ │산재보험 사업 │ ─────────┼────────┤종류 │ 보험수지율 │ │ │ ─────────┼────────┼───────┼────────────────────────── 개별실적요율 │ │산재보험료율 │ 적용 기준 │ │ │ ─────────┼────────┤ │ 예방인하율 │ │ │ ─────────┴────────┴───────┴──────────────────────────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 )년도 산재보험료율 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1.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의2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2.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서식]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2. 30.> ( )년도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소 재 지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구분│임 금 │전월 말 현재│당월 중 피보험│당월 중 피보험│당월 말 현재│당월 보수지급 │당월분 │원천공제액 월별├───┬──────┤피보험자수 │자격취득자수 │자격상실자수 │피보험자수 │피보험자수 │피보험자보수총액│ │인 원 │보수총액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계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ㆍ제56조의6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19의2호서식]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2. 12. 30.> ( )년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구분│보 수 │노무제공사업주 수 │노무제공사업주 │피보험자 수 │피보험자 보수총액 │피보험자 월별├───┬────┤ │원천공제액 │ │ │원천공제액 │인 원 │보수총액│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계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0호서식]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4. 19.>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 ───────────┬────────────────┬────────────┬───────────────────── 사 업 장(사업일괄) │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 │ ───────────┼────────────────┼────────────┼─────────────────────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 공 사 명 │ │공 사 현 장 소 재 지 │ ───────────┼────────────────┼────────────┼───────────────────── 공 사 기 간 │ │보 수 지 급 대 상 기 간 │ . . ～ . . ───────────┴────────────────┴────────────┴───────────────────── ─────────┬───┬──────────┬─┬──────────┬─┬────────┬─┬─────────┬── 전 월 말 현 재│명 │당 월 중 피 보 험 │명│당 월 중 피 보 험 │명│당 월 말 현 재│명│당 월 보 수 지 급│명 피 보 험 자 수 │ │자 격 취 득 자 수 │ │자 격 상 실 자 수 │ │피 보 험 자 수 │ │피 보 험 자 수 │ ─────────┴───┴──────────┴─┴──────────┴─┴────────┴─┴─────────┴── ─────┬──────┬────┬─────────┬──────────┬──────────┬────────┬──── 일련번호│피보험자명 │생년월일│채용일자 │당월 보수지급액(A) │실업급여보험료율(B) │원천공제액(A×B)│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21호서식]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12.22>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 ────┬─────────────────────────────────────────────── 사업장│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하수급인관리번호 │ ├─────────────────────────────────────────────── │사업장명 ├─────────────────────────────────────────────── │공사명 ├─────────────────────────────────────────────── │공사현장 소재지 ├─────────────────────────────────────────────── │공사기간 ├─────────────────────────────────────────────── │보수지급대상기간 │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 ─────────┬──┬──────────┬───┬──────────┬─┬────────┬── 전 월 말 현 재│명 │당 월 중 피 보 험 │명 │당 월 중 피 보 험 │명│당 월 말 현 재│명 피 보 험 자 수 │ │자 격 취 득 자 수 │ │자 격 상 실 자 수 │ │피 보 험 자 수 │ ─────────┴──┼─┬────────┴───┼┬─────────┴─┴┬───────┴── 당 월 분 피 보 험 자 │원│실 업 급 여 보 험 요 율 ││원 천 공 제 액 │ 원 임 금 총 액 │ │ ││ │ ────────────┴─┴────────────┴┴────────────┴────────── 고용보험적용 피보험자에 대한 년 월분 원천공제액을 인도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수령자(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22호서식]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12.22>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 사업장│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공사명 ├────────────────────────────┼─────────────────────────── │공사현장 소재지 │공사기간 ────┴────────────────────────────┴─────────────────────────── ────┬─────────┬────┬──────┬──────┬────────┬────┬────┬────┬─── 일 련 │하 수 급 인 │공사기간│전월 말 현재│당월 말 현재│당월분 피보험자 │실업급여│원천공제│수령일자│확인 번 호 ├────┬────┤ │피보험자수 │피보험자수 │보 수 총 액 │보험료액│수 령 액│ │ │관리번호│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22의2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 │ │ㆍ국내거소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 │ │신고번호) ├──────┬──────┬───────┼────┬────┬─────┼─────────┬──────┬────────────── │ │현재 │변경 후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 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보수 변경 월│변경 사유 │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인)│보수월액│변경 월 │ ├────┬────┤ │ │ │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제출 │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첨부)├────────────┼──────────────────────────────────────────┤없음 서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 │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 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 2.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적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 4.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5. "변경 사유"에는 보수 인상, 보수 인하,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수령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 [별지 제22의3호서식]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22. 12. 30.>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①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 ]납입고지 [ ]독촉 ├─────────────────────────────────────── │[ ]신규 [ ]변경 [ ]철회(해지) ───────┬───────────┴─┬───────────────┬───────────────────── ②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사용자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③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④ 고지방법 │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 건강보험 Web EDI │ │[ ] 사회보험 EDI ├──────────────┴──────────────────────────────────── │ [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 [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 ───────┼─────────────────────────────────────────────────── ⑤ 수신자 │성명 대표자와 관계 연락처 ━━━━━━━┷━━━━━━━━━━━━━━━━━━━━━━━━━━━━━━━━━━━━━━━━━━━━━━━━━━━ ━━━━━━━━━━━━━━━━━━━┯━━━━━━━━━━━━━━━━━━━━━━━━━━━━━━━━━━━━━━━ ⑥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 ]납입고지 [ ]독촉 ├─────────────────────────────────────── │[ ]신규 [ ]변경 [ ]철회(해지) ───────┬───────────┴─────────────────────────────────────── ⑦ 세대주 │건강보험증번호(납부자번호) 세대주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⑧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⑨ 고지방법 │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 [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 ───────┼─────────────────────────────────────────────────── ⑩ 수신자 │성명 세대주와 관계 연락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ㆍ제3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해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문서로 전자고지를 한 경우 ④란 고지방법에서 선택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 력된 때에 납입고지 또는 독촉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1. ① 및 ⑥란에는 신청하려는 고지의 종류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에 [√]”표시를 하고, 신규, 변경 또는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합니다. 2. ② 및 ⑦란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 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무원·교직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 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및 ⑧란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4. ④ 및 ⑨란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각각 “[√]”표시를 하고, 선택한 고지방법에 다음 각 목의 안내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휴 대전화번호를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고지방법을 추가로 선택해야 합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②ㆍ⑦의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또는 “사회보험 EDI”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그 밖의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자 등 을 통해 고지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⑤ 및 ⑩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 사업장 대표와의 관계, 세대주와의 관계 또는 연락처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전자고지 발송 │?│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별지 제22의4호서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 ※ 신고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5일 ────────────┴──────────────────────────────────────────────────────────────────┴────────────── ────────┬─────────────────┬─────────┬┬─────────────┬──────────────┬──────┬──────────────────── 관리번호 │ │사업장명 ││대표자 │ │산재업종 │ │ │ ││ │ │ ├──────────────────── │ │ ││ │ │ │(요율: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성 명 │주민(외국인)│① 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 부과구분 ├─────┬────────┬──────────────┼─────┬────────┬──────┬──────────────────── │ │ │취득일 │전보일 │② 연간 보수총액(원) │취득일 │전보일 │③ 종사지 │④ 연간 보수총액(원) │ │ │(전입일) │(전출일) │ │(전입일) │(전출일) │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 │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자 종사 사업│ (※뒤쪽 작성방법 제4호 참조) │ 보수총액 │ │ (단기예술인) 보수총액├────────┼──────────────────── │ │ │ │예술인 종사 사업│ │ │ ├────────────┴────────┼──────────────────── │ │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 │ │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 │ │ │ │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 │ │ │ │총액(실업급여만 적용 제외) │ ─────────────────────┼──────────────┼──────────────┼─────────────────────┴────────────────────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산재보험만 해당)│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 │ (※뒤쪽 작성방법 제5호 참조) │상용근로자(일용 제외) │ │ ├──────────────┼──────────────┤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 │ │외국인근로자 │ │ ─────────────────────┼──┬───────────┼──────────────┼────┬────────────────┬──────────────────── ⑨ 합계 │산재│②+⑤+⑦+⑧+⑭ │ │고용 │근로자 종사 사업(④+⑥+⑮) │ │보험│ │ │보험 ├────────────────┼──────────────────── │ │ │ │ │예술인 종사 사업(④+⑥)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 ───────────────────────────────────┬────────────────────────────────────────────────────────── ⑩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⑤,⑥ 또는 ⑦, ⑧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의 │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보수총액(원)│ │ │그 밖의 근로자 수(명)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ㆍ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외국인등록번호)│ 부과구분 ├────┬────┬──────────┼────┬────┬─────┬───────────────── │ │ │취득일 │전보일 │⑭ 연간 보수총액(원)│취득일 │전보일 │③ 종사지 │⑮ 연간 보수총액(원) │ │ │(전입일)│(전출일)│ │(전입일)│(전출일)│ 코드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위 ⑮란의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 ━━━━━━━━━━━━━━━━━━━━━━━━━━━━━━━━━━━━━━━━━━━━━━━━━━━━━━━━━━━━━━━━━━━━━━━━━━━━━━━━━━━━━━━━━━━━━━━━━━━━━━━━ 작성방법 ────────────────────────────────────────────────────────────────────────────────────────────────────────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3. ③란의 “종사지 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근로자ㆍ예술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 부과│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니다. 구분├───────┬─────────┤ * 다만, 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ㆍ예술인은 본사 주소지의 우편 부호│산재보험 │고용보험 │ 번호를 적습니다. ├──┬────┼──┬──────┤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ㆍ │ 24(www.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개발│ 4. ⑤ 및 ⑥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또는 단기예술인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⑥-1 란은 ⑥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 │ │ │ │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5. ⑦ 및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월 60시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 │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 │ │ │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않은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 6.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 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 │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 7.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 │ │ │ │ │급여 수급자) 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8.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ㆍ예술인의 고용정보가 틀린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변경 신고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ㆍ예술인을 추가 │ │ │ │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 │ │ │ │07.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9.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전보일(전 ───┼──┼────┼──┼──────┼──────────────────────────────── 출일)”란에 전보된 일자를 적고,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전입일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을 적습니다. │ │ │ │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 │ │ │ │28.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하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 2. ②, ④, ⑭ 및 ⑮란의 “연간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선납 충당 또는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ㆍ제56조의5제6항제3호ㆍ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별지 제22의5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6. 7. 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 │취득일├──┬──┬─────┼──────┬───┬───────┼──┬──┬─────┬─────────── ├─────────┼──┤ │월액ㆍ월평균 │(YYYY.│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ㆍ교직원│직종│1주 │계약 │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보수액)(원) │MM.DD)│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근로│연월 │(해당자만 작성) │ㆍ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2쪽) ━━━━━━━━━━━━━━━━━━━━━━━━━━━━━━━━━━━━━━━━━━━━━━━━━━━━━━━━━━━━━━━━━━━━━━━━━━━━━━━━━━━━━━━━━━━━━━━━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 │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 │ │ │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 │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 2.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산재보험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 │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 │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 │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ㆍ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산재보험 │ ┌──────────────────────────────────────────────────────────────────────────────────┐ │ │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 │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 (5쪽 중 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 │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 │(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산재보험│───┬───────────────┬───────────────────────────┰──┬───────────────┬────────────────────────────── │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 │ │ │ │ │ │ ┃ │ │ │ │ │지 않는 사람) │───┼──┼────┼──┼────┼───────────────────────────╂──┼──┼────┼──┼────┼──────────────────────────────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 │ │ │ │ │ │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 ┠──┼──┼────┼──┼────┼────────────────────────────── │ │ │ │ │ │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5쪽 중 4쪽)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1. 교육직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 음식 서비스직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 │532 식당 서비스원 │ ┃ ┃ │ │ ├────────────────────────────┨ ┃ │ │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 ┃ │22. 법률직 │ │ ┃ ┠───────────────────────┤ ├─────────────────────────┤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 │54. 경호ㆍ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1 법률 전문가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2 법률 사무원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 ├─────────────────────────┤836 전기?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025 정부행정 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 및 기타 사무원 │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 ┃ ├───────────────────────┤561 청소 종사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세정원 및 방역원 │ ┃ ┃ ├───────────────────────┤563 가사 서비스원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03. 금융ㆍ보험직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 영업ㆍ판매직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 │250 군인 ├─────────────────────────┤ ┃ ┃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 ┃ ┠───────────────────────┤3. 보건ㆍ의료직 │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 ┃ ├───────────────────────┤614 텔레마케터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30.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302 수의사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3 약사 및 한약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4 간호사 │62. 운전ㆍ운송직 │ ┃ ┠───────────────────────┤305 영양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2 자동차 운전원 ├────────────────────────────┨ ┠───────────────────────┤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ㆍ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411 작가ㆍ통번역가 ├─────────────────────────┤ ┃ ┃135 데이터 전문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 건설ㆍ채굴직 ├────────────────────────────┨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 ┃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5 디자이너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 │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 ┃ │ │ │89. 제조 단순직 ┃ ┃ │ │ │ ┃ ┠───────────────────────┤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9. 농림어업직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 │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쪽 중 5쪽)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별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취득대상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 │수수료 서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 │ │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 │ │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 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6. 췌장장애인, 17.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2의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3. 6. 30.>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ㆍ산재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ㆍ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전년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 │ │보수 총액 │보수 총액 │ │ │ │ │ │납부여부 │ ├────────┬────────────┼──────┬──┼─────┼──────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고용보험 │고용보험 │ │ │ │ │ │ │ ├─────┬──┴─┬─────┬────┤ │코드├─────┼──────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산재보험 │산재보험 │ │ │ │ │ │ │ │ │개월 수 │ │개월 수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공통사항│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건강보험) │ yyyy. mm. dd.(고용보험) ─────┼─────────────────────────────────────────────────────────────────────────────────────────────── 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산재보험│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신고 │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ㆍ21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 │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26. 취득취 │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4. 취득취소의 경우 상실부호란에 ‘26’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 │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 │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산재보험 │2.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 <상실사유 구분코드> │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별지 제22의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7%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개정 2026. 7. 1.>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년 월분)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에만 적습니다) ├─────────────────────────────────── │ │공사명(유기사업명) ├─────────────────────────┼────────────────┬──────────────────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건설업만 해당)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국적 │체류자격 │ │ │ │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직종 부호 │ │ │ │ ────────────┼─┬─┬───┬─┬─┼─┬─┬─────┬─┬─┼─┬─┬──┬─┬─┼─┬─┬───┬─┬───── 근로일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o"표시) ├─┼─┼───┼─┼─┼─┼─┼─────┼─┼─┼─┼─┼──┼─┼─┼─┼─┼───┼─┼─────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6 │7 │8 │9 │10│6 │7 │8 │9 │10│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11│12│13 │14│15│11│12│13 │14│15│11│12│13 │14│15│11│12│13 │14│15 ├─┼─┼───┼─┼─┼─┼─┼─────┼─┼─┼─┼─┼──┼─┼─┼─┼─┼───┼─┼───── │ │ │ │ │ │ │ │ │ │ │ │ │ │ │ │ │ │ │ │ ├─┼─┼───┼─┼─┼─┼─┼─────┼─┼─┼─┼─┼──┼─┼─┼─┼─┼───┼─┼───── │16│17│18 │19│20│16│17│18 │19│20│16│17│18 │19│20│16│17│18 │19│20 ├─┼─┼───┼─┼─┼─┼─┼─────┼─┼─┼─┼─┼──┼─┼─┼─┼─┼───┼─┼───── │ │ │ │ │ │ │ │ │ │ │ │ │ │ │ │ │ │ │ │ ├─┼─┼───┼─┼─┼─┼─┼─────┼─┼─┼─┼─┼──┼─┼─┼─┼─┼───┼─┼───── │21│22│23 │24│25│21│22│23 │24│25│21│22│23 │24│25│21│22│23 │24│25 ├─┼─┼───┼─┼─┼─┼─┼─────┼─┼─┼─┼─┼──┼─┼─┼─┼─┼───┼─┼───── │ │ │ │ │ │ │ │ │ │ │ │ │ │ │ │ │ │ │ │ ├─┼─┼───┼─┼─┼─┼─┼─────┼─┼─┼─┼─┼──┼─┼─┼─┼─┼───┼─┼───── │26│27│28 │29│30│26│27│28 │29│30│26│27│28 │29│30│26│27│28 │29│30 ├─┼─┼───┼─┼─┼─┼─┼─────┼─┼─┼─┼─┼──┼─┼─┼─┼─┼───┼─┼───── │ │ │ │ │ │ │ │ │ │ │ │ │ │ │ │ │ │ │ │ ├─┼─┼───┼─┼─┼─┼─┼─────┼─┼─┼─┼─┼──┼─┼─┼─┼─┼───┼─┼───── │31│ │ │ │ │31│ │ │ │ │31│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일수 │일평균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근로시간│ │ │ │ │ │ │ │ ───────┴────┼────┴──────┼──────┴──────┼────┴─────┼──────┴────────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 이직사유 코드 │ │ │ │ ────────────┴───────────┴─────────────┴──────────┴─────────────── 보험료부과구분(해당하는 사람만 적습니다) ──────┬─────┬─────┬──────┬──────┬────┬──────┬───┬──────┬───────── 부호 │사유 │ │ │ │ │ │ │ │ ────┬─┴─────┼─────┴──────┼──────┴────┴┬─────┴───┴┬─────┴───────── 국세청│지급월 │월 │월 │월 │월 일용 ├───────┼────────────┼────────────┼──────────┼─────────────── 근로 │총지급액 │원 │원 │원 │원 소득 │(과세소득) │ │ │ │ 신고 ├───────┼────────────┼────────────┼──────────┼───────────────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원 │소득세│원 │원 │원 │원 │천 ├───┼────────────┼────────────┼──────────┼─────────────── │징 │지방 │원 │원 │원 │원 │수 │소득세│ │ │ │ │액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 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 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 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 │1.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 소득신고 │니다. 관련 │2. 사업주가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 │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건설업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2. "직위"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임무 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 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그 밖의 직무 3.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직종부호"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고,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 은 일수는 제외하며,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합니다. 6.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된 보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 7.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8.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9. "보험료부과구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 │ │ │ │ │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 │ │ │ │ │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 │ │ │ │ │ │ │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 │07.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 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3쪽 중 3쪽)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1. 교육직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 음식 서비스직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 │532 식당 서비스원 │ ┃ ┃ │ │ ├────────────────────────────┨ ┃ │ │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 ┃ │22. 법률직 │ │ ┃ ┠───────────────────────┤ ├─────────────────────────┤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 │54. 경호ㆍ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1 법률 전문가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2 법률 사무원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 ├─────────────────────────┤836 전기?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025 정부행정 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 및 기타 사무원 │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 ┃ ├───────────────────────┤561 청소 종사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세정원 및 방역원 │ ┃ ┃ ├───────────────────────┤563 가사 서비스원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03. 금융ㆍ보험직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 영업ㆍ판매직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 │250 군인 ├─────────────────────────┤ ┃ ┃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 ┃ ┠───────────────────────┤3. 보건ㆍ의료직 │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 ┃ ├───────────────────────┤614 텔레마케터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30.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302 수의사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3 약사 및 한약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4 간호사 │62. 운전ㆍ운송직 │ ┃ ┠───────────────────────┤305 영양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2 자동차 운전원 ├────────────────────────────┨ ┠───────────────────────┤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ㆍ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411 작가ㆍ통번역가 ├─────────────────────────┤ ┃ ┃135 데이터 전문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 건설ㆍ채굴직 ├────────────────────────────┨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 ┃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5 디자이너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 │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 ┃ │ │ │89. 제조 단순직 ┃ ┃ │ │ │ ┃ ┠───────────────────────┤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9. 농림어업직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 │ ┃ ┗━━━━━━━━━━━━━━━━━━━━━━━┷━━━━━━━━━━━━━━━━━━━━━━━┷━━━━━━━━━━━━━━━━━━━━━━━━━┷━━━━━━━━━━━━━━━━━━━━━━━━━━━━┛ ### [별지 제22의8호서식]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8%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8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사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업 │ ││││││ ││││ ││││││││││ ││ 장 │ └┘└┘└┘ └┘└┘ └┘└┘└┘└┘└┘ └┘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휴업ㆍ휴직 등 │휴업ㆍ휴직 등 사유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고용 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제외) 판단을 위해 신고를 받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5.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별도로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란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휴업ㆍ휴직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 ### [별지 제22의9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9%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 <개정 2021. 12. 31.>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전근(전보) 이전 사업장│전근(전보)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건설공사 등 │ │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 │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피보험자│구분 │ 성명 │주민등록번호│전근(전보)일 (근로자)├──────────┼───┼──────┼───────────────────────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같은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2의10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0%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0서식] <개정 2022. 12. 30.>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하수급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리번호│ ─────┴─────────────────────────────────────────────────── ───┬──┬──────────┬─────────────────────────────────────── 일련│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번호│ │ㆍ ├───┬──┬──────────────────────────┬───── │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 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 급자 ⇔ 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 당 기관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근무처 또는 근무내역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직장가입자(근무처ㆍ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고용ㆍ산 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및 「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 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변경 확인 │?│수령 │ │ │ │ │ │ │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2의11호서식] (산재보험, 고용보험)보수총액 수정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1%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1서식] <개정 2025. 7. 1.>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관 리 번 호 │ │사업장명 │ │대표자 │ │산재업종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외국인등록번호) ├────────────┬─────────────────────┼─────────────────────┬─────────────── │ │취득일(전입일) │① 연간 보수총액(원) │취득일(전입일) │② 연간 보수총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③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 │④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자 종사 사업│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보수총액 │ │(단기예술인) 보수총액 ├────────┼─────────────── │ │ │ │예술인 종사 사업│ │ │ ├────────────┴────────┼─────────────── │ │ │④-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 │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 │ │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 │ │(실업급여만 적용 제외) │ ─────────────────────┼────────────┼─────────────────────┼─────────────────────┴───────────────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⑤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상용근로자(일용 제외) │ │ ├────────────┼─────────────────────┤ │⑥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 │ │ 외국인근로자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 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⑨란에 작성합니다. ────────────────────────────────┬───────────────────────────────────────────────────────────── ⑦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⑧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보수총액(※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보수총액│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원) │ │ │그 밖의 근로자 수(명)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ㆍ제48조의2제8항제2호ㆍ제48조의3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위 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⑨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수정 대상 근로자만 작성) ───────────────────────────────────────────────────────────────────────────────────────────────────── ─────┬────────┬────┬─────────────┬──────┬──────────────────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외국인등록번호)├───────┬──────────┼───────┬───────────────── │ │취득일(전입일)│⑩ 연간 보수총액(원)│취득일(전입일)│⑪ 연간 보수총액(원)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연간 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 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⑨란에 같이 적습니다. ───────────────────────────────────────────────────────────────────────────────────────────────────── ━━━━━━━━━━━━━━━━━━━━━━━━━━━━━━━━━━━━━━━━━━━━━━━━━━━━━━━━━━━━━━━━━━━━━━━━━━━━━━━━━━━━━━━━━━━━━━━━━━━━━ 작성방법 ───────────────────────────────────────────────────────────────────────────────────────────────────── 1. 수정 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추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내려 받거나 고용ㆍ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2. ① 및 ②란의 “연간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가. 근로자의 경우 1) 연간 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2)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나. 예술인의 경우 - 연간 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 ③ 및 ④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4. ④-1란은 ④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중“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의 합계 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5. ⑤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⑥란은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 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⑦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은 산재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⑧란의 “매월 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취득일을 적고,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전입일을 적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2의12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2. 12.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2. 12. 30.> ### [별지 제22의13호서식]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13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1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 │보수 │변경 후 │변경 사유 │ │(외국인등록번호)│변경 월 │월평균보수 │ ───┼──┼────────┼───────┼──────────────┼────────────────────── 1 │ │ │ │ │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1.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보수 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5. "변경 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수령 │◀ │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2의14호서식] 노무제공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서식] <개정 2026. 7. 1.>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자격 │국적 │체류│월보수액│입직일 │휴대전화 번│ │(외국인등록번호)│부호│취득일│ │자격│ │ │ ──┼───┼────────┼──┼───┼─────────┼──┼────┼───────────────────────┼─────────────────── 1 │ │ │ │ │ │ │ │ │ ──┼───┼────────┼──┼───┼─────────┼──┼────┼───────────────────────┼─────────────────── 2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ㆍ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1항ㆍ제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제1항제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2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취득ㆍ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 ━━━━━━━━━━━━━━━━━━━━━━━━━━━━━━━━━━━━━━━━━━━━━━━━━━━━━━━━━━━━━━━━━━━━━━━━━━━━━━━━━━━━━━ 유의사항 ──────────────────────────────────────────────────────────────────────────────────────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ㆍ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 작성방법 ────┬────────────────────────────────────────────────────────────────────────────────┐ 사업장│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 ────┼────────────────────────────────────────────────────────────────────────────────┤ 공통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81 유치원ㆍ어린이집 강사 │ │ 952 건설기계조종사 │964 유통배송기사 │ │ 959 골프장 캐디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 │ 967 관광통역안내사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 │ 958 대리운전기사ㆍ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 │984 퀵서비스기사(도보ㆍ자전거 등으로 배송) │ │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4 택배기사 │ │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 │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 │ 951 방과후학교 강사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 │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 │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 │ 986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 │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 │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1 화물차주(택배 지ㆍ간선 운송) │ │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 │ │ │ ────┴────────────────────────────────────────────────────────────────────────────────┤ │ (3쪽 중 3쪽) ━━━━━┯━━━━━━━━━━━━━━━━━━━━━━━━━━━━━━━━━━━━━━━━━━━━━━━━━━━━━━━━━━━━━━━━━━━━━━━━━━━━┑ 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 │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 │ 3. 월 보수액은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ㆍ수출입컨테이너ㆍ자동차 │ │ㆍ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ㆍ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 │ ┌──────────────────────────────────────────────────────────────────────┐ │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 │ │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 │ └──────────────────────────────────────────────────────────────────────┘ │ │ 4. 노무제공자(제3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합니다)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 │바랍니다. │ ─────┼────────────────────────────────────────────────────────────────────────────┘ 산재보험│ 1. 이 서식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및 살수차ㆍ고소작업차ㆍ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 12. 31.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입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 ━━━━━━━━━━━━━━━━━━━━━━━━━━━━━━━━━━━━━━━━━━━━━━━━━━━━━━━━━━━━━━━━━━━━━━━━━━━━━━━━━━━ 처리 절차 ───────────────────────────────────────────────────────────────────────────────────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령 │ │ │ │ │ │ │ │ │ │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22의15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5서식] <개정 2025. 7. 1.>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 ]예술인 ) [ ]노무제공자 [ ]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 │ ├──────────────────────────┴─────────────────────────────┴───────────────────────────── │소재지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ㆍ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대행기관 │ │ │ ───────┴─────────┴────────────────┴────────────────────────────────────────────────────────── ─────────────────┬────────────────────────────────────────┬────────────────────────────────── 공통(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상실 │상실사유│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일│휴대전화번호│이직사유[√] │ │(외국인등록번호)│상실일│코드 │ │보수총액 │월보수액 │ │ │ │ │ │ │ │ ├───┬────┼────┬────────────┤ │ │ │ │ │ │ │ │해당 │전년도 │해당 월 │전월 │ │ │ │ │ │ │ │ │연도 │ │ │ │ │ │ ───┼────┼────────┼───┼────┼────┼───┼────┼────┼────────────┼───┼──────┼─────────────────────── 1 │ │ │ │ │ │ │ │ │ │ │ │ [ ]계약종료 │ │ │ │ │ │ │ │ │ │ │ │ [ ]사업의 폐업?휴업 │ │ │ │ │ │ │ │ │ │ │ │ [ ]기타( ) ───┼────┼────────┼───┼────┼────┼───┼────┼────┼────────────┼───┼──────┼─────────────────────── 2 │ │ │ │ │ │ │ │ │ │ │ │ [ ]계약종료 │ │ │ │ │ │ │ │ │ │ │ │ [ ]사업의 폐업?휴업 │ │ │ │ │ │ │ │ │ │ │ │ [ ]기타( ) ───┼────┼────────┼───┼────┼────┼───┼────┼────┼────────────┼───┼──────┼─────────────────────── 3 │ │ │ │ │ │ │ │ │ │ │ │ [ ]계약종료 │ │ │ │ │ │ │ │ │ │ │ │ [ ]사업의 폐업?휴업 │ │ │ │ │ │ │ │ │ │ │ │ [ ]기타(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ㆍ제104조의12제1항ㆍ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 조의3제1항제2호ㆍ제125조의9제1항제2호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ㆍ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으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3.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등 계약조건 변동, 보수 체불 등으로 자진이직 │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ㆍ파기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ㆍ파기 │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 5. “예술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총액을 적되, “전년도” 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6.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 바랍니다. │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 │ │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이직신고서 및 산재보험란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이거나 살수차? │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 12. 31.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 “이직일” 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 3. “이직사유” 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22의16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22호의16서식] <개정 2025. 7. 1.>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 ]단기예술인 ) ( 년 월분) [ ]산재보험 [ ]단기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명칭 사업장│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 ├─────────────────────────────────────────────────────────── │유기사업명 ├──────────────────┬───────────────────────┬────────────────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 │전화번호│(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 ────────┬─────────┬──────────────────┬──────────┬─────────────── 보험구분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 성명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체류자격│ │ │ │ │ │ │ │ ───┴────┼────┴────┼──────┴───────────┼──────┴───┼─────┴───────── 직종 부호 │ │ │ │ ────────┼─┬─┬─┬─┬─┼─┬─┬─┬─┬──────────┼─┬─┬─┬─┬──┼─┬──┬─┬─┬────── 노무제공일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o"표시) ├─┼─┼─┼─┼─┼─┼─┼─┼─┼──────────┼─┼─┼─┼─┼──┼─┼──┼─┼─┼──────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11│12│13│14│15│11│12│13│14│15 │11│12│13│14│15 │11│12 │13│14│15 ├─┼─┼─┼─┼─┼─┼─┼─┼─┼──────────┼─┼─┼─┼─┼──┼─┼──┼─┼─┼────── │ │ │ │ │ │ │ │ │ │ │ │ │ │ │ │ │ │ │ │ ├─┼─┼─┼─┼─┼─┼─┼─┼─┼──────────┼─┼─┼─┼─┼──┼─┼──┼─┼─┼────── │16│17│18│19│20│16│17│18│19│20 │16│17│18│19│20 │16│17 │18│19│20 ├─┼─┼─┼─┼─┼─┼─┼─┼─┼──────────┼─┼─┼─┼─┼──┼─┼──┼─┼─┼────── │ │ │ │ │ │ │ │ │ │ │ │ │ │ │ │ │ │ │ │ ├─┼─┼─┼─┼─┼─┼─┼─┼─┼──────────┼─┼─┼─┼─┼──┼─┼──┼─┼─┼────── │21│22│23│24│25│21│22│23│24│25 │21│22│23│24│25 │21│22 │23│24│25 ├─┼─┼─┼─┼─┼─┼─┼─┼─┼──────────┼─┼─┼─┼─┼──┼─┼──┼─┼─┼────── │ │ │ │ │ │ │ │ │ │ │ │ │ │ │ │ │ │ │ │ ├─┼─┼─┼─┼─┼─┼─┼─┼─┼──────────┼─┼─┼─┼─┼──┼─┼──┼─┼─┼────── │26│27│28│29│30│26│27│28│29│30 │26│27│28│29│30 │26│27 │28│29│30 ├─┼─┼─┼─┼─┼─┼─┼─┼─┼──────────┼─┼─┼─┼─┼──┼─┼──┼─┼─┼────── │ │ │ │ │ │ │ │ │ │ │ │ │ │ │ │ │ │ │ │ ├─┼─┼─┼─┼─┼─┼─┼─┼─┼──────────┼─┼─┼─┼─┼──┼─┼──┼─┼─┼────── │31│ │ │ │ │31│ │ │ │ │31│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일 │일 │일 ────────┼────────────┼──────────────────┼──────────┼────────────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 이직사유 코드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의3제2항ㆍ제125조의9제2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7제2항, 제42조의6제2항 단서, 제42조의7제1항 단서 및 제42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뒤쪽)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하수급인 관리번호"는「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 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 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적습니다. 2.“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 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3.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노무제공일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직종이 건설기계조종사(직종코드: 95 2),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코드: 986), 노무제공 개시일이 2023.12.31. 이전인 골프장캐디(직종코드: 959)의 경우 “노무제공일수”를 작성합니다. 5. "보수총액"은「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 니다. *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 및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 따른 월 보수액을 말합니다. 6.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고용보험만 작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4.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 ━━━━━━━━━━━━━━━━━━━━━━━━━━━━━━━━━━━━━━━━━━━━━━━━━━━━━━━━━━ 직종 부호 ─────┬──────────────────────────────────────────────────── 예술인 │[창작] [실연] [기술지원]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61(실연)문학 462(실연)미술 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63(실연)사진 464(실연)건축 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65(실연)음악 466(실연)국악 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67(실연)무용 468(실연)연극 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69(실연)영화 470(실연)연예 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471(실연)만화 472(실연)기타 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 노무제공│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자 │952 건설기계조종사 │964 유통배송기사 │959 골프장캐디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67 관광통역안내사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958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대리주차원 │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951 방과후학교 강사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86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1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 운송)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22의17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7%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17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 [ ]예술인 )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또는이용개시번호 │ ──────────┴──────────────────────────────────────────────── ───┬───┬────────────┬────────────────────────────────────── 일련│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 │변경내용 번호│ │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 등 종료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3항, 제42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 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4. 휴업 시작일의 정정은 별도 서식인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근로복지공단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수 령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별지 제22의18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휴업 등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8%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18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휴업 등 신고서 ( [ ]예술인 ) [ ]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3일 ──────────────┴──────────────────────┴────┴──────────────── ──┬──────────────────────────────────────────────────────── 사│사업장관리번호 ┌┐┌┐┌┐ ― ┌┐┌┐ ― ┌┐┌┐┌┐┌┐┌┐ ― ┌┐ 업│ ││││││ ││││ ││││││││││ ││ 장│ └┘└┘└┘ └┘└┘ └┘└┘└┘└┘└┘ └┘ ├──────────────────────────────────────────────────────── │이용개시번호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휴업 등 │휴업 등 사유 │ ├───┬───┤ │ │시작일│종료일│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 │ │ [ ]출산전후 [ ]기타(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 │ │ [ ]출산전후 [ ]기타(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 │ │ [ ]출산전후 [ ]기타(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 │ │ [ ]출산전후 [ ]기타(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 │ │ [ ]출산전후 [ ]기타(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유산ㆍ사산 │ │ │ │ [ ]출산전후 [ ]기타(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제48조의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4항,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이 부상ㆍ질병,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 공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휴업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의15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으로 제한됩니다. 3.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4.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 용 변경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란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 내역을 빠짐 없이 작성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만 이용 사업장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휴업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 를 적습니다. ─────────────────────────────────────────────────────────────── ### [별지 제22의19호서식]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19%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9서식] <개정 2025. 7. 1.>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 신고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 ├─────────────────────────┴────────────────────────────────────────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 │자격 │월 보수액 │ │(외국인등록번호)│취득일├──┬───┬──┬──┬──┬──┬──┬────┬─────────────┬──┬──┬──────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방법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 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적습니다.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3. 사업장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ㆍ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신고가 누락된 노무제공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 또는 노무제공자 리스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 과납된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의 [ ]선납 [ ]충 당 [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처리절차 ───────────────────────────────────────────────────────────────────────────── ┌──────────────┐ ┌──────┐ ┌──────┐ │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 └──────────────┘ └──────┘ └──────┘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 [별지 제22의20호서식]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20%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20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 │ │ 사업자ㆍ온라인 ├─────────────┴──────────────────────────────────── 플랫폼 운영자) │주소 │(전화번호: ) ─────────┴────────────────────────────────────────────────── ─────────┬─────────────┬──────────────────────────────────── 노무제공 │상호ㆍ법인명 │전화번호 플랫폼(온라 │ │ 인 플랫폼) ├─────────────┼──────────────────────────────────── 사업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 │ ├─────────────┴──────────────────────────────────── │우편물 수령지 │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종류│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 │ │ ├─────────────┴──────────────────────────────────── │노무제공자 직종 │[ ] 퀵서비스기사 [ ] 음식배달기사 [ ] 대리운전기사 [ ] 화물차주 ─────────┴────────────────────────────────────────────────── ─────────┬─────────────┬──────────────────────────────────── 주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규모기업 │ │[ ] 해당 [ ] 비해당 ├─────────────┼──────────────────────────────────── │사업장명 │전화번호 │ │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고용업종코드 │ ──────────┼────────────┼───────────────┼──────────────────── 산재보험 성립일 │ │산재업종코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ㆍ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 신고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담당직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 │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 │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뒤쪽)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 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 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하 고 사업을 영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2. 위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인은 사업의 소재지, 사업주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인은 위 신고서와 별도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 체결 시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각각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 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고인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 및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 보수액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6.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고용?산재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보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수를 적습니다. 2. “주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주된(본사) 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 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 [별지 제22의21호서식]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개시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21%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21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 (앞쪽) 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 ──────────────────────────────────────┴───────────────────── ───┬──────────────────────────────────────────────────────── 연번│신고사항(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1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 2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 3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 4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 5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ㆍ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없음 ─────┼─────────────────────────────────┤ 담당직원│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확인사항│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 │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 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 인 플랫폼 운영자)가 별지 제22호의20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 제출 시 적은 노무제공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 시 직종을 퀵서비스 기사로 신고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위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인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2호의22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신고사항란”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이용 사업장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이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 [별지 제22의22호서식]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종료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2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22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 [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 ───────────────────────────────────────┴──────────────────── ───┬──────────────────────────────────────────────────────── 연번│신고사항 ───┼──────────────────┬───────────────────────────────────── 1 │이용개시번호 │ ├──────────────────┼───────────────────────────────────── │이용 사업장명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 │종료일 │ ───┼──────────────────┼───────────────────────────────────── 2 │이용개시번호 │ ├──────────────────┼───────────────────────────────────── │이용 사업장명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 │종료일 │ ───┼──────────────────┼───────────────────────────────────── 3 │이용개시번호 │ ├──────────────────┼───────────────────────────────────── │이용 사업장명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 │종료일 │ ───┼──────────────────┼───────────────────────────────────── 4 │이용개시번호 │ ├──────────────────┼───────────────────────────────────── │이용 사업장명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 │종료일 │ ───┼──────────────────┼───────────────────────────────────── 5 │이용개시번호 │ ├──────────────────┼───────────────────────────────────── │이용 사업장명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 │종료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ㆍ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 신고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담당직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 │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 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신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화물차주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습 니다. ──────────────────────────────────────────── ━━━━━━━━━━━━━━━━━━━━━━━━━━━━━━━━━━━━━━━━━━━━ 작성방법 ──────────────────────────────────────────── 1.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 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 사업장명”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이 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3.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일”란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종료 한 날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 [별지 제22의23호서식]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2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3서식] <신설 2026. 7. 1.>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플ㄹ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대행기관 │ │ │ ──────┴─────────┴──────────┴────────────────────────────────────────────────────────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체류자격│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직종부호│계약기간 │계약금액 │월평균보수 │ │ │ │ │ ├─────┬──────────────────────┤ │ │ │ │ │ │ │계약시작일│계약종료일 │ │ ───┼───┼────────┼──┼────┼────┼─────┼──────────────────────┼──────┼────────────────── 1 │ │ │ │ │ │ │ │ │ ───┼───┼────────┼──┼────┼────┼─────┼──────────────────────┼──────┼────────────────── 2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술인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 작성방법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 3.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 [창작] │[실연] │[기술지원] │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 ────────────────────────┴───────────────────────┴─────────────────────────────── │ 4. 월평균보수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 │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 │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 └─────────────────────────────────────────────────────────────────────────────┘ │ ━━━━━━━━━━━━━━━━━━━━━━━━━━━━━━━━━━━━━━━━━━━━━━━━━━━━━━━━━━━━━━━━━━━━━━━━━━━━━━━━━━━━━┙ 처리 절차 ──────────────────────────────────────────────────────────────────────────────────────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령 │ │ │ │ │ │ │ │ │ │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23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3. 6. 30.> ( )년도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고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 ───────┬─────────────────┬────┬─────┬───────────┬───────┬────────────────┬───────┬─────────────── ( )년 │구분 │산정기간│①보수총액│②보험료율 │③확정보험료액│개산보험료액 │⑥추가납부할 │⑦초과액(⑤-③) │ │ │ │ │(①×②) ├────┬───────────┤금액(③-④) ├──────┬──────── 확정보험료 │ │ │ │ │ │④신고액│⑤납부액 │ │충당액 │반환액 ├────┬────────────┼────┼─────┼───────────┼───────┼────┼───────────┼───────┼──────┼──────── │산재보험│근로자 │~ │ │/1,000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 │ │ │ │ │ ├────────────┼────┼─────┼───────────┼───────┼────┼───────────┼───────┼──────┼──────── │ │노무제공자 │ │ │/1,000 │ │ │ │ │ │ │ ├────────────┼────┼─────┼───────────┼───────┼────┼───────────┼───────┼──────┼──────── │ │계 │ │ │ │ │ │ │ │ │ ├────┼────────────┼────┼─────┼───────────┼───────┼────┼───────────┼───────┼──────┼──────── │고 │실업급여 │~ │ │/1,000 │ │ │ │ │ │ │용 ├────────────┼────┼─────┼───────────┼───────┼────┼───────────┼───────┼──────┼──────── │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 │/1,000 │ │ │ │ │ │ │험 ├────────────┼────┼─────┼───────────┼───────┼────┼───────────┼───────┼──────┼──────── │ │계 │ │ │ │ │ │ │ │ │ ───────┴────┴────────────┴────┴─────┴───────────┴───────┴────┴───────────┴───────┴──────┴──────── ───────┬─────────────────┬────┬─────┬───────────┬───────┬──────────────────────────────────────── ( )년 │구분 │산정기간│⑧보수총액│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⑪분할납부 (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 │ │ │ │(⑧×⑨) │여 부 개산보험료 ├────┬────────────┼────┼─────┼───────────┼───────┼───────────────── (추정보험료)│산 │근로자 │ │ │/1,000 │ │[ ]일시납부 ────┬────────┬───────── │재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 ]분할납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 │ │ │ │ │ │ ├───┬────┼──┬────── │험 ├────────────┼────┼─────┼───────────┼───────┤ │인원 │보수총액│인원│보수총액 │ │노무제공자 │ │ │/1,000 │ │ │ │ │ │ │ ├────────────┼────┼─────┼───────────┼───────┤ │ │ │ │ │ │계 │ │ │ │ │ ────┼───┼────┼──┼────── ├────┼────────────┼────┼─────┼───────────┼───────┼───────────────── 1월 │명 │원 │명 │원 │고 │실업급여 │~ │ │/1,000 │ │[ ]일시납부 ────┼───┼────┼──┼────── │용 ├────────────┼────┼─────┼───────────┼───────┤[ ]분할납부 2월 │명 │원 │명 │원 │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 │/1,000 │ │ ────┼───┼────┼──┼────── │험 │ │ │ │ │ │ 3월 │명 │원 │명 │원 │ │ │ │ │ │ │ ────┼───┼────┼──┼────── │ ├────────────┼────┼─────┼───────────┼───────┤ 4월 │명 │원 │명 │원 │ │계 │ │ │ │ │ ────┼───┼────┼──┼────── │ │ │ │ │ │ │ 5월 │명 │원 │명 │원 │ │ │ │ │ │ │ ────┼───┼────┼──┼────── ───────┴────┴────────────┴────┼─────┴───────────┼───────┴───────────────── 6월 │명 │원 │명 │원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원하는 경우 뒤쪽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7월 │명 │원 │명 │원 바랍니다. │[ ]근로자 감소 [ ]휴업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 │[ ]그 밖의 사유: │ 8월 │명 │원 │명 │원 │ │ ────┼───┼────┼──┼────── ──────────────────────────────┴─────────────────┴───────────────────────── 9월 │명 │원 │명 │원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 ────┼───┼────┼──┼────── 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0월 │명 │원 │명 │원 ────┼───┼────┼──┼────── 11월 │명 │원 │명 │원 년 월 일 ────┼───┼────┼──┼────── 12월 │명 │원 │명 │원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합계 │명 │원 │명 │원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월평균│명 │원 │명 │원 │ │ │ │ ━━━━━━━━━━━━━━━━━━━━━━━━━━━━━━━━━━━━━━━━━━━━━━━━━━━━━━━━━━━━━━━━━━━━━━━━━━━━━━┷━━━┷━━━━┷━━┷━━━━━━ 297mm×210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 건설공사 ━──────┬──────────────────────────── 공사명 │ ━━━━━━━━━━━━━━━━━━━━━━━━━━━━━━━━━━━━━━━━━━━━━━━━──────┼──────────────────────────── 유의사항 전체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금액명세│총공사금액 │ ━━━━━━━━━━━━━━━━━━━━━━━━━━━━━━━━━━━━━━━━━━━━━━━ ├───────────┼──────────────── 1. 체납보험료(④신고액-⑤납부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해당 연도 시공예정액 │ 바랍니다. ├───────────┼────────────────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분께서는 별도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해 │다음 연도 이월예정액 │ 야 합니다. ━──────┴───────────┴──────────────── 3. ⑥란의 추가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4. ⑩란의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3%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6개 ━─────────────────────────────────── 월 미만의 건설공사 사업장 또는 해당 연도 중 7월 1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분할납부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불가). ━─────────────────────────────────── 5. 연간 보험료를 분할 계산할 경우, 2기 이후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1기 금액에 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 산합니다. 법」 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6.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연도 이후 준공되는 공사의 경우, 오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해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유의하세요. 른쪽 상단에 건설공사의 기간 및 금액 명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개산보험료│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 산재보험 │원 │원 │원 │원 │원 (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 ━──┬────────┼─────┼───┼───┼───┼───── 고용│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보험├────────┼─────┼───┼───┼───┼───── │고용안정ㆍ │원 │원 │원 │원 │원 │직업능력개발 │ │ │ │ │ ├────────┼─────┼───┼───┼───┼───── │계 │원 │원 │원 │원 │원 ━──┴────────┴─────┴───┴───┴───┴───── ──────────────────────────────────────────────━ 년 월 일 ━━━━━━━━━━━━━━━━━━━━━━━━━━━━━━━━━━━━━━━━━━━━━━━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1. ①란의 보수총액은 전년도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 액(대표자임금 제외, 보험료신고서 앞면의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 ━─────────────────────────────────── 액)을 적습니다.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2. ③란의 확정보험료액은 표시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산 결 ━─────────────────────────────────── 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나온 경우 그 금액을 ⑥란에 적고, 초과액이 나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 경우에는 ⑦란 중 충당액란에 적습니다. ⑦란의 충당액이 ⑩란의 개산보험료액보다 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많을 경우에는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에 적습니다. ━───────────┬───────┬──────┬──────── 3. ⑧란은 해당 연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다만, 추정된 보수총액이 ①란의 전년도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00 ~ 130/100인 경 ━───────────┼───────┼──────┼──────── 우에는 ①란의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며, 7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재보험 │원 │원 │원 경우에는 ⑧란 아래의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 (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 │ 과) 사유” 표시 부분의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4. ⑪란은 ⑩란에 따른 금액을 일시납부하실 것인지 분할납부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여 고용│실업급여 │원 │원 │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고용안정ㆍ │원 │원 │원 │직업능력개발 │ │ │ ├────────┼───────┼──────┼──────── │계 │원 │원 │원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별지 제23의2호서식] 삭제 <2010.12.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2서식] 삭제 <2010.12.22> ### [별지 제24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7. 1.> ┌──────────────────────────────────┐┌──────────────────────────────────────┐ │ 000-000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 │ │ ││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 │ │ ││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 ┃및 분할 납부 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불가)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 부담금 ┃ ┃및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적어 ┃ 주 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받는 사람: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 ┃ ┃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 바코드 000 -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000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고지ㆍ독 ┃ ┃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 ┃? 건설공사 현장명: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 ┃ ┃┠───────────────────┒ ┃ ┃수금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 ┃┃ ┃ ┃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전자납부번호 ┃ ┃┠───────────────────┨ ┃ ┃적어 납부 바랍니다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① │실업급여 │원 ┃ ┃┃ ┃ ┃ ┃확정보├──────┼──────────╊━━━━━━━━━━━━━━━━━━━━━━┫┣━━━━━━━━━━━━━━━━━━━┛ ┃ ┃험료 │고용안정ㆍ │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또는 │직업능력개발│ ┃ ┃┃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확정충│ │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당액 ├──────┼──────────┨ ┃┃ 사업주명: ┃ ┃ │소계 │원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 ┃② │실업급여 │원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개산 ├──────┼──────────┨ ┃┃ ┃ ┃보험 │고용안정ㆍ │원 ┃ ┃┃ ┃ ┃료 │직업능력개발│ ┃ 사업장명: ┃┠───────────┬─────────────────┨ ┃ │ │ ┃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소계 │원 ┃ 사업주명: ┃┃ │ ┃ ┠───┼──────┼──────────╊━━━━━━━┳━━━━━━━━━━━━━━┫┠───────────┼─────────────────┨ ┃③ 개 │실업급여 │원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 ┃산 ├──────┼──────────┨ ┃ ┃┃ │ ┃ ┃3% 공 │고용안정ㆍ │원 ┃ ┃ ┃┃ │ ┃ ┃제액 │직업능력개발│ ┣━━━━━━┳┻━━━━━━━━━━━━━━┫┠───────────┼─────────────────┨ ┃ │ │ ┃납부할 금액 ┃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소계 │원 ┃ ┃ ┃┃ │ ┃ ┣━━━┷━━━━━━┿━━━━━━━━━━╋━━━━━━╋━━━━━━━━━━━━━━━┫┠───────────┴─────────────────┨ ┃④전자신고 경 │원 ┃납부기한 ┃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 │ ┃ ┃ ┃┃ ┃ ┠──────────┼──────────┨ ┃ ┃┃ 수납인 ┃ ┃납부할 금액 │원 ┃ ┃ ┃┃ 발행일(발송일): ┃ ┃(①＋②－③－④) │ ┃ ┃ ┃┃ ┃ ┣━━━━━━━━━━┷━━━━━━━━━━╋━━━━━━┻━━━━━━━━━━━━━━━┫┃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 ┃ 수납인 ┃┃ ┃ ┃립사업장 제외). ┃발행일(발송일): ┃┃ ┃ ┃?보험료 전자신고 시 경감액: 5,000원 ┃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 ┃ ┃┃ ┃ ┃안정ㆍ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 ┃ ┃┃ ┃ ┃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 ┃ ┠───────────────────┒ ┃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 ┃ ┃ ┃ ┃ ┃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①확정보험료 │원 ┣━━━━━━━━━━━━━━━━━━━━━━┫ ┣━━━━━━━━━━━━━━━━━━━┛ ┃ ┃또는 확정충당액 │ ┃ 소관: 고용노동부 ┃ ┃ 소관: 고용노동부 ┃ ┃ │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②개산보험료 │원 ┃ ┃ ┃ 사업장명: ┃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 사업주명: ┃ ┃ │ ┃ /석면피해구제 ┃ ┃ ┃ ┃ │ ┃ ┃ ┃ ┃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 ┃③개산 3%공제 │원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수입징수관계좌 │ ┃ ┃④전자신고 경감 │원 ┃ ┃ ┃ │ ┃ ┃ │ ┃ 사업주명: ┃ ┠───────────┼────────────────┨ ┠───────────┼─────────┨ ┃ ┃납부할 금액 │원 ┃ ┃납부할금액 │원 ┃ ┃ ┃ │ ┃ ┃(①＋②－③－④) │ ┃ ┃ ┃ │ ┃ ┠───────────┴─────────╊━━━━━━━┳━━━━━━━━━━━━━━┫ ┃ │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수입징수관계좌┃ ┃ ┃ │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 │ ┃ ┃(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 ┃ ┃ ┃ ┠───────────┼────────────────┨ ┃사업장 제외) ┣━━━━━━┳┻━━━━━━━━━━━━━━┫ ┃납부기한 │년 월 일 ┃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산재보험료를 50%를 넘어 체납하고 있 ┃ ┃ ┃ ┃ │ ┃ ┃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 ┃ ┃ ┃ │ ┃ ┃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 ┣━━━━━━╋━━━━━━━━━━━━━━━┫ ┠───────────┴────────────────┨ ┃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하게 됩니다. ┃ ┃ ┃ ┃ ┃ ┃ ┣━━━━━━┻━━━━━━━━━━━━━━━┫ ┃ 수납인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발행일(발송일): ┃ ┃ ┃ ┃ ┃ ┃ ┃ ┃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5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7. 1.> ┌───────────────────────────────┐┌──────────────────────────────────────┐ │ 000-000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 │ │ ││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 │ │ ││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ㆍ산재보험료 분할 납부 안내 ┃│ │ ┃?귀 사에서 내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ㆍ산재보험 ┃│ ┃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를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협ㆍ수협- ┃│ ┃ ┃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 ┃│주 소: ┃ ┃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 │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받는 사람: ┃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고지ㆍ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 ┃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바코드 000 - 000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 ┃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 │ ┃? 건설공사 현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납기경과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 원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기준으로 연체 ┣━━━━━━━━━━━━┓ ┃┃ ┃ ┃ ┃금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 ┃?각 사업별 보험료 명세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 ┃실업급여 : 원 ┃보험관리번호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 안내 말씀 § ┃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 ┃┃ ┃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 ┃ ┃┃ ┃ ┃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사업장명: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납 ┃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 ┃ ┃┃ │ ┃ ┃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 ┃분할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 ┣━━━━━━━┳━━━━━━━━━━━━━━━━━━━━┫┠───────┼────────────────┨ ┃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년 월 일 ┃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기 바 ┃ ┃ ┃┃ │ ┃ ┃랍니다. ┃ ┃ ┃┃ │ ┃ ┃ ※ 법정 분할 납부기한 ┣━━━━━━━╋━━━━━━━━━━━━━━━━━━━━┫┠───────┼────────────────┨ ┃ - 제1기 (3.31), - 제2기 (5.15), ┃ ┃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 ┃ - 제3기 (8.15), - 제4기 (11.15) ┃ ┃ ┃┃ │ ┃ ┃ ┃ ┃ ┃┃ │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 ┣━━━━━━━╋━━━━━━━━━━━━━━━━━━━━┫┠───────┴────────────────┨ ┃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납부할금액 ┃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 ┃ ┃ ┃┃ ┃ ┃으시기 바랍니다. ┣━━━━━━━┻━━━━━━━━━━━━━━━━━━━━┫┃ 수납인┃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발행일(발송일): ┃ ┃ ┃ ┃┃ ┃ ┃ ┃ 수납인 ┃┃ ┃ ┃ ┃발행일(발송일): ┃┃ ┃ ┗━━━━━━━━━━━━━━━━━┻━━━━━━━━━━━━━━━━━━━━━━━━━━━━┛┗━━━━━━━━━━━━━━━━━━━━━━━━┛ ┏━━━━━━━━━━━━━━━━━┳━━━━━━━━━━━━━━━━━━━━━━━━━━━━┓ ┏━━━━━━━━━━━━━━━━━━━━━━━┓ ┃?산재보험 납기경과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 원 ┃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기준으로 연체 ┣━━━━━━━━━━━━┓ ┃ ┃ ┃ ┃ ┃금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안내 말씀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 ┣━━━━━━━━━━━━┻━━━━━━━━━━━━━━━┫ ┃ ┃ ┃ ┃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 ┃보험관리번호: ┃ ┣━━━━━━━━━━━━━━━━━┫ ┃ ┃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 ┃ ┃ ┃보험관리번호: ┃ ┃ ┃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 ┃ ┃ ┃ ┃ ┃ ┃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 ┣━━━━━━━━━━━━━━━━━━━━━━━━━━━━┫ ┣━━━━━━━━━━━━━━━━━┛ ┃ ┃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소관: 고용노동부 ┃ ┃ 소관: 고용노동부 ┃ ┃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납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 ┃ ┃ ┃ 사업장명: ┃ ┃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분할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 ┃ ┃ ┃ ┃ ┃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기 바 ┃ ┃ ┃ ┃ ┃랍니다. ┃ ┃ ┃ ┃ ┃ ※ 법정 분할 납부기한 ┃ 사업장명: ┃ ┠──────┬────────────────┨ ┃ - 제1기 (3.31), - 제2기 (5.15), ┃ ┃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 - 제3기 (8.15), - 제4기 (11.15) ┃ ┃ ┃ │ ┃ ┃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 ┣━━━━━━━┳━━━━━━━━━━━━━━━━━━━━┫ ┃ │년 월 일 ┃ ┃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 │ ┃ ┃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 ┃ ┃ ┃ ┃ │ ┃ ┃으시기 바랍니다. ┃ ┃ ┃ ┠──────┼────────────────┨ ┃ ┣━━━━━━━╋━━━━━━━━━━━━━━━━━━━━┫ ┃납부할 금액 │ 원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금액 ┃ 원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수납인┃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발행일(발송일): ┃ ┃ ┃ ┃ ┃ ┃ ┃ ┃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6호서식]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7. 1.> [ ] 고용보험 ( )년도 [ ]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 [ ] 산재보험 [ ] 확정보험료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사업장관리번호 │ ─────┬───────┼──────────────────────────────────── 신고인 │상호·법인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 ─────┬───────┬──────────────────────────────────── 신고 │법정 신고일 │ 내용 ├───────┼──────────────────────────────────── │최초 신고일 │ ├───────┼──────────────────────────────────── │경정청구 이유 │ ─────┴───────┴──────────────────────────────────── ─────┬───────┬─────────┬────────────────────────── 경정청구│구분 │최초신고(경정 전) │경정청구 사항 ├───────┼─────────┼────────────────────────── │보험료 종류 │ │ ├───────┼─────────┼────────────────────────── │보수총액 │ │ ├───────┼─────────┼────────────────────────── │보험료액 │ │ ├───────┼─────────┴────────────────────────── │그 밖에 │ │필요한 사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첨부서류│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 신고일"란에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최초 신고일"란에는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한 날을 적습니다. 4. "보험료 종류"란에는 개산·확정보험료 여부 및 해당연도를 적습니다. 5. "보험료액"란에는 경정청구 전·후의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경정청구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습니다. ───────────────────────────────────────── ### [별지 제2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7. 1.>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월별보험료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보수적용 기준 │[ ]실보수 [ ]기준보수 ──────────┴──────────────────────────────────────────── ─────────────────────────────────────────────────────── 보험료 감액 명세 ──────────┬────┬────┬───────┬────┬───────────────────── 구분 │산정기간│보수총액│신고한(부과된)│감액 후 │감액 │ │ │보험료액 │보험료액│보험료액 ───┬──────┼────┼────┼───────┼────┼───────────────────── 고용│계 │ │ │ │ │ 보험├──────┼────┼────┼───────┼────┼───────────────────── │실업급여 │ │ │ │ │ ├──────┼────┼────┼───────┼────┼───────────────────── │고용안정ㆍ │ │ │ │ │ │직능개발사업│ │ │ │ │ ───┴──────┼────┼────┼───────┼────┼───────────────────── 산재보험 │ │ │ │ │ (부담금 등 포함) │ │ │ │ │ ───┬──────┼────┼────┼───────┼────┼───────────────────── 계 │ │ │ │ │ │ ───┴──────┴────┴────┴───────┴────┴───────────────────── ──────────┬──────────────────────────────────────────── 감액 사유 │[ ]보험료율의 인하 [ ]사업규모의 축소 │[ ]그 밖이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56조의5제6항제2호ㆍ제 56조의6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8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8%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2. 26.>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칭 │ │대표자 │ ├─────────────────────────┼─────────────────┴──────┴─────────── │소 재 지 │ ├─────────────────────────┼─────────────────┬──────┬─────────── │공 사 명 │ │보수적용기준│□실보수 □기준보수 ────────┴─────────────────────────┼─────┬─────┬─────┼──────┴─────────── 구 분 │보험요율 │보수총액 │산정기간 │개산보험료 ────────┬─────────────────────────┼─────┼─────┼─────┼────────────────── 인상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실 업 급 여 │/1,000 │ │～ │ │보험├──────────────────────┼─────┼─────┤ ├────────────────── │ │고용안정ㆍ │/1,000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계 │ ────────┴─────────────────────────┬─────┬─────┬─────┼────────────────── 구 분 │⑪보험요율│⑫보수총액│⑬산정기간│⑭개산보험료 ────────┬─────────────────────────┼─────┼─────┼─────┼────────────────── 인상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실 업 급 여 │/1,000 │ │～ │ │보험├──────────────────────┼─────┼─────┤ ├────────────────── │ │고용안정ㆍ │/1,000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계 │ ────────┴─────────────────────────────────────┬─────┴────────────────── 추가로 내야 할 개산보험료 총액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안내사항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9호서식]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 감액조정신청사유 │ ─────────────┴────────────────────────────────────────────── ──────────────┬───────┬─────┬─────────┬───────┬───────────── 구 분 │⑥ 산정기간 │⑦ │⑧보험료율 │⑨ 개산보험료 │⑩ │ │보수총액 │ │ │감액보험료 ────────┬─────┼───────┼─────┼─────────┼───────┼───────────── 산 재 보 험 │ ⑪기 신고액│ │ │/1,000 │ │(⑪-⑫) (임금채권부담 ├─────┤ ├─────┼─────────┼───────┤ 금) │ ⑫조정신청│ │ │/1,000 │ │ │액 │ │ │ │ │ ───┬────┴─────┼───────┼─────┼─────────┼───────┼───────────── 고용│감액보험료 총계 │― │― │― │― │ 보험├────┬─────┼───────┼─────┼─────────┼───────┼───────────── │실업급 │ ⑬기 신고액│ │ │/1,000 │ │(⑬-⑭) │여 ├─────┤ ├─────┼─────────┼───────┤ │ │ ⑭조정신청│ │ │/1,000 │ │ │ │액 │ │ │ │ │ ├────┼─────┼───────┼─────┼─────────┼───────┼───────────── │고용안 │ ⑮기 신고액│ │ │/1,000 │ │(⑮-) │정 ├─────┤ ├─────┼─────────┼───────┤ │ ㆍ │ 조정신청 │ │ │/1,000 │ │ │직업능 │액 │ │ │ │ │ │력개발 │ │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 추정명세 │고용보험 보수총액 추정명세 ────┬────┬────────────┼───┬─────────┬─────────────────────── 월 별 │ 인 │ 보수총액 │월 별 │ │ 보수총액 │원 │ │ │인 │ │ │ │ │원 │ ────┼────┼────────────┼───┼─────────┼─────────────────────── 1 │ │ │1 │ │ ────┼────┼────────────┼───┼─────────┼─────────────────────── 2 │ │ │2 │ │ ────┼────┼────────────┼───┼─────────┼─────────────────────── 3 │ │ │3 │ │ ────┼────┼────────────┼───┼─────────┼─────────────────────── 4 │ │ │4 │ │ ────┼────┼────────────┼───┼─────────┼─────────────────────── 5 │ │ │5 │ │ ────┼────┼────────────┼───┼─────────┼─────────────────────── 6 │ │ │6 │ │ ────┼────┼────────────┼───┼─────────┼─────────────────────── 7 │ │ │7 │ │ ────┼────┼────────────┼───┼─────────┼─────────────────────── 8 │ │ │8 │ │ ────┼────┼────────────┼───┼─────────┼─────────────────────── 9 │ │ │9 │ │ ────┼────┼────────────┼───┼─────────┼─────────────────────── 10 │ │ │10 │ │ ────┼────┼────────────┼───┼─────────┼─────────────────────── 11 │ │ │11 │ │ ────┼────┼────────────┼───┼─────────┼─────────────────────── 12 │ │ │12 │ │ ────┼────┼────────────┼───┼─────────┼─────────────────────── 계 │ │ │계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은 실제의 개산보험료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감액신청 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⑤ 감액신청 사유는 휴업, 사업규모 축소 등 감액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 ⑪,, 기신고액은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산정명세를 적습니다. 4. ,, 조정신청액은 감액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중 실제 지급 예상되는 보수액과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5. 보수총액 추정명세(～?)은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지급 보수총액과 향후 지급예상액을 월별로 적습니다. ────────────────────────────────────────────────────────── ### [별지 제30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7. 1.> [ ] 고용보험 ( )년도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 ] 산재보험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신고인 │상호ㆍ법인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 ─────┬──────────┬───────────────────────────────── 신고 │법정 신고일 │ 내용 ├──────────┼───────────────────────────────── │최초 신고일 │ ├──────────┼───────────────────────────────── │수정신고 이유 │ ─────┴──────────┴───────────────────────────────── ─────┬──────────┬───────────┬───────────────────── 경정청구│구 분 │최초신고(수정신고 전) │수정신고 사항 ├──────────┼───────────┼───────────────────── │보험료 종류 │ │ ├──────────┼───────────┼───────────────────── │보험료액 │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48조의6 제1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 신고일”란에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최초 신고일”란에는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한 날을 적습니다. 4. “보험료 종류”란에는 확정보험료의 해당연도를 적습니다. 5. “보험료액”란에는 수정신고 전ㆍ후의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수정신고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습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6. 30.>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고용보험(건설업, 벌목업)│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건설업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ㆍ제29조 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 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 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고, 확정보험료 신고ㆍ납 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 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 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 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 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 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 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적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및 월 평균보수를 적으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사용자ㆍ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근로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7. 사용자ㆍ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 모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신청서│?│지원여부 확인 통지│?│수령 │ │ 작성 │ │ │ │ 처리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별지 제31의2호서식]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명 피보험자 수 │ ─────────────┼────────────────────────────────────────────── 지원 대상자 수 │ 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 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예술인ㆍ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 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규모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규모 판단 기준이 되는“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산정 방법 > │ │- 개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 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 │ │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 제외 │ └──────────────────────────────────────────────────────────────┘ 2.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을 취득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사업주가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 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 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 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수"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지원여부 확인 │?│수령 │ │ │ │ │ │ 처리 │ │통지 │ │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별지 제31의3호서식]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노무제공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C%9D%98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31호의3서식] <개정 2023. 6. 30.>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 ]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노무제공사업│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사업주 │ │ [ ] 법인 [ ] 개인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 ├──────┬──────────────────────┼────────────────────────── │지원금 지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 │ ├──────────────────────┴────────────────────────── │ │계좌번호 │ │ ───────┴──────┴───────────────────────────────────────────────── ───────┬─────────────────────────────┬────────────────────────── 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우편번호( ) ├──────┬──────────────────────┬────────────────────────── │지원금 지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 │ ├──────────────────────┴────────────────────────── │ │계좌번호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노무제공사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사 업규모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 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 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규모 판단 기준이 되는“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산정 방법 > │ │- 개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 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제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 제외 │ └────────────────────────────────────────────────────────────────┘ 2. 지원대상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보수액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무제공자 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 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원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는 지원받을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공단에 각각 지원 신청 해야 하며, 최초 1회 지원신청으로 공단이 매월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보험료 납부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 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 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7.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사업 사업주"란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 및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지원여부 확인 통지│?│수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17. 6. 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17. 6. 28.>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17. 6. 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17. 6. 28.>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2007.3.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4호서식] 삭제<2007.3.29> ### [별지 제34의2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4%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 고용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 ] 산재보험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신청인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전자우편주소 │ ─────┴───────┴────────────┴───────┴────────────── ─────────────────────────────────────────────────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 구분 │보험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신청 금액 │경감 후 금액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경감신청 사유 │ ─────────────┼─────────────────────────────────── 관련 증명 서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ㆍ제48조의2제8항 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보험료 등의 경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경감대상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2. “경감신청 사유”란에는 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재난 등의 경감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관련 증명 서류”란에는경감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적습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 [별지 제34의3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4%EC%9D%98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 │소재지 ──────┴─────────────────────────────────────────── ────────────────────────────────────────────────── 경감 결정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 구분│연도│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 결정 금액│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 고용│ │ │ │ │ │ ───┼──┼──────┼─────┼───────┼──────┼─────────────── 산재│ │ │ │ │ │ ───┼──┼──────┼─────┼───────┼──────┼─────────────── 계 │ │ │ │ │ │ ───┴──┴──────┴─────┴───────┴──────┴─────────────── ──────┬─────────────────────────────────────────── 결정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직인┃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5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7. 1.>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료 [ ]보험급여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사업장│명 칭 │ │대표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공 사 명 │ │성립일 ────┴──────────┴─────────────────────────┴───────────── ─────────────────────────────────────────────────────── 과납액ㆍ보험급여(충당ㆍ반환해야 할 금액) ──────┬────────┬─────┬───────┬──────────┬────┬───────── 연도/분기 │보험별 │종목 │과납 발생일 │과납액 │이자금액│합계 (월) │ │(급여종류)│(보험급여 │(보험급여) │ │ │ │ │지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내 용 ─────────┬─────┬──┬────┬────┬────┬─────┬─────────────── 충당 │연도/분기 │종목│합계 │산재보험│임금채권│석면피해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월) │ │ │ │부담금 │구제분담금├────┬──────────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환 내 용 ────────┬──┬──────┬───┬─────┬────┬─────┬─────────────── 연도/분기(월) │종목│결정일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석면피해 │고용보험 │ │ │ │ │부담금 │구제분담금├────┬──────────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환금 지급계좌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ㆍ제56조의5제6항제3호ㆍ 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직인┃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5의2호서식]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5%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 │ │신고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 소재지 ────────┴────────────────────────────────────────────────── ────────┬──────────────────────────────────────────────────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 원) ㆍ노무제공자 │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 원) 반환신청 금액 │ ────────┼────────────────────────────────────────────────── 근로자ㆍ예술인│ [ ] 사업주의 사망 ㆍ노무제공자 │ [ ] 사업주의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반환신청 사유 │ [ ]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 [ ] 폐업 후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 반환금 │은행명 │ 계좌번호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은 사업주가 사망, 행방불명 등 사유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 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반환신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 한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 수령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환수 ──────────────────────────────────────────── ━━━━━━━━━━━━━━━━━━━━━━━━━━━━━━━━━━━━━━━━━━━━ 작성방법 ──────────────────────────────────────────── 1.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과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 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 신청사유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반환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접수│?│신청서│?│반환결정│?│반환금 │?│반환금 수령 │ │ 작성 │ │ │ │처리 │ │ 통지 │ │ 지급 │ │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별지 제35의3호서식]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5%EC%9D%98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 소재지 ────────┴─────────────────────────────────────────────── ──────────────────────────────────────────────────────── 반환내용 ────────┬───┬───┬────┬────┬───────────────────────────── 연도/분기(월) │발생일│결정일│과오납액│이자금액│반환금액 │ │ │(A) │(B) │(A+B) ────────┼───┼───┼────┼────┼───────────────────────────── │ │ │ │ │ ────────┼───┼───┼────┼────┼───────────────────────────── │ │ │ │ │ ────────┼───┼───┼────┼────┼───────────────────────────── │ │ │ │ │ ────────┴───┼───┴────┴────┴─────────────────────────────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직인┃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6호서식]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재해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 │재해일자 ───────────┴────────────────────────────────────────── ───────────┬────────────────────────────────────────── 보험급여 지급결정액 │ ───────────┼────────────────────────────────────────── 보험급여 징수내역 │ ───────────┼────────────────────────────────────────── 징수할 금액 │ ───────────┼────────────────────────────────────────── 징수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통지 하오니 납입고지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직인┃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 안내사항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37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000-000 │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 │ │ │ │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 ┌─┴────────────────────────────────────┐ ┃률」 제27조,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제85조에 따라 귀사에서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 ┃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 ┃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 ┃ │주 소 : │ ┃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 ┃ │ │ ┃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ㆍ수협-회원조합 포함) 또 ┃ │받는 사람 : │ ┃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 ┃ │ │ ┃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 ┃ │ 바코드 000 - 000 │ ┃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 │ │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 ┃? 이 납입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 ┃ ┃조에 따라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 ┃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 ┃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 ┃다. ┃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 ┃경우에는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총재산 ┃ ┃에 대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납입고지기한이 지나면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 ┃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해 ┃ ┃야 합니다. ┃ ┃? 건설공사현장명: ┃ ┃? 고용ㆍ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바코드┃┃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겸 영수증(납부자용)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0-0-0-0000000 ┃ ┃┃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 ┃┃ ┃┃ 사업주명: ┃ ┃┃과금액 : 원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 ┃ ┃┃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사업장명: ┃┃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 ┃┃ ┃ ┃┃① + ②) 원 ┃┃ 사업주명: ┃┃ ┃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 ┃┃ ┃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 ┃┃ ┃┃ ┃ ┃┃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 ┃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 ┃┃ ┃┃ ┃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 ┃ ┃┃ ┃ ┃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 ┃ ┃ ┃┃ ┃┣━━━━━━━╋━━━━━━━━━━┫┣━━━━━━━╋━━━━━━━━━━━━━━━━━━━━━━━━┫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 수납인 ┃┃ 수납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발행일(발송일): ┃┃ 발행일(발송일): ┃ ┗━━━━━━━━━━━━━━━━━━━━━━━━━━┻━━━━━━━━━━━━━━━━━━┛┗━━━━━━━━━━━━━━━━━━━━━━━━━━━━━━━━┛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서 겸 영수증(납부자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용)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보험관리번호: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액 ┃┃ 회계연도: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원 ┃┃ ┃┃ 사업장명: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 사업주명: ┃ ┃ ┃ 보장/석면피해구제 ┃┃ ┃ ┃┏━━━━━━━━━━━━━━━━━━━━━━━━┓┃ ┃┃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 ┃┃ ┃ ┃┃① + ②) 원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 ┃┃ ┃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 ┃┃ ┃┃ ┃ ┃┃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장명: ┃┃ ┃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 ┃┃ ┃┃ ┃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 ┃┃ ┃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명: ┃┃ ┃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 ┃┃ ┃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 ┃┃ ┃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 ┃┣━━━━━━━╋━━━━━━━━━━┫┣━━━━━━━╋━━━━━━━━━━━━━━━━━━━━━━━━┫ ┃┃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수납인 ┃┃ 수납인 ┃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발행일(발송일): ┃┃ 발행일(발송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0.12.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0.12.22> ### [별지 제38의2호서식]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 연도│기(월)분 │징수금 종류 │금액│당초 납부기한 │변경된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변경 사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 제 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 기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직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8의3호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개정 2023. 6. 30.>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번호 │ │ ─────┴────────────────────────┴──────────────────── ────┬─────────────────────────┬──────────────────── 체 │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③대표자 납 ├─────────────────────────┼──────────────────── 자 │②상호ㆍ법인 명칭 │전화번호 팩스 ├─────────────────────────┼──────────────────── │④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 ────┬──────────────┬─────────┬────────────┬──────── 채 │⑤체납액 총액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⑧체납기간 납 │(⑥+⑦) │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액 ├──────────────┼─────────┼────────────┼──────── 내 │ │ │ │ 역 │ │ │ │ ────┴──────────────┴─────────┴────────────┴──────── ───────────┬────────────┬─────────────────┬──────── ⑨분할 납부 신청금액│ │⑩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 │ 월(총 회) ───────────┴────────────┴─────────────────┴──────── ─────────────────────────────────────────────────── 분할 납부 신청내용 ───┬──────────────┬─────┬──┬───────────────┬─────── 분납│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⑫납부기한│분납│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⑫납부기한 횟수│(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 │ │횟수│(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 │ │채권부담금 포함) │ │ │채권부담금 포함) │ ───┼──────────────┼─────┼──┼───────────────┼─────── 1회 │ │ │13회│ │ ───┼──────────────┼─────┼──┼───────────────┼─────── 2회 │ │ │14회│ │ ───┼──────────────┼─────┼──┼───────────────┼─────── 3회 │ │ │15회│ │ ───┼──────────────┼─────┼──┼───────────────┼─────── 4회 │ │ │16회│ │ ───┼──────────────┼─────┼──┼───────────────┼─────── 5회 │ │ │17회│ │ ───┼──────────────┼─────┼──┼───────────────┼─────── 6회 │ │ │18회│ │ ───┼──────────────┼─────┼──┼───────────────┼─────── 7회 │ │ │19회│ │ ───┼──────────────┼─────┼──┼───────────────┼─────── 8회 │ │ │20회│ │ ───┼──────────────┼─────┼──┼───────────────┼─────── 9회 │ │ │21회│ │ ───┼──────────────┼─────┼──┼───────────────┼─────── 10회│ │ │22회│ │ ───┼──────────────┼─────┼──┼───────────────┼─────── 11회│ │ │23회│ │ ───┼──────────────┼─────┼──┼───────────────┼─────── 12회│ │ │24회│ │ ───┴──────────────┴─────┴──┴───────────────┴─────── 분할 납부 신청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 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 료 등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유의사항 ─────────────────────────────────────────────────────────────── 1. 분할 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 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 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라.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바.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 작성방법 ───────────────────────────────────────────────────────────────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⑪란은 분할 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금액은 고지 월별 체납보험료(자진신고 대상은 월 환산액) 이상으로 적습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신청서 작성 │ 송부(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 ┌─────┐ │ 통지 │결재 │ └──────────────────┤ │ │ │ └─────┘ ─────────────────────────────────────────────────────────────── ### [별지 제38의4호서식] 삭제 <2019. 7.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4서식] 삭제 <2019. 7. 16.> ### [별지 제38의5호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5서식] <개정 2023. 6. 30.>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통지서 ─────────┬──────────────────────────────────────────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 분할 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부담금 및 분담 ├────┼─────┼────────┼────────────────────── 금 포함) │ │ │ │ ├────┼─────┼────────┼────────────────────── │ │ │ │ ─────────┴────┴─────┴────────┴────────────────────── ──────────────┬─────┬────────┬────────────────────── 분할 납부 기간 및 총 횟수 │ │분할 납부 승인금│ │ │액 │ ──────────────┴─────┴────────┴────────────────────── ────────────────────────────────────────────────────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분납횟수 │분납액│납부기한 ─────────┼─────┼────┼────────┼───┼────────────────── 1회 │ │ │13회 │ │ ─────────┼─────┼────┼────────┼───┼────────────────── 2회 │ │ │14회 │ │ ─────────┼─────┼────┼────────┼───┼────────────────── 3회 │ │ │15회 │ │ ─────────┼─────┼────┼────────┼───┼────────────────── 4회 │ │ │16회 │ │ ─────────┼─────┼────┼────────┼───┼────────────────── 5회 │ │ │17회 │ │ ─────────┼─────┼────┼────────┼───┼────────────────── 6회 │ │ │18회 │ │ ─────────┼─────┼────┼────────┼───┼────────────────── 7회 │ │ │19회 │ │ ─────────┼─────┼────┼────────┼───┼────────────────── 8회 │ │ │20회 │ │ ─────────┼─────┼────┼────────┼───┼────────────────── 9회 │ │ │21회 │ │ ─────────┼─────┼────┼────────┼───┼────────────────── 10회 │ │ │22회 │ │ ─────────┼─────┼────┼────────┼───┼────────────────── 11회 │ │ │23회 │ │ ─────────┼─────┼────┼────────┼───┼────────────────── 12회 │ │ │24회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 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 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8의6호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6서식] <개정 2023. 6. 30.>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 ──────────┬─────────────────────────────────────────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 분할 납부를 승인한 보험료 등의 종류 및 금액 ──────────┬───┬─────┬─────────┬─────────────────────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 등의 종류 │금액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부담금 및 분담금 ├───┼─────┼─────────┼───────────────────── 포함) │ │ │ │ ├───┼─────┼─────────┼───────────────────── │ │ │ │ ──────────┴───┴─────┴─────────┴───────────────────── ──────────────┬─────┬─────────┬───────────────────── 분할 납부 기간 및 총 횟수 │ │분할 납부 승인금액│ ──────────────┴─────┴─────────┴───────────────────── ────────────────────────────────────────────────────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분납횟수 │분납액│납부기한 ──────────┼────┼────┼─────────┼───┼───────────────── 1회 │ │ │13회 │ │ ──────────┼────┼────┼─────────┼───┼───────────────── 2회 │ │ │14회 │ │ ──────────┼────┼────┼─────────┼───┼───────────────── 3회 │ │ │15회 │ │ ──────────┼────┼────┼─────────┼───┼───────────────── 4회 │ │ │16회 │ │ ──────────┼────┼────┼─────────┼───┼───────────────── 5회 │ │ │17회 │ │ ──────────┼────┼────┼─────────┼───┼───────────────── 6회 │ │ │18회 │ │ ──────────┼────┼────┼─────────┼───┼───────────────── 7회 │ │ │19회 │ │ ──────────┼────┼────┼─────────┼───┼───────────────── 8회 │ │ │20회 │ │ ──────────┼────┼────┼─────────┼───┼───────────────── 9회 │ │ │21회 │ │ ──────────┼────┼────┼─────────┼───┼───────────────── 10회 │ │ │22회 │ │ ──────────┼────┼────┼─────────┼───┼───────────────── 11회 │ │ │23회 │ │ ──────────┼────┼────┼─────────┼───┼───────────────── 12회 │ │ │24회 │ │ ──────────┴────┴────┴─────────┴───┴───────────────── ───────────────┬──────────────────────────────────── 분할 납부 승인취소 사유 │ ───────────────┼────────────────────────────────────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 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8의7호서식]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7%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7서식] <개정 2023. 6. 30.>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피상속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상속 개시일자 │ ─────┴───────────────┴──────────────────────────────────────────────── ────────────────────────────────────────────────────────────────────── 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로 정한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후단ㆍ제48조 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ㆍ 제56조의5제6항제3호ㆍ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 신고인 │해당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없음 확인사항 │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 │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8의8호서식]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8%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8서식] <개정 2010.12.22>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 피상속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상속 개시일자 ─────┴─────────────────────┴────────────────────────── ─────┬──────────────────────────────────────────────── 대표자 │성명 ├──────────────────────────────────────────────── │지정 사유 ─────┴──────────────────────────────────────────────── ────────────────────────────────────────────────────── 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납부해야 할 │ │ │보험료등의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39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9%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고서 [ ]사무수임 [ ]수임해지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무 ├────────────────────┼───────────────────────────────── 대행 │명칭 │대표자 기관 ├────────────────────┼───────────────────────────────── │소재지 │전화번호 ├────────────────────┼───────────────────────────────── │고용보험 인가일 │산재보험 인가일 ─────┴────────────────────┴───────────────────────────────── ────────────────────────────────────────────────────────────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 ─────┬───────┬────┬───────┬───────────┬──────┬───┬────────── 구분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소재지 │사업 │근로자수 │수임 │해지사유 │ │(대표자)│(전화번호) │종류 │예술인수 │(해지)│ │ │ │ │ │노무제공자수│연월일│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가 많은 경우 뒤쪽에 계속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무위탁서 사본(수임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 ─────┬───────┬────┬─────┬──┬──────┬─────┬───── 구분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소재지 │사업│근로자수 │수임(해지)│해지사유 │ │(대표자)│(전화번호)│종류│예술인수 │연월일 │ │ │ │ │ │노무제공자수│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0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대표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 ────────┬─────────┬───────────────────────────────────────────── 기관 │명칭 │ ├─────────┼─────────────────────┬─────────────────────── │소재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 │ │사무 시작 예정일 │ ├─────────┼───────────┼─────────┼─────────────────────── │설립근거 │ │기관 구성원수 │ ├─────────┼───────────┴─────────┴─────────────────────── │보험사무 내용 │[ ] 고용보험 에 관한 사무 │ │[ ] 산재보험 ────────┴─────────┴───────────────────────────────────────────── ────────┬─────────┬───────────┬─────────┬─────────────────────── 직무경력 │직무개시등록일자 │ │직무수행기간 │～ (공인노무사, │(세무사등록일자) │ │ │ 세무사에 ├─────────┼───────────┼─────────┼─────────────────────── 한함) │인가교육 이수여부 │[ ] 이수 [ ] 미이수│인가교육 이수일자 │ │(세무사에 한함) │ │(세무사에 한함) │ ────────┴─────────┴───────────┴─────────┴─────────────────────── ────────┬─────────┬───────────┬─────────┬─────────────────────── 수임 │수임 예정 사업장수│ │예상되는 대상 │ 관련 │ │ │근로자수 │ 사항 ├─────────┼───────────┴─────────┴─────────────────────── │수임 대상 지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없음 │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 │ │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1부 │ ──────────┼───────────────────────────────────────────────┴───── 작성방법 │1. "대표자"와 "기관"항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 지점 등)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수임관련사항" 중 수임대상지역은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 지점 등) 소재지와 수임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분 │포한 지역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신고인)"은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개인사업주)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법인(법인 지점 │등)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상법」제13조에 따라 등기된 지배인 성명을 적은 후 법인 인감을 날 │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1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0.12.22>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 인가번호 │ ────────────┴──────────────────────────────────────── ────────────┬──────────────────────────────────────── 사무대행기관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 보험사무의 내용 │ ────────────┼──────────────────────────────────────── 수임대상지역 │ ────────────┴──────────────────────────────────────── ────────────┬──────────────────────────────────────── 보험사무 위탁처리 규약│ ────────────┴──────────────────────────────────────── ────────────┬──────────────────────────────────────── 그 밖의 사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42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0.12.22>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 ───────────────────────────────────────────────────── 문서번호 ───────────────────────────────────────────────────── ───────┬───────────────────────────────────────────── 신청기관 │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 불인가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43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변경인가 신청서,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 ] 변경인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신고인 │이름 │ │주민등록 │ (대표자)│ │ │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보험사무│명칭 │ 대행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 변경사항│항목 │변경 전의 내용 │변경 후의 내용 ├─────┼─────────────────────────┴───────────────────── │ │ ├─────┼─────────────────────────────────────────────── │ │ ├─────┼─────────────────────────────────────────────── │ │ ├─────┼─────────────────────────────────────────────── │ │ ─────┴─────┼─────────────────────────────────────────────── 변경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4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4. 7. 1.>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신고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보험사무│명칭 │ 대행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인가일 │ │폐지 예정일 │ ├───────┼───────┼───────┼─────────────────── │수임 사업장수 │ │대상 근로자수 │ ─────┴───────┼───────┴───────┴─────────────────── 폐지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소재지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24. 7.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24. 7. 1.> ### [별지 제46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5. 12. 26.> (앞쪽)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 ───────────────────────────────────────────────────────── 문서번호 ───────────────────────────────────────────────────────── ────────┬──────────────────────────────────────────────── 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인가일 │인가취소일 ────────┴──────────┴───────────────────────────────────── ────────┬──────────────────────────────────────────────── 인가취소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안내사항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 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14.9.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14.9.25.> ### [별지 제48호서식]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8%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4.9.25.>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사업장명 ├───────────────────┬───────┼───────────────────────── │소재지 │전화번호 │성립일 ├───────────────────┼───────┼───────────────────────── │대표자 │담당자명 │보험사무 위탁일 ─────┴───────────────────┴───────┴───────────────────────── ─────┬─────────┬─────┬──┬───┬───┬───┬────┬───┬──┬──────┬─── 연도 │보험구분 │징수결정액│감액│충당액│공제액│수납액│미수납액│반환액│요율│상시근로자수│업종 ─────┼─────────┼─────┼──┼───┼───┼───┼────┼───┼──┼──────┼─── │합계 │ │ │ │ │ │ │ │ │ │ ├────┬────┼─────┼──┼───┼───┼───┼────┼───┼──┼──────┼─── │고용보험│소계 │ │ │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 │고안직능│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보험료 등 납부 독려 사항 ─────┬──────────┬─────┬────┬───┬───┬──────┬──────────────── 독려일자│명 세 │미납액 │법정 │접수일│통지일│지정 │독려 사항 │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49호서식]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9%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7. 4. 19.>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사업장명 ├─────────┴─────────────────┼──────────────────── │소재지 │대표자 ────────┴───────────────────────────┴──────────────────── ────────┬─────────┬───────┬─────────┬─────────┬────────── 피보험자 성명 │피보험자 생년월일 │ 내용 │⑦취 득 신 고 │⑧변 동 신 고 │⑨상 실 신 고 │ │구분 │ │ │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297mm×210mm(백상지 80g/㎡ ) ### [별지 제50호서식]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0%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4. 12. 3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보험사무│명칭 │ │인가번호 │ 대행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명세 ──────────────┬───────────┬──────────────┬───────────────── ① 총신청액 │② 보험료 납부 지원금 │③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④ 사업장 가입 지원금 ──────────────┼───────────┼──────────────┼───────────────── 원 │원 │원 │원 ──────────────┴───────────┴──────────────┴───────────────── ──────────────┬────────────────────────┬─────────────────── 보험료 납부 지원금 │산정 명세 │금액 신청 명세 ├────────────────────────┼─────────────────── │ │원 ───────┬──────┼────────────────────────┼─────────────────── 피보험자 │피보험 │산정 명세 │금액 관리 지원금 │자격취득신 ├──────┬─────────────────┼─────────────────── 신청 명세 │고 등 │계 │ │원 │ ├──────┼─────────────────┤ │ │( )분기│ │ │ ├──────┼─────────────────┤ │ │( )분기│ │ ├──────┼──────┴─────────────────┼─────────────────── │보수총액신고│ │원 ├──────┴────────────────────────┼─────────────────── │계 │원 ───────┴──────┬────────────────────────┼─────────────────── 사업장 가입 지원금 │산정 명세 │금액 신청 명세 ├────────────────────────┼─────────────────── │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장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1호서식]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1%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2.1.3>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 ────────────────────────────────────────────────────── 문서번호 ────────────────────────────────────────────────────── ──────────┬─────────────────────────────────────────── 사무대행기관 │인가번호(관리기구번호) (산재보험관리기구)├─────────────────────────────────────────── │명칭 ├─────────────────────────────────────────── │소재지 ──────────┴─────────────────────────────────────────── ──────────┬────────────┬────────────────────────────── 지원금 청구액 │ │지급 결정액 ──────────┴────────────┴────────────────────────────── ──────────┬─────────────────────────────────────────── 지원금 종류 │ ──────────┴─────────────────────────────────────────── ──────────┬─────────────────────────────────────────── 불인정 또는 │ 차액이 있는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 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52호서식]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3. 6. 30.> (앞쪽) ┏━━━━━━━━━━━━━━┓ ┃ 제 호 ┃ ┃ ┃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 ┃ ┃ ┃┌──────────┐ ┃ ┃│사 진 │ ┃ ┃│3㎝×4㎝ │ ┃ ┃│(모자를 벗은 상반신 │ ┃ ┃│으로 뒤 그림 없이 6 │ ┃ ┃│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 명 ┃ ┃근로복지공단 ┃ ┗━━━━━━━━━━━━━━┛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 ┃소속/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 ┃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 ┃률」 제45조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 ┃ ┃4호ㆍ제48조의3제8항제4호·제48조의 ┃ ┃4제5항제2호ㆍ제48조의6제13항제4 ┃ ┃호ㆍ제48조의7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사업의 사무소 ┃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 ┃ ┃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 ┃공단소속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 ┃ ┃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 [별지 제53호서식] (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 해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 견 ├───────────────────────┼───────────────────────────── (예정)자│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가 입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신 청 ├──────┬────────────────┼───────────────────────────── 내 역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 해외파견(예정)자 인원이 많은 경우 제2쪽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해외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보험가입 승인요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2.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 해외파견(예정)자 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가입 승인한 경우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이미 파견된 사람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사업주)’란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명세를 적습니다. 2.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란에는 보험가입신청을 하는 해외파견(예정)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3쪽 중 3쪽) ─────┬───────────────────────┬────────── 해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 견 ├───────────────────────┼────────── (예정)자│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가 입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신 청 ├──────┬────────────────┼────────── 내 역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 [별지 제54호서식]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0.12.22>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국내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성명 │생년월일│파견국가명│파견 사업장 │승인 여부 │불승인 사유 │ │ │(공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 파견된 사람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접수일의 다음 날이며, 파견예정자의 경우 실제 출국일이 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해외파견자가 파견이 종료되어 국내사업장으로 복귀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55호서식] (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신청인 │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 │상호(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 ─────┬────────────┬────────────────────┬──────────────────── 해외파견│구 분 │변경전 │변경후 자 ├────────────┼────────────────────┼──────────────────── 보험관 │성명 │ │ 계 ├────────────┼────────────────────┼──────────────────── 변경사 │주민등록번호 │ │ 항 ├────────────┼────────────────────┼────────────────────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 │ ├────────────┼────────────────────┼──────────────────── │해외파견사업장의 소재지 │ │ ├────────────┼────────────────────┼──────────────────── │해외파견기간 │ │ ├────────────┼────────────────────┼──────────────────── │업무내용 │ │ ├────────────┼────────────────────┼──────────────────── │보수지급방법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 │ ├────────────┼────────────────────┼──────────────────── │해외파견사업장의 소재지 │ │ ├────────────┼────────────────────┼──────────────────── │해외파견기간 │ │ ├────────────┼────────────────────┼──────────────────── │업무내용 │ │ ├────────────┼────────────────────┼──────────────────── │보수지급방법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해외파견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건설공사제외). 2. 해외파견사업장의 파견국가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해외파견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사업주)’란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명세를 적습니다.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소재지의 변경은 승인된 해외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이전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별지 제55의2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5%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5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년 월) □ 산재보험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1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개시번호(노무제공플랫폼 및 온라인 플랫폼의 │등록번호 │경우에만 적습니다) ├──────────────────────────────┴───────────────────────── │명칭 ├────────────────────────────────────────────────────────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구분│보험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월 보수액 │ │ │(외국인등록번호)│ │취득일│ ───┼───────┼──┼────────┼─────────────┼───┼──────────────────── 1 │□고용 □산재│ │ │ │ │ ───┼───────┼──┼────────┼─────────────┼───┼──────────────────── 2 │□고용 □산재│ │ │ │ │ ───┼───────┼──┼────────┼─────────────┼───┼──────────────────── 3 │□고용 □산재│ │ │ │ │ ───┼───────┼──┼────────┼─────────────┼───┼──────────────────── 4 │□고용 □산재│ │ │ │ │ ───┼───────┼──┼────────┼─────────────┼───┼──────────────────── 5 │□고용 □산재│ │ │ │ │ ───┼───────┼──┼────────┼─────────────┼───┼──────────────────── 6 │□고용 □산재│ │ │ │ │ ───┼───────┼──┼────────┼─────────────┼───┼──────────────────── 7 │□고용 □산재│ │ │ │ │ ───┼───────┼──┼────────┼─────────────┼───┼──────────────────── 8 │□고용 □산재│ │ │ │ │ ───┼───────┼──┼────────┼─────────────┼───┼──────────────────── 9 │□고용 □산재│ │ │ │ │ ───┼───────┼──┼────────┼─────────────┼───┼──────────────────── 10 │□고용 □산재│ │ │ │ │ ━━━┷━━━━━━━┷━━┿━━━━━━━━┷━━━━━━━━━━━━━┷━━━┷━━━━━━━━━━━━━━━━━━━━ 월말 현재 노무제공자 수 │ 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7항, 제56 조의12제1항, 제56조의13, 제56조의15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6제 1항,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작성 방법 ────────────────────────────────────────────────────┐ 1. “보험구분”란에는 노무제공자가 적용되는 보험을 체크하면 됩니다.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3. “직종 부호”에는 아래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 4. “자격취득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산재보험만 적용 │ 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 │ 예)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 등으로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 산재보 │ 험만 체크 │ 5. “월 보수액”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 및 │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적습니다. │ ┌────────────────────────────────────────────┐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 │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 │ 6. “월 말 현재 노무제공자 수”에는 월 보수액 신고 명단에서 월 중간에 이직한 사람수를 뺀 월 말 현재 │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적습니다. │ ━━━━━━━━━━━━━━━━━━━━━━━━━━━━━━━━━━━━━━━━━━━━━━━━━━━━┙ 직종 부호 ─────────────────────────────────────────────────────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64 유통배송기사 959 골프장캐디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67 관광통역안내사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958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대리주차원 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951 방과후학교 강사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86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1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 운송)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 ━┷━━━━━━━━━━━━━━━━━━━━━━━━━━━━━━━━━━━━━━━━━━━━━━━━━━┙ 처리절차 ───────────────────────────────────────────────────── ┌──────────────┐ ┌──────┐ ┌──────┐ │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 └──────────────┘ └──────┘ └──────┘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5의3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5%EC%9D%98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 분기) □ 산재보험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노무제공플랫폼│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온라인 ├─────┼──────────┴─────────────┼────────────────────── 플랫폼 운영자)│소재지 │ │전화번호 ────────┴─────┴────────────────────────┴────────────────────── ────────────────────────────────────────────────────────────── 이행지원금 신청 내용 ─────────┬──────────────┬────────────┬──────────────────────── 보험구분 │① 총 신청액 │②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③ 보험료 납부 지원금 ─────────┼──────────────┼────────────┼──────────────────────── 고용보험 │원 │원 │원 ─────────┼──────────────┼────────────┼──────────────────────── 산재보험 │원 │원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4항ㆍ제56조의1 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ㆍ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 작성방법 ────────────────────────────────────────────────────────────── 1. ①란의 “총 신청액”은 ②란의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과 ③란의 “보험료 납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 ②란의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은 고용보험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제1호(월 보수액신고) 및 제3호(피보험자격 신고)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지원금을 말하 고, 산재보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7제1항제1호(월보수액 신고)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지원금을 적습니다. 3. ③란의 “보험료 납부 지원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7제3항제2 호 및 제56조의1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지원금을 말하며, 각각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지원금 수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5의4호서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5%EC%9D%98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 문서번호 ─────────────────────────────────────────────────────── ──────────┬──────────────────────────────────────────── 노무제공플랫폼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 사업자(온라인 플 │폼) 등록번호 랫폼 운영자) ├──────────────────────────────────────────── │명칭 ├──────────────────────────────────────────── │소재지 ──────────┴──────────────────────────────────────────── ──────────┬────┬─────────┬──────┬────┬───────────────── 지원금 청구액 │고용보험│원 │지급 결정액 │고용보험│원 ├────┼─────────┤ ├────┼───────────────── │산재보험│원 │ │산재보험│원 ──────────┴────┴─────────┴──────┴────┴───────────────── ──────────┬──────────────────────────────────────────── 지원금 종류 │ ──────────┴──────────────────────────────────────────── ──────────┬──────────────────────────────────────────── 불인정 또는 │ 차액이 있는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 및 제42조의13제2 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이행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 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6호서식]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3월, 9월)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3. 6. 30.>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 년 □3월?□9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학과명 │학위과정 부호 │휴대전화번호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 학위과정 부호: 1(박사과정, 석사ㆍ박사통합과정), 2(전문기술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사ㆍ석사통 합과정), 3(전문학사ㆍ학사과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작성방법 ───────────────────────────────────────────────────────────── 1. 학생연구자의 명단은 다음 각 목의 제출 기한일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3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까지 제출 나. 9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까지 제출 2. 학생연구자의 명단은 휴학생ㆍ수료생 및 졸업 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고 상위 학위과정의 첫 번째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하여 작성하며, 이러한 사람의 학위과정은 수료 또는 졸업 직전의 학위과정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 수료 후 대학 등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6의2호서식]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3월, 9월)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6%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23. 6. 30.>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 년 □3월?□9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연번│신고│성명│주민등록번호│학과명│학위과정 │휴대전화번호│변경사유│학생연구자 │부호│ │ │ │부호 │ │부호 │해당일/비해당일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신고 부호: 1(학생연구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2(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학위과정 부호: 1(박사과정, 석사ㆍ박사통합과정), 2(전문기술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사ㆍ석사통 합과정), 3(전문학사ㆍ학사과정) ※ 변경사유 부호: 1(연구개발과제 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 2(학생연구자의 휴학, 퇴학 등 학적 변동), 3(그 밖에 학생연구자의 질병 등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작성방법 ───────────────────────────────────────────────────────────── 1.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된 학생연구자 명단이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변경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적습니다(그 사유는 “변경사유 부호”란에 기재). 2. “신고 부호”란에는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구분하여 적습니 다. 3. “학위과정 부호”란에는 휴학생ㆍ수료생 및 졸업 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고 상위 학위과정의 첫 번 째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작 성하며, 이러한 사람의 학위과정은 수료 또는 졸업 직전의 학위과정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 수료 후 대학 등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적습니다. 4. “학생연구자 해당일/비해당일”란의 경우, 변경사유 부호를 “1”로 작성한 경우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게 된 날을, “2”로 작성한 경우 학생연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을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6의3호서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6%EC%9D%98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6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7일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자)├────────────────────────────┴──────────────────────── │주소 │우편번호( ) ├────────────────────────────┬──────────────────────── │휴대전화번호 │직종 부호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담당자명 │ │ ───────┴────────────────────────────┴──────────────────────── ───────┬────────────────────────────┬──────────────────────── 휴업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 ───────┼────────────────────────────┴──────────────────────── 휴업 등 사유│ [ ]휴업(사업장 사정)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출산전후 │ [ ]기타(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6의4호서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6%EC%9D%98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6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 ( 년도)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7일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자)├────────────────────────────┴──────────────────── │주소 │우편번호( ) ├────────────────────────────┬──────────────────── │휴대전화번호 │직종 부호 │ │ ├────────────────────────────┴──────────────────── │단기노무제공자 [ ] 해당, [ ] 비해당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플랫폼의 경우만 적습니다)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명칭 ├─────────────────────────────────────────────────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담당자명 │ │ ───────┴────────────────────────────┴──────────────────── ───────┬──────┰──────────────────────┬─────────────────── 노무제공월 │월 보수액 ┃노무제공월 │월 보수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8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2제3항, 제56조의13, 제56조의1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6제3항, 제42조의7제2항, 제42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 ] 신고, [ ] 정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 첨부서류 │보수지급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월보수액을 신고하려는 경우는 사업주의 월 보수액 법정 신고기한(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월 보수액 신고인지 정정신고인지 구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 및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직종 부호”에는 아래 직종 부호란에서 해당하는 직종의 부호를 적습니다. │ 3. “단기노무제공자”에는 신고인이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에 체크하고, │ 그렇지 않은 경우 “비해당”에 체크합니다. │ 4. “월 보수액”에는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 ┌─────────────────────────────────────────────┐ │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 │ │ │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 │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 └─────────────────────────────────────────────┘ │ ━━━━━━━━━━━━━━━━━━━━━━━━━━━━━━━━━━━━━━━━━━━━━━━━━━┙ 직종 부호 ───────────────────────────────────────────────────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64 유통배송기사 959 골프장캐디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67 관광통역안내사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958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대리주차원 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3 학습지ㆍ교육교구 방문강사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63 화물차주(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 운송) 951 방과후학교 강사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86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1 화물차주(택배 지선·간선 운송)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 ━┷━━━━━━━━━━━━━━━━━━━━━━━━━━━━━━━━━━━━━━━━━━━━━━━━┙ 처리절차 ─────────────────────────────────────────────────── ┌──────┐ ┌──────┐ ┌──────┐ │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7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7%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3. 6. 30.>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용 여부(해당 ?) │근로자 사용 ? 근로자 미사용 ?│ └─────────────┴──────────────────┘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ㆍ│ 사업장관리번호 │ │가족종사자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법인명) │ ├───────┼──────────────────────────────────────────── │소재지 │ ├───────┼──────────────────────────────────────────── │우편물 수령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근로자수 │ │전자우편주소 ──────┼───────┼───────────────┼──────────────────────────── 사업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가족종사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사업주와의 │□배우자 □부모ㆍ자녀 □그 밖에 4촌 이내의 친족│휴대전화 │관계 │ ( ) │ ──────┴───────┴───────────────────────┴──────────────────── ──────┬───────┬──────────────────────────────────────────── 보험가입 │기준보수액 │등급( 원) 신청내용 ├───────┼──────────────────────────────────────────── │업무 내용 │ ├───────┼──────────────────────────────────────────── │근로시간 │부터까지 ├───────┼──────────────────────────────────────────── │특정업무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종사여부 │[ ] 납 업무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특정업무 │최초 종사연월 │년월 │종사경력 ├───────────────┼──────────────────────────── │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월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보유 여부 │퀵서비스업자 ├────────┬─────────────────── │ │[ ] 예 │[ ] 아니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 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수수료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직원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종사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 사자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가족종사자란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산재ㆍ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은 제외됩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소화물 의 집화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 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 재보험료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 관계가 유지됩니다. 7.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작성방법 ─────────────────────────────────────────────────────────────────────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가족종사자’란은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동시에 보험에 가입 하려는 경우에는 각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6.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적습니다. 7.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 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8.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예정자 가 과거에 해당 특정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특정업무에 최초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특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업무 종사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 는 사업을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7의2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승인, 불승인)]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7%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22. 12. 30.>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 ───────────────────┴───────────────────────────── ───────────┬───────────────────────────────────── 중소기업 │상호ㆍ법인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 명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 │가족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 ───────────┬───────────────────────────────────── 보험가입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원) 승인명세 ├───────────────────────────────────── │업무 내용 ├───────────────────────────────────── │근로(근무)시간 ├───────────────────────────────────── │특정업무 내용 승인, 불승인 ───────────┴───────────────────────────────────── ───────────┬───────────────────────────────────── 중소기업 사업주ㆍ │ 가족종사자 │ 보험관계 성립일 │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승인 [ ]불승인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7의3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7%EC%9D%98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57호의3서식] <개정 2022. 12. 30.>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 │ │법인등록번호 │ │ ├──────────┼─────────────────────┼───────────────────── │근로자 수 │ │ ├──────────┼─────────────────────┼───────────────────── │특정업무와의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관계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 납 업무 │[ ] 납 업무 │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그 밖의 사항 │ │ ├──────────┼─────────────────────┼───────────────────── │변경 연월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관계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뒤쪽) ━━━━━━━━━━━━━━━━━━━━━━━━━━━━━━━━━━━━━━━━━━━━━━━━━━━━━━ ─────┬──────────────────────────┬───────────────────── 첨부서류│건강진단서 1부(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기존에 신고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 발 송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2. 신고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의 해 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 ━━━━━━━━━━━━━━━━━━━━━━━━━━━━━━━━━━━━━━━━━━━━━━━━━━━━━━ 작성방법 ────────────────────────────────────────────────────── 1.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적습니다. 3. ‘변경사항’란에는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란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8호서식] 삭제 <2010.12.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8호서식] 삭제 <2010.12.22> ### [별지 제59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9%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시행규칙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5. 7. 1.>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우편물수령지 │ │전자우편주소 ├────────────┼─────────────┤ │근로자수 │ │ ├────────────┼─────────────┼──────────────────────────── │대표자(경영주)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 │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보험가입│보험료산정 │ 등급( 원) 신청내용│기준보수액 │ ├────────────┼────────────────────────────────────────── │사업의 │ │내용 │ ─────┴────────────┴─────────────┬────────────────────────────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예 [ ] 아니오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 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사항 ────────┬────────────────────────┬─────┬─────────────────────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보험관리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담당직원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 │수수료 확인사항 │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6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 │ │받은 경우만해당합니다) │ │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 │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 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농·어업경영체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폐업 이후 보 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른 폐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근로자 수”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란과 “업태와 종목”란에는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란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6. “농·어업경영정보”로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상호에 경영주명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0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4. 7. 1.>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앞쪽) ─────────────────┬───────────────────────────────────── 문서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자영업자 │상호ㆍ법인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성립일 │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뒤쪽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 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장을 폐업하거나 농·어업경영체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폐업 이후 보 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 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로서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 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른 폐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 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 ### [별지 제61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1%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4. 7. 1.>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경영주) │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또는 법인등록번호 │ │ │(고유번호 또는 │ │ │농어업경영체등록번호) │ │ ├───────────┼──────┼──────────────────────────────── │그 밖의 사항 │ │ ├───────────┼──────┼──────────────────────────────── │변경 연월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첨부서류│ 없 음│수수료 │ │없 음 ─────┴───┴───────────────────────────────────────────────────────── ━━━━━━━━━━━━━━━━━━━━━━━━━━━━━━━━━━━━━━━━━━━━━━━━━━━━━━━━━━━━━━━━━━━ 유의사항 ─────────────────────────────────────────────────────────────────── 1.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의 발송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번거로워도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신고 등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변경사항”란에는 자영업자가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변경 연월일”란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 4. “농·어업경영정보”로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상호에 경영주 성명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1의2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1%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시행규칙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1호의2서식] <개정 2024. 7.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자영업자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유번호 또는 │ │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 신청인│상호(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근로자 수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현행 │변경 ─────────────────────┼───────────────────────────────── 기준보수 신고 등급 및 보수액 │( )년도 기준보수액 ───────────┬─────────┼───────────┬───────────────────── 등급 │( 원)│ 등급 │(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4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수 │ ──────────────┼───────┬────────────┬─────────────────── 등급 │ │기준보수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신고한 기준보수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 ━━━━━━━━━━━━━━━━━━━━━━━━━━━━━━━━━━━━━━━━━━━━━━━━━━━━━━━━━━━━━━━━━━━ 작성방법 ─────────────────────────────────────────────────────────────────── 1. “자영업자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된 자영업자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농·어업경영정보”로 가입한 자영업자는 상호에 경영주명을 적습니다. 4. “근로자 수”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2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별지 제62호서식] <신설 2024. 12. 31.> 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환급(반환)│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 │사전신고 │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경영주) ├──────────┴─────────────────────┴─────────────────────── │주소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 ──────┬─────┬────────────────────────────────────────────────── 신고(신청)│소멸 │ [ ] 폐업(농어업경영체말소) [ ] 대표자 변경(해임) [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사유 ├─────┼────────────────────────────────────────────────── │해지 │ [ ] 해지사유( ) ──────┴─────┴────────────────────────────────────────────────── 사유 발생일자 ─────────────────────────────────────────────────────────────── 해지(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일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담당직원│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 │수수료 확인사항│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 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자영업자 보험관계를 해지(소멸)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연도 중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 폐업, 농어업경영체등록 말소 시 폐업일의 다음날이 소멸일이 됩니다. 4.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소멸일이 됩니다. 5. 공단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 음날로 보험관계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6. 보험가입 해지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 작성방법 ───────────────────────────────────────────────────────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 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신고(신청) 사유"란에는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경영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사업장 탈퇴 │?│수령 │ │ 제출 │ │ │ │처리 │ │(보험관계 │ │ │ │ │ │ │ │ │ │소멸ㆍ해지) │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2의2호서식] 삭제 <2023. 6.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C%9D%982%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삭제 <2023. 6. 30.> ###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2023. 6.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2023. 6. 30.> ### [별지 제64호서식] 삭제 <2023. 6.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삭제 <2023. 6. 30.> ### [별지 제65호서식] 삭제 <2023. 6.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5%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삭제 <2023. 6. 30.> ### [별지 제66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6%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6호서식] <신설 2012.1.3>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7일 ───────────────┴────────────┴────────────────── ──────────────┬──────────────────────────────── *관리기구 산재보험 관리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관리기구│명칭 │전화번호 ├─────────────┼─────────────────────────── │소 재 지 │팩스번호 ├─────────────┼─────────────────────────── │우편물 수령지 │휴대전화 ├─────────────┼─────────────────────────── │E - mail │상시근로자수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종류 │관리기구 구성일자 ─────┴─────────────┴─────────────────────────── ─────┬────────┬────┬───────┬─────────────────── 일련번호│구성원 구분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본사 산재관리번호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산재업종코드 │ ──────────────┴────┴───────┴─────────────────── ※ 구성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신청)인│산재보험 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 사항 │ │ ───────┴─────────────────────────────────┴──── ━━━━━━━━━━━━━━━━━━━━━━━━━━━━━━━━━━━━━━━━━━━━━━ 유의사항 ────────────────────────────────────────────── 1.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 다음날로부터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2.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할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 연체금ㆍ 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은 관리기구구 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상시근로자수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구성원 구분에는 구성원 단체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예 근로자공급사업자, 하역업체, 화주, 기타 단체 등) 3. 본사 산재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 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7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7%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4. 7. 1.>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 ───────┬─────────────────────────┬──────────────── 산재보험 │명 칭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관리기구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대표자/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전 │변 경 후 공동대표자) ├──────────┼────┼───────────┼────────────── │성명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관리기구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내 용 내역 ├──────────┼────┼────────────────────────── │명칭 │ │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정관 또는 규약 │ │ ├──────────┼────┼────────────────────────── │그 밖의 사항 │ │ ───────┴──────────┴────┴────────────────────────── ※ 관리기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 일련번호 │구성원구분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본사산재관리번호 │변경사유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 │ [ ] 신규 ├──────────┼─────┼───────┼──────────┤ │ │ │ │ │ [ ] 탈퇴 ───────┼──────────┼─────┼───────┼──────────┼────── │ │ │ │ │ [ ] 신규 ├──────────┼─────┼───────┼──────────┤ │ │ │ │ │ [ ] 탈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신고인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없음 확인 사항 │합니다) │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 │ │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 │ │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와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2. 관리기구 내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일자와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3. 관리기구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변경내용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8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8%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7. 4. 19.>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관리기구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 - ) │ ──────┴───────────┴──────────────────────────── ──────┬──────────────────────────────────────── 신청사유 │ ──────┴──────────────────────────────────────── 사유 발생일자 ─────────────────────────────────────────────── 해산(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계좌번호│(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 ──────┬──────────────────────────────────┬─────── 신청인 │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산결의서 사본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 1. 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ㆍ 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산재보험 │1.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관리기구의 해산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관리기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별지 제69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85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D%98%B8%EC%84%9C%EC%8B%9D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26. 1. 2.>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산재보험 관리기구 │명칭 │산재보험관리기구 │ │ 관리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명세 ──────────┬────────────────────────────────────── 총신청액 │원 ──────────┴────────────────────────────────────── ──────────┬───────────────┬────────────────────── 지원금 신청 명세 │신청분기 │납부기한 내 │ │납부 보험료 총액 ├───────────────┼────────────────────── │20 년 ( )분기 │원 ──────────┴───────────────┴────────────────────── ───────────────────────────────────────────────── 지원금 신청 세부 명세 ──────────┬────────────────────────────────────── 구분 │신청분기 해당 월 ├─────┬─────┬─────┬──────────────────── │합계 │( )월│( )월│( )월 ──────────┼─────┼─────┼─────┼──────────────────── 부과 보험료액 │원 │원 │원 │원 ──────────┼─────┼─────┼─────┼──────────────────── 납부기한 내 납부액│원 │원 │원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재보험관리기구(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